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김상욱 님의 공약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오라 숲 놀이터' 및 힐링 쉼터 조성 추진
손주돌봄 지원 확대 및 보육 환경 다양화
관내 학교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추진
주민 중심의 '오라동민 소통의 날' 구성 및 운영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주차 공간 및 보행로 확보 추진
'실시간 주차 공유 플랫폼' 도입 검토
선제적 주차 공간 부지 확보
사고 위험 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 확대 추진
단절 구간을 잇는 '안심 통학로' 조성 추진
밝은 안심 거리 조성 및 확대 추진
오라동 맞춤형 방범 및 안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지원
'하수관로 현대화'를 통한 하수구 악취 해결 방안 추진
경로당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재활용도움센터 현대화 및 확충 추진
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전면 재점검 건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추진 지원 및 장기 미집행 도로 전면 점검
어르신 가구 생활불편 무상 수리 및 「그냥 해드림 센터」 시범 운영 추진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 상한제 도입 및 오프라인 요금 표시 의무화
내 가족 요양보호사 돌봄 인정 확대 추진 (돌봄 인정 일수 현실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ZERO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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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동구형 밀착 복지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주민 체감형 현장 중심 생활 행정 구현
원도심과 북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 강화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으로 효율적 교통 관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정보 투명화
전통시장 냉방 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개방 화장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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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소통하겠습니다
상호 문화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신길동 샛뿔 지하보도 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신길동 유모차·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보도 및 산책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신길동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신길공원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해오라기 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백운공원을 명품화하겠습니다 (산책데크, 벤치, 체육시설 정비 포함)
관산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백운동·원곡동을 이주민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다국어 교육 및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부1동 연립단지 노후주택을 정비하겠습니다
선부광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펫파크, 문화예술공연, 플리마켓, 드론쇼 등)
선부2동 대형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 주택을 신설하겠습니다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문화의집)을 개설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AI, 드론, 중장비, 4차산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예방·진압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증설하겠습니다
관내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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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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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완공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대동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경제 활성화
소제중앙공원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용운동,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공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 추진 (신흥역·식장산역 설치)
대전천 구간 국가하천 승격 및 하천 환경 개선
대전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혁신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장애인, 아동, 어르신 복지 및 환경 개선
관광 및 문화 인프라 확충 (이사동 전통의례관, 대동 하늘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도시철도 2호선 인동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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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지묘동386-6일원)
내동~중대동간 도로개설
불로천 데크로드 연장 조성
평광동~백안동 도로개설
봉무공원내 생활권 수변공원조성
고분공원 문화탐방체험센터 건립
율하천 노후시설 전면교체
산책로 디자인조명 및 보안등 설치
신덕 마을 도시가스 공급
부동창고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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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노동자 피해방지 및 권리구제 법안 제정
임금체불 원천방지법 및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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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광역 연계 강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추진
취약계층 LED 전등 보급사업 실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도심 속 힐링, 생태휴양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안심 돌봄 환경 조성
구민 가까이! 행정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정책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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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대의 중심 자치단체 조성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주차 공간 확대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푸른길 공원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 랜드마크화
무등산 케이블카 등 획기적인 관광랜드마크 조성 검토
온라인 허브도시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
파크골프장 최대 27홀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 환경 개선
AI기반 빅데이터 지역발전 플랫폼 구축
인문도시 발전 및 AI인문 기술 특구 지정
소규모 노후아파트 관주도 재건축 추진
반려동물 종합 테마파크 조성
K뷰티산업 활성화 및 뷰티관광 추진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지원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
지하철 화순연장 및 버스터미널 유치 (중장기 과제)
충장로 역사관 건립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
마사회 이전 추진 및 주차장 설치 (계림)
지산유원지 현대적 복원 및 지산IC 개통 지원
아시아 문화타운 조성 및 청년복합공연장 설치 (서남·동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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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교육재단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청소년 마음쉼터 카페 및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설치
전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유튜브전문가 양성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등 도로 조기 건설
통학로 주변 CCTV 증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드론인력 양성 및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가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정책 강화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추진 및 공원·산책로 확충
체육공원 시설 개선 및 도심 물놀이장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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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등 청년주거 확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안전하고 쾌적하며 발전되는 혁신도시 추진
여성근로자 등 야간 안전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 조례 제정
아동보호(범죄, 가정폭력 예방) 및 안전 관련 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및 낙후지역 가로등,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 정책 마련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관련 복지기관 활성화 지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지원 조례 마련
학교폭력 예방 정책 마련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및 정책 강화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복원 지원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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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복지 AI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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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기업 특구로 조성하여 해외 기업 유치
용산국가공원을 온전한 국가 생태공원으로 조성 및 개방 확대
경부선,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공간 확보 신속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행정절차 통합 및 기간 단축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및 초·중학교 신설
구민종합체육관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AI 기반 지능형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및 CCTV 사각지대 제로화로 안전 강화
버스 노선 조정·신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사통팔달 교통 허브 구축
벤처·스타트업 밸리 조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심 복지 실현
효창공원 재조성 및 주택가 쓰레기 제로화로 청정환경 조성
AI 기반 시설 관리, 스마트기기 교육 확대로 똑똑한 스마트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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