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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김상욱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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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4
부산 동구 김상욱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생활수리 및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표시 의무화, 충전기 보급 확대, 고장 신고 인센티브제)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변경안 추진)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ZERO!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 추진)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번에! (공공앱 인증 전국 사용, 다자녀 가구 기준 전국 통일)
주민이 주인되는 북항, 실속 챙기는 동구! (해양수산부 본청사 유치, 북항 개발 이익 원도심 재투자, 동구 주민 우선 채용)
반칙 없는 동구, 특권 없는 의회!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원천차단,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 100% 투명 공개)
동구의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합니다! (어린이 전담 진료실 설치,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태아 및 어린이 보험 가입 지원)
전 구민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 (AI 트레이닝 센터 설립 및 교육 바우처 지원, 행정 업무 자동화(RP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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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 돌봄 시스템으로 돌봄 혁명 시작
전남광주특별시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완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만 18세에 최소 1억 청년 도전자금 지급)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50% 지원
청년 사회진출지원금 5천만원 지급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75세 이상 대상)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전면 확대 (75세 이상 대상)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전액 지원 및 사업장 대출이자 면제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전남·광주 사용, 할인 혜택)
노동시간 단축 (1일 7시간, 주 4일제)
공공부문 남녀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사람중심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하남동 악취나는 장수천 힐링수변공원 조성
수완동 수완지구 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조성
수완지구 공공 임대주택 생활민원 시스템 구축
첨단 1·2동 단비(첨단, 비아)길 조성
30년 첨단 리모델링 (주거, 교통, 공원 등 생활환경 업그레이드)
공공 돌봄서비스공단 신설 (돌봄 노동자 직접고용, 요양병원 설립, 공공 간병인)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치료, 훈련, 상담, 쉼표 운동장, 노인 일자리)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삭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출산-100일 원스톱 서비스, 검진비/출산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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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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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농촌인력 수급 문제 대책 제안
예방접종 지원 방안 구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장난감도서관 지원)
영유아 간식비 지원 확대
소아응급센터 구축
왜관공단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어르신 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
장애인 체육관 설치
마을 농로 및 하천 정비사업
농기계 IT 특화산업 활성화
도비 매칭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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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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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년 등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돌봄을 위한 공적 창구 '돌봄 SOS센터' 설치 추진
경로당 운영비 집행의 유연성 강화 및 운영 자율성 보장
장애인 및 장애인협회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 지원 확대
청소년상담센터 활성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자립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탈북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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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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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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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월평균 임금
(7개 특별·광역시 중)
고령화율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003년 14위 7위 1위 16위
2004년 14위 6위 1위 16위
2005년 13위 6위 1위 16위
2006년 13위 7위 1위 15위
2007년 13위 7위 1위 16위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강민수

수, 2017/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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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100% 공개 (영상회의록 도입)
수정터널 고가도로 상부활용 공원조성
빈집 제로 프로젝트
AI 트레이닝 센터
공공 산후조리원
신용회복 정책
원도심 메가시티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좌천동 뉴딜사업 신속추진
청년 예산 1%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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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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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53일째 폐업철회 해고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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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과 유지현 위원장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재)세등선원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지부 소속으로 2014년 12월 8일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3월 27일 (재)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이 기습적으로 요양원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보광사노인요양원은 조합원들이 노조 에 가입한지 4개월여 만에 요양원을 폐업하고 부당해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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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위원장이 조합원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9일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한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등과 만나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인지 아시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보광사 투쟁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급증했다. 그러나 긴 노동시간, 최저임금 위반등의 저임금, 충분하지 못한 인력공급으로 인해 많은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08년 이후 약 13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경기도 의정부 지역 20여 개 요양시설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야간휴식시간을 지키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링크).

보건의료노조는 매일아침 출근 선전전을 통해 종교재단의 부당한 재산증식으로 시민의 노후와 건강을 쥐고 흔드는 사측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보광사와 (재)세등선원, 대한불교조계종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19일인 오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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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투쟁승리의 의지를 적은 노란리본을 매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5월 29일 총력투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광사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알리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향상과 요양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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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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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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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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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5/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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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담에 응한 이 두 사람의 동기와 배경은 크게 달랐다. 렉스 틸러슨은 정치, 행정, 학계 및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국무장관으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다국적 석유화학기업 엑슨모빌의 CEO 출신인 틸러슨은 기후변화를 은폐하고 환경 영향에 개의치 않고 석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해왔다.

틸러슨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국무부 내에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저항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위 외교관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에 시진핑은 자신의 모든 경력을 행정부에서 쌓았으며 정책 및 실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의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가 기본 인권이라고 선언했으며 지구의 사막화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주석의 더욱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국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오바마
2016년 9월 3일 미국과 중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비준했다. 이날 비준서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신화망)

시진핑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山就是金山)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우선 순위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은 이익이나 자산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시진핑은 자연의 가치가 절대적이며 경제를 정의하는 것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돌아가 IMF의 합의에 반대하는 문을 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不管,能捉就是好猫)는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덩샤오핑의 경우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용어가 아니라 그 효과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진핑은 경제에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윤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는 브레튼우즈 체제 전체에서 수용하는 가치 및 경제에 대한 좁은 개념에서 보다 일반적인 비판으로 담론의 장을 미묘하게 옮기고 있으며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원칙에 있어서 보다 심오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시진핑 수준의 위상을 가진 이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중국이 현 시점에서 성장의 개념 내에서 반대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생태 문명’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욱 야심적인 정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심지어 석탄까지도 수용하고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틸러슨은 미국의 거버넌스 와해를 구현하고 있다. 석유 사업만 알고 외교적 경험이 없는 그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트-기후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쪽을 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모든 징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전기 배터리 개발 부문에서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신속한 투자를 하지 않고 내수 시장이 전기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했으며 중국에서 대규모 계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죽어가고 있는 탄소기반경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추상적인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단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 문제들에 주력해야 한다.

 

목, 2017/10/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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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목, 2018/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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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유차 비중 2018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비중의 증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2018년 한해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천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이다. 2019년 대기환경 분야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다가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오히려 한시 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미뤄졌던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 : 20190116_[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수, 2019/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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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 확대 및 보육 환경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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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주차 공간 부지 확보
사고 위험 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 확대 추진
단절 구간을 잇는 '안심 통학로' 조성 추진
밝은 안심 거리 조성 및 확대 추진
오라동 맞춤형 방범 및 안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지원
'하수관로 현대화'를 통한 하수구 악취 해결 방안 추진
경로당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재활용도움센터 현대화 및 확충 추진
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전면 재점검 건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추진 지원 및 장기 미집행 도로 전면 점검
어르신 가구 생활불편 무상 수리 및 「그냥 해드림 센터」 시범 운영 추진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 상한제 도입 및 오프라인 요금 표시 의무화
내 가족 요양보호사 돌봄 인정 확대 추진 (돌봄 인정 일수 현실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ZERO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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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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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동구형 밀착 복지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주민 체감형 현장 중심 생활 행정 구현
원도심과 북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 강화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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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정보 투명화
전통시장 냉방 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개방 화장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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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소통하겠습니다
상호 문화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신길동 샛뿔 지하보도 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신길동 유모차·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보도 및 산책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신길동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신길공원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해오라기 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백운공원을 명품화하겠습니다 (산책데크, 벤치, 체육시설 정비 포함)
관산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백운동·원곡동을 이주민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다국어 교육 및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부1동 연립단지 노후주택을 정비하겠습니다
선부광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펫파크, 문화예술공연, 플리마켓, 드론쇼 등)
선부2동 대형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 주택을 신설하겠습니다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문화의집)을 개설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AI, 드론, 중장비, 4차산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예방·진압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증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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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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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완공 및 교통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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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 구간 국가하천 승격 및 하천 환경 개선
대전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혁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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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어르신 복지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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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도시철도 2호선 인동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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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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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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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중대동간 도로개설
불로천 데크로드 연장 조성
평광동~백안동 도로개설
봉무공원내 생활권 수변공원조성
고분공원 문화탐방체험센터 건립
율하천 노후시설 전면교체
산책로 디자인조명 및 보안등 설치
신덕 마을 도시가스 공급
부동창고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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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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