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최경미 님의 공약

주민이 직접 뽑는 동장 주민추천제 확대를 통한 주민주권도시 구현
재개발·재건축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 확대 및 AI 혁신산단 조성으로 생활경제 활성화
문화·예술·평생학습 예산 증액 및 교육혁신센터 운영으로 예술과 배움의 도시 구현
청년도전·햇빛나눔·함께가치 기본소득 도입 및 중구형 온마을 통합돌봄 강화
교통체증 완화 및 보행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안심 골목 조성 및 스마트 정류장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대전시와 협력하여 중부소방서 건립, 서대전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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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요양원 건립
공익형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마을 경로당 무상 급식, 파크골프장 확대
청년 취업 진로 교육원 설치 및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
청년 공공주택 건립 및 저렴한 임대주택과 청년 주거단지 조성
청년 정책 위원회 격상 및 청년 참여예산제 실시
송전탑 건설 반대
영동군내 무상버스 전면 도입 추진
농업예산 본예산대비 비율 확대 및 지자체직불금, 농민수당 증액
신재생에너지 사업(햇빛소득마을) 확대 추진 및 바우처카드사업 확대
영동군 기본소득 대상지 조기선정 추진
비탈길 겨울철 결빙도로 해소 및 영동역 정차 열차 증편
공공형 일자리에 장애인 채용 확대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추진
영동관광공사 건립 및 체험형 관광 코스 구축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및 공공기관, 학교, 복지예산 지역내 소비 의무화 유도
외지 관광객 지역화폐 제공을 통한 지역순환형 소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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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예산 분석 및 공개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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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주권 실현 및 민생 안정 강화 (전 군민 연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통합시대 대응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 (AI 푸드테크 등 첨단 농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람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자족형 도시 구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교육·돌봄 강화를 통한 미래 관광 담양 실현 및 정주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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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화 공모 사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
서운면 오촌리 먹거리통합센터 부지 이전 확정 및 영농폐기물 파쇄 지원
칠곡, 금광, 청룡, 고삼 호수 수질 관리 및 하수도 정비
경로당 '무장애 환경(BF)' 고도화 및 어르신 안전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전용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촌 공익적 활동 지원 확대 및 일손 확보
활동지원사 처우 수당 신설 및 권익 보호
보훈 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유가족 예우 강화
시설별 급여 차별 없는 단일 임금 체계 도입
건축사 설계비 일부 지원 근거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최소화
죽산 전통시장 현대화 (사계절 전천후 아케이드 설치)
인지사거리 스마트 클린 화장실 설치
동부권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황토찜질방' 설치
금광면 지역 상징물 보존 및 호수 주변 '철통 안전 인프라' 확충
서운면 청룡호수 산책로 정비 및 수변 '안전 보행로' 강화
일죽면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및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 확보
죽산면 죽주산성·호수 연계 '명상의 길' 조성
삼죽면 승마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안성1동 도심 속 '방방 놀이장' 설치
안성2동 타지역 연결 테마 '자전거 도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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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6철 시대 개막 (미사위례선 신설, 5호선/3호선/9호선 연장 조기 개통, GTX-D 반영, 위례신사선 착공 및 감일 연장)
'K-가든' 정원도시 하남 조성 (미사섬 국가정원, 다양한 테마 정원 조성, 정원산업 클러스터 유치)
의료특화단지, 메디컬시티 조성 (종합병원/바이오/헬스케어 유치, 필수의료 확충, 스마트/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 (교산지구 AI 혁신 클러스터, 포스텍AI대학원 유치, 초중고 AI교육 환경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지역화폐(하머니) 예산 2배 증액 및 인센티브 15%로 확대
공공심야병원 및 주말 소아진료 확대 (달빛병원 지원 강화 및 권역별 추가 지정, 24시간 소아응급협력체계 구축)
미사/위례/감일 프리미엄 전세버스 도입 및 서울 광역버스 배차 간격 축소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황산-초이 도로 완공, 서하남로 확장 및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도로 신설)
행복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지원 2배 확대, 관리 투명성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종상향/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적극 추진)
미사/선동 폐천부지 친환경 스포츠 타운 조성 (파크골프장, 야구장/축구장, 테니스/족구장 신설 및 정비)
마루공원 장례식장 증축 및 봉안당 추가 건설
시민축제, 독립영화제, 피노키오 공방 활성화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독립영화제 개최, 공방 신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장려금 예산 2배 확대,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및 에어돔 설치)
권역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1인 가구, 돌봄 지원 확대 (다해드림센터, 청년정책, 어르신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 내, 원도심 도로 지하, 지하철 역사별 주차장 건설)
휴관 없는 365일 스마트/이동 도서관 운영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도입 및 시민 참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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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지원 정책 강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대자 엄벌
모든 아이를 위한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교사 교육 및 교육 자원 확충으로 교육 품질 향상 지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학생 진로 선택 및 직업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강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문화 예술 경험 증진 프로그램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및 취업 기회 확대
주택 임대료 지원 강화 및 청년 주거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자금 및 공간 제공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야경거리 및 야시장 추진
청년 교육 및 자기 발전을 위한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제도 확대
워킹맘·대디를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및 육아휴직 확대
엄마 아빠를 위한 자녀 교육 참여 및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워킹맘·대디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및 전문 교육 제공
중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 및 금융 지원
중년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강화
어르신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강화 및 금융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어르신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 (다회용기 사용 권장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 포함)
은퇴 어르신을 위한 자기 계발 및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광객을 위한 QR형 지역화폐 제공
단양역 비어 바이크 추진
공인 파크골프 대회 유치
방곡리 명품단풍길 조성사업
단양 순환 전기버스 도입 및 전군민 무료 시내버스 승차제 시행
오지마을 앱/전화 호출 마을택시 운행
단양 농산물 공공급식센터 설립
사계절 채소 재배 스마트팜 육성 지원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청소년 전용 스터디카페 설립
빈집 리모델링 청년 임대주택 100호 공급
레포츠 기능대학 설립 (학위, 취업 제공)
청년 야시장 푸드트럭 거리 조성
읍·면별 노인공동체 생활관 운영 및 어르신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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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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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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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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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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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햇빛연금 모든 군민 연 500만원
농어민 지원 확대와 군민 체감형 소득정책 단계적 추진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조성
마을 기업 육성 및 특색 있는 테마마을 지원 강화
3개월마다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생활민원 신속해결 체계 구축
드론방제지원 확대 및 무료방제 활성화 추진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면 단위 소상공인 참여 확대
농자재, 생활업종 사용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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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정상 추진
교통 허브 완성 및 시내/광역버스 확충
영덕행정복지타운 및 종합행정복지센터 조기 완성
기흥호수공원 완성 및 명품 주거지 조성
지역화폐 체계 개선 및 가족 친화형 물놀이터 조성
다목적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안심통학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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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채용비리 구조적 방지 (채용 과정 100% 공개, 외부 전문가 검증 도입,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화)
책임지는 정치 구현 (외부 참여 독립 징계 시스템 구축, 성비위 발생 시 즉시 직무배제, 2차 가해 방지 및 윤리특위 권한 강화)
구민이 감시하는 의회 조성 (구민 참여 확대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의회·구정 전 과정 투명 공개)
한강 서남권 문화중심도시 강서 조성 (김포공항·코엑스 마곡 연계 MICE 산업 육성, 한강~공항~마곡 문화벨트 구축, e스포츠 산업 기반 육성)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강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어르신이 활력 넘치는 도시 강서 (CJ 실버택배 사업 도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안전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강서 (범죄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 강서형 보훈사업 추진, 사각지대 없는 AI 보디가드 안전망 도입)
강서형 공공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맞벌이·한부모·영케어러 지원 강화 및 어르신 방문돌봄 확대
독거어르신·돌봄 사각지대 지원
응급실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복지 지원 확대 및 치매 예방·방문건강관리 강화
재택의료·방문간호 연계 지원 및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여성·아이 안심귀갓길 확대 및 공원·산책로·공공화장실 안전 강화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추진 및 생활 유해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주민 생활체육·휴식공간 확대
방화3동: 방화대교 근린 파크골프장 조성, 공항주변 소음 예방 강화, 어르신 생활체육·건강돌봄 확대, 치안 취약지역 집중점검
가양1동: 학교·지역 연계 공공돌봄, 청년·맞벌이 가구 긴급돌봄, 마곡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공원·산책로 스마트 안전망, 한강 선착장 카페·쉼터 조성
가양2동: 어르신 방문돌봄·안부확인 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촌3동: 방과후·공공돌봄 확대, 여성·학생 안심귀갓길 강화, 공공화장실·공원 AI 안전망, 생활문화·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전반적 지역개발: 허준테마거리 리모델링, 가양대교 밑 유휴부지 공원화, 공암나루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촌3동 주민센터 정비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시각장애인 어르신 쉼터 '민들레경로당' 조성, 가양4단지 작은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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