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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동해시 이정훈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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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3
삼척시동해시 이정훈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1조원 이상 재정 운영 및 낭비 없는 예산 집행으로 부자 삼척 실현
일자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복지 강화,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어르신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 청년 정착 지원금 월 20만원(최대 2년), 아이와 가족 안심 정책 추진
전 시민 시내버스 무료화 및 폐광지역 특별 자금 '도계 페이' 지원
반려동물 공존 도시 조성, 생활 안전 강화,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해드림센터' 운영
KTX 서울 직결 운행, 고속도로 조기 완성 등 교통 개혁으로 관광 르네상스 시대 개척
데이터·AI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 및 근덕 경마공원·레저스포츠단지 유치
삼척시민주식회사 SCC 설립으로 시민 소득 창출 및 복지 재투자
주차 환경 개선, 도심 활성화,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지원, 농어업인 수당 확대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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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일상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예산, 서천군 최초 확보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 체육시설 규격화 및 야구장 유치
산림 재난 대응 체계 및 예산 감시 강화
농민 숙원,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조례 발의
한산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확보 총력
동부권 스포츠·관광 거점 조성 (유소년 야구장 유치)
한산읍성 정비 및 폐교 위기 지역 보금자리 주택 조성
축산 농가 원가 절감 및 기반 확충
농·어업 수당 현실화 및 생산 인프라 고도화
이동권 보장 및 복지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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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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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물빛도시 복합체육문화센터 조기완공 촉구 (작은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수영장 포함)
27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매곡천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매곡천 ~ 배방 단절구간 해소
탕정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신설(한들물빛도시 지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마을버스 노선 신설·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건의
고령자·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공공형 돌봄센터 신설 - 지역 내 거점 돌봄 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정원 확대 - 맞벌이 가정 실질적 지원
스쿨존 CCTV 확충 및 안전 시설물 정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공백 제로 시스템 추진
영유아 보육 대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건의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거점 병·의원 지정 추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어르신·만성질환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접근성 향상 지역 내 상담 거점 마련
의료공백 지역 순회 의료버스 운행 건의
청년 아지트 「나와 YOU」 설립 - 청년 전용 복합공간
공유오피스·스터디 공간 확보 - 취업·창업 준비 인프라
청년 창업 초기 비용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셰어하우스 정보 연계
청년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지역 기업 취업 매칭
장재리·휴대리 중심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보
야간·주말 민간 주차장 개방 협약 확대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체주차장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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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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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신청사 이전 건립 및 복합행정공간 기능 강화
가경동 공원부티 주차타워 조성
복대2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복대2동 충북대학교 공원 개방 및 녹지 접근성 확대
흥덕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청주시 ESG 정책 실현 및 ESG 경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아이파크 6차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한시 운영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지역연계형 돌봄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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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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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화곡동, 뚫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화곡 골목주차 500면 확보 프로젝트
안전한 보행로 및 소방차 진입 골목 우선 정비
무장애 생활길 조성 및 장애인 민원동행 서비스 추진
장애인 가족 쉼표돌봄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연결
다문화가정 민원·상담 연결 및 자녀 기초학습·언어발달 지원
학부모 안내문 번역 지원 및 통번역 일자리 연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CCTV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및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생활안전 골목 점검단 운영
화곡동 골목상권 소비쿠폰 추진 및 우리 동네 가게 디지털 홍보 지원
빈 점포·공실 활용 프로젝트 (청년창업, 공유부엌 등)
상인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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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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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 IC 신설 추진 및 양산 IC 정상화
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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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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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현장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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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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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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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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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도, 살기 좋은 부자 청도 만들기에 최선 노력
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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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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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기업 유치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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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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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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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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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목적이 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쳐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새 산하기관을 만들 밑거름으로 삼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시민 안전과 편익을 꾀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일컫는다. 중국은 ‘지혜도시’로 부른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의 두 정책관이 고만고만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다. 지난 2년여 동안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OI)를 남발했을 뿐 실속 있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두 정책관은 같은 실 소속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MOU 남발,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시•상담회인 ‘케이-글로벌앳차이나(K-Global@China) 2015’를 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개회식에 직접 나가 한중 ICT 협력 관계를 북돋운 데 힘입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ESE(대표 박경식)가 중국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상당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9개 전문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MOU 교환 뒤) 견적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요. MOU 없이 견적이 왔다 갔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MOU 체결하자는 데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 봐 가며 하나씩 해야 되니까…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해야죠. 신뢰성 있게 나중에 (거래 취소)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박 대표 말대로 중국 쪽과 주고받을 거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 양해각서를 두고 ‘성과’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해각서 교환도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 덕이라기보다 ESE가 2년 전부터 중국 사업을 다져왔기 때문으로 봐야 했다.

박경식 대표는 올 2월 28일 현재까지도 광동성 지혜도시 관련 계약서를 손에 쥐지 못했다. “중국 쪽 파트너가 광동시와 계약했는데 저희(ESE)와 가격을 절충하고 사업 범위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계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중통지혜성시와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약해서 돈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쪽이) 양해각서를 교환해 두고도 가격이 싼 다른 회사를 찾는다”며 “중국 기업의 습성인 듯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 있더라도 매번 제품 납품가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어 (양해각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에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만든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6,000만 원을 들여 9개 기업이 기술을 전시•시연하고, 현지 기업인과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결과는 양해각서 교환 1건에 그쳤다. 참여 기업은 버츄얼빌더스, 로진과기유한공사, 엔키아, 빛기술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건아정보기술, 토이스미스, 티맥스, ESE였다.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같지만 사업은 따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는 2014년 12월 ‘케이-텍 차이나(K-Tech China)’로 시작한 뒤 문패를 바꿔 달았다. 한중 ICT 교류 행사로 시작해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포함한 종합 전시회로 행사를 키웠다. 2012년부터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던 ICT 해외 시연•전시 행사를 중국으로 넓힌 것이다. 2014년 중국 행사를 할 때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 9개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내보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미래부에는 이 행사와 목적이 같은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9,900만 원을 들여 100㎡(10m×10m)짜리 한국관을 만들고 10개 기업을 참가시켰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기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2014년부터 2년째 참가 기업을 모았다.

2015년 행사에서는 솔루션 공급과 판매 총판 계약이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사업 협력 양해각서 교환 9건, 기밀유지협약과 연구 협력 의향서 교환이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게 10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공급을 위한 의향서를 주고받은 게 1건이었다.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솔루션 공급 계약 1건과 총판 계약 1건. 나머지는 모두 양해각서이거나 의향서였다. 이처럼 두 지원 사업은 중소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여물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간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NIPA와 KISA 사이 실무•조직 통합 작업이 절실하다.

눈요기 경쟁으로 동력 낭비 우려

미래부 인터넷정책융합관과 KISA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홍보의 전형을 마련했다.

2015년 11월 16일 ‘유망 중소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국내 유망 IoT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했다’고 알렸다. 2014년 11월 20일 ‘유망 중소 IoT 기업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알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국내 IoT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의 판박이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NIPA가 마련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속 스마트시티의 홍보 체계도 매한가지. 201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등 한국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MOU 성과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다.

정보통신 정책 당국은 오랫동안 ‘장관이 앞서고 정책 실무진이 몇몇 ICT 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 하루나 이틀씩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눈요기 체계’에 머물렀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이룰 게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과 2015년 바르셀로나 행사에 잇따라 참가한 기업이 달리웍스, 블락스톤, 에이텍(에이텍티엔), 이도링크,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큐브스로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2014년 11월 9일 창업한 뒤 10여 일 만에 ‘유망 중소 IoT 기업’이 돼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다. 그해 “이스라엘 기업과 재난 대피 관련 IoT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와 미국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에도 “위치 측위 관제 관련 네덜란드 기업, 스페인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 스페인의 무선인식(RFID) 관련 기업과 사업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에게 “스페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캐스트인포(Castinfo)와 MOU를 맺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으되 “(실행할) 기한을 따로 잡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3개월 뒤인 올 2월 28일 “MOU 맺고서 스페인에 있는 두세 개 사이트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열심히 제안 중”이되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스페인 빌딩 관리 기업과 2017년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블락스톤(대표 황청호)도 실제 거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이 회사가 2014년에 스페인 업체와 주고받았다는 50억 원 상당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공급 의향서도 1년이 흐른 2015년 12월에야 계약서 초안이 스페인 쪽에 넘어갔다.

황청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가 블락스톤으로 찾아갔을 때 계약과 거래가 “쉽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라며 2015년 총판 계약을 두고 “(언제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를 이룬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목표치만 정해 수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단가를 조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스페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생산설비 관련 자금을)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사내 연구실에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보는 중”이라고 밝혀 역시 결실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엿보게 했다. 황청호 대표는 두 달여가 흐른 올 2월 28일 스페인 쪽 사업•계약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가 어려워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부스 빌딩(제작)이나 부스 임대(비)를 다 지원해 주셨고요.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숙박비랑 항공료 합해서요. 부스(한국관)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2억5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임대비용 포함해서요.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전시회까지 직접 간다면 수천만 원씩 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혼자 갔어요.…(중략)…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밥값과 현장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비용 들어가죠.

황청호 블락스톤 대표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결국 규모가 문제였다. 예산이 적으니 각각 9개, 10개 기업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전시회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건 물론이다. 구조적으로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한 게 무리였다.

통합 못할 까닭 없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통합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과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식이 그랬다. 시장을 중국과 스페인으로 특화할 수 있겠으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구성까지 나눌 까닭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NIPA가 중국 시장을 전담하고, KISA가 스페인 시장만 맡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하며 따로 사업과 직원 수를 늘린 뒤 전담센터 같은 실무조직으로 엮고, 이를 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으로 키워 내는 ‘공공기관 증식 쳇바퀴’를 돌려서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는 조직 내 IoT혁신센터를 이용해 8개 관련 기업을 모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엿새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9,900만 원을 들여 8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케이-글로벌 커넥트(Connect) 차이나’라고 행사 이름까지 지었다. NIPA가 주관하는 ‘케이-글로벌앳차이나’와 이름과 목적이 비슷한데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 따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뜻이 짙게 뱄다. 고만고만한 데다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 없을 것 같다는 시각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의 ‘지혜도시’는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유(U)-시티’와 비슷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 교통, 치안 같은 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제하고,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유-시티와 비슷해요. 그것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비교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쪽) IoT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세계 시장이 확 퍼진 건 아니죠. 같은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중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국과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차이가 있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국장)은 “중국은 (스페인과 달리 관련 시장 개화가) 목전에 와 있을 정도로 뜨겁다”며 “1년에 한 번씩 (스마트시티 체험관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으되 “사실은 그게 그거”여서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쪽 스마트시티 사업과 함께할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요. 이번에 (미래부와 ICT 기업들이 케이-글로벌앳차이나에) 갔던 건 소프트웨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상하이에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전이나 교통 같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시 기획이나 전체 차원에서 IT와 도시의 만남, 융합.…(중략)…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좀 다양하죠. (하지만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에 대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 봐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사실상.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6년 2월 26일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전보)도 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하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정책관(국장)은 특히 “2016년 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관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NIPA와 KISA 간 알력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력 관계임을 강조했다. 올봄 중국 정부가 열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 ICT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두 정책 당국과 산하기관 간 협력 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였다.

월, 2016/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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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속도감 있는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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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법률·세무·경영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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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 조경 및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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