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김용덕 님의 공약

한천 경관 보행로 구간 연장
서부공원 내 9홀 파크골프장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복층화
용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및 물놀이장 건립
한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기 착공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고도제한 완화 및 문화재 반경 규제 완화 (500m→100m)
용담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기 준공 및 확실한 영업 손실 보상 추진
4·3특별법 개정 및 완전한 해결 (직권재심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합당한 보상)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기금 마련, 실질적 보상 및 지원책)
온 동네 호텔 용담 로컬 스테이 운영 (체류형 관광의 메카 조성)
어영공원 선셋 뮤직 스테이지 상설 공연
용담 해안도로 마라톤 대회 개최 및 러닝 라운지 운영
청년 창업 기지, 청년 힙스테이션 구축 (공간, 임대료, 멘토링, 마케팅 교육 지원)
용연 미디어 아트 밸리 및 청년 야시장 운영 (야간 경제 중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안심케어 경로당 운영
온 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 운영
항만과 공항을 잇는 친환경 셔틀 버스 운영
제주향교의 변신, 일상 속 열린 전통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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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김천도서관 건립 추진
혁신도시 수영장, 목욕탕 건립 추진
농소면 입석리 913번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및 조기 완공 추진
감문면 광덕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어모면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어모면 낙후된 기반 시설 현대화
어모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율곡동 어린이병원 유치 (주야간, 휴일진료)
율곡동 문화센터 건립 추진
율곡동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율곡동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질적 확대
농소면 혁신도시 배후 농촌 마을 주거 개선
감문면·개령면 승마장 및 목욕탕 주민편익시설 유치 추진
감문면·개령면 지역별 SOC 확대 및 도로 환경 개선
아포읍 농어촌 특별전형 고교 설립 추진
아포읍 송천택지 사업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남면 구)부상초 폐교부지 활용방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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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건립 (행정·안전·복지 기능 결합, 분산기관 통합, 주민 편의·문화공간 조성)
목동선 경전철 선유고교 사거리역 신설 추진 (양평 생활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수변 관광벨트 연계 지역 활성화)
스마트 쉼터 설치 (지상 승강장 외부 노출 최소화, 냉난방·와이파이·충전시설 완비, 승강장 환경 개선)
안양천 문화가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 (서울시정원 지정,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태복원, 친수 네트워크, 수변공간 조성)
세대복지 강화 (청년 주거·월세 부담 완화, 일자리 지원, 어르신 경로당 환경 개선, 치매 환자 안심 귀가 지원)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 (한강공원 보행자·자전거 분리형 안전 산책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속도완충장치, 주요 보행로·스쿨존·어르신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대)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및 주차장부지 공공복합시설 조성
양평1동 재개발(제13,14 구역),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용적률 상향) 지원
양평1동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상공인 육성,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로 상권 강화
양평 유수지 내 햇빛발전소 설치, 주차장 확보, 유수지생태공원을 도심 속 계절 정원으로 확대
양평2동 주택가 데이터 센터 무분별한 건립 적극 대응
양평2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및 치안센터 신설로 안전한 동네 이미지 구축
양평2동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합리적 규제 개선
양평2동 여성과 아동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 골목상권 지원 예산 확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양평2동 아동·청소년 체험교육 기회 확대, ‘선유도원’·‘시월의 선유’ 축제 육성
양평2동 안양천 파크골프장·족구장 등 노후 체육시설 정비
당산1동 주거환경 개선 및 재정비 추진 (삼익아파트 재건축)
당산1동 방범초소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지상 녹지공간 조성
당산1동 청년 생활안전 지원, 주거·취업 전세사기 대응
당산1동 장애인 이동 및 자립 지원 강화, 주간활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당산1동 당산골 문화의 거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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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의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금정구 행정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신중년(50+)의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정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주민 공유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전1동의 지역활성화와 대학교 인근 상권 대책을 수립하고, 구서1동의 환경 재정비 및 안전한 귀가길을 순찰하며, 금성동의 금성초등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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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세대통합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중랑천 보행교 신설 및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덮개공원) 조성
창동·상계 광역거점 기능 강화 및 인프라 관련 조례 제정
수락산 디자인거리를 생태문화거리로 전환 및 기업 팝업스토어 유치
7호선 탑석역, 옥정중앙역 개통과 연계 발전
경전철 동북선 방학역 연장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노원문화의거리 맞은편 청년가게 유치 및 지원 (홍보 비용 지원, 4년 임차 추진)
노원구 시설 이용 혜택을 통한 주말 노원구 여가 활성화 (주중 사택 거주 확인 노원구민 대상)
제조업 협동조합 육성 (시설투자, 참여 확대, 멘토링, 평가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전환 활동을 통한 선택적 복지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 및 초중고 글로벌 교육 연계
저예산의 매력적인 축제 발굴 및 활성화 (참가자 기획, 수익금 분배)
공제회 이용 활성화 (미소금융·의료보험·경조사비 지원, 정보 공개, 박람회 개최, 1인가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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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열매는 어디로? 왜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일까?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격차, 양극화, 일자리 부족,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구성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세계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여러 국가들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고성장의 시대는 한계에 직면했고, 재벌이 동네 빵집이나 치킨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행태와 같은 ‘후유증’은 사회적으로 크고 오래갈 것이다. 개인과 동네, 마을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진 커다란 짐이자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GDP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성장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란?
세계는 지금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와 과제도 많다.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듯이,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주민행복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경제개발 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기반을 둔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성과가 지역민의 건강, 성취, 만족 등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의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의 행복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삶’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시각차에서 오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언어’로 표현한다. 주민행복 증진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 공공부문 행복에 관심 갖다
2012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복’과 ‘주민행복’은 정책을 홍보하는 수식어나 구호로 사용되어 왔기에 가깝고도 먼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의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방정부는 광역 차원에서는 충청남도다. 충청남도는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충청남도는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주민행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 행자부는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에 맞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도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는 왜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목민관클럽 회원 지자체인 종로구가 ‘행복’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을 다루는 과정과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종로구가 하는 방식은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연구나 지표개발을 하는 기존과 다르다. 종로구는 2015년 3월부터 ‘종로행복드림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종로행복조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로 구성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와, 워크숍(종로행복상상테이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 타 지역 사례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복조례의 키워드 찾기’와 ‘조례 기본(안)’을 마련했다. 2015년 10월 2일 종로구는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 기본(안)은 용어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담은 총칙, 행복증진 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복’을 학습·연구하고 있다.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도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여 매우 다채롭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이미지화하여 구체화하고, 시상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칭찬하고 응원한다. 행복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줬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조례의 경우,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와 원칙,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의 학습과 논의, 토론을 통해 매우 느리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만들어왔다.

종로구는‘종로행복드림이끄미’라는 주민참여구성체를 중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개인 삶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 수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그것이 다층적 ‘관계망(가족, 이웃, 직장, 동네, 마을, 지역, 국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호 학습의 장인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다. 행복은 ‘개인’에서 ‘주민’으로, 다시 ‘국민’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방식을 우직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행복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공선을 찾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탄탄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로구청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보다는 지원과 협력을 중심에 뒀다. 전문가가 만든 조례(안)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진심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종로구 공무원들 열정과 노력도 매우 흥미롭다. 2014년 종로구 공무원들은 ‘행복’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습을 시작했다. 이 동아리의 활동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월 2일 토론회장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주민 행복에 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 노력처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상호학습하고 토론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상향식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주민행복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혼자 지켜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내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도도 높다.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마태효과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누적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효과로 이어질 때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사회도 건강해진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과 ‘주민행복 증진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구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_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서대문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부경전철 조속 추진
환승 없는 '다이렉트' 마을버스
홍제역 환경 개선 사업
신연 '올인원' 상생 센터
연희~홍제 '로컬 브랜드 로드'
더 안전한 홍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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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삼표레미콘 철거 및 정비 완료 후 기존부지 활용한 문화공간 및 공원사업 추진
주민생활 SOC시설의 확장과 운영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프로그램 추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업시설, 문화공간 거리 유치 조성 추진
장미아파트 재건축 적극 지원(갈등관리책임관 배정 등)
풍납 신동아, 미성아파트 한강 조망 주거단지 정비사업 조성추진
풍납 극동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지원
송파구 최초 모아타운 관리·정비사업 적극 추진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 용역 모델사업 지원
풍납토성 일대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사업' 추진
풍납시장 및 성벽 주변 중심의 도시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역사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로 일자리, 수익 창출
잠실4, 6동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잠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 후 교육청 정책으로 입안되게 메신저 역할 수행
풍납동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행정지원 확대
지역 체육회(풍납 배드민턴클럽 등)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저소득층 대상 나눔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 연구
구청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밀착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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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 브랜드 전략 추진
경로당 식기세척기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삼일공원, 곽남상가, 막창골목)
꽉 막힌 도로 해소 (외솔큰길 조기개설, 병영사거리~병영성 진입로 확장)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전선지중화, LED차선 설치, 보행로/자전거도로 점검)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동천 강변 모래길 산책로 조성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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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을 교통·주차 혁신 특별지구 지정 추진
시니어센터 연동 이전 유치
반려견 배변 쓰레기통 설치 및 배변봉투 배치
공항소음·헬리콥터 생활소음 피해 지원 확대
연동 상권 활성화 및 지역축제 관광 소비벨트 구축
제원아파트, 대림아파트, 공동주택 등 재건축 활성화 및 안전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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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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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심 돌봄 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성화로 동네 품격 향상 및 활기찬 도시 조성
현장 중심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주민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쉘터, CCTV, Barrier-Free 환경 등)
자원순환체계 혁신을 통한 깨끗한 동네 만들기
동물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 (펫 에티켓 존, 길고양이 관리 개선)
[구암동] '역사·힐링 벨트' 구축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우동, 도남동] 스마트 신도시 조성 및 주민 친화 공간 개발
[태전2동] 고품격 인프라 완성 및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검토
[학정동, 동호동] 메디컬 콤플렉스 조기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생애말기 돌봄을 포함하는 '북구형 의료·돌봄 원스톱' 체계 구축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아동친화 시설 확충
진로진학센터 강화, 북구 교육 재단 설립, 영어몰입 환경 조성
청년 기본소득제도 검토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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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부여 및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삽교역 연장 및 버스종합터미널 조성
신례원 출장소 승격 및 신례원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관 건립, 체육·여가시설 확충, 여성회관 기능 보강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동 보조기기, 무료급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고령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확대
스마트 축사 신설, 노후 축사 소방안전시설 개선, 축산 악취 제로화 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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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