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강익근 님의 공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50% 삭감
상시 국회 운영 의무화 및 국정감사·조사 상시화
감염병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질병관리청 신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및 재난대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네거티브 규제 전환, 4차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자영업·소상공업 활력 회복 (최저임금 차등화, 대출제도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디지털 성착취 근절 및 스토킹·데이트폭력·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제정
점진적/단계적 모병제 실시로 정예강군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공공택지 개발 및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거 안정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완전 국가보육제 실현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정 및 이동·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안심주택 및 기숙사 공급 확대, 군장병 월급 인상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및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대
창원 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 추진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창원 내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 및 국산 대형 가스터빈산업 육성
창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창원 중앙역~동대구역 고속철도 신설 및 교통망 확충
창원 스타필드 추진 및 도심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7.(수) 국회 앞
⭐️시민행동’구로’ 송영덕공동대표님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하라!!”
국회 앞에서 선거방송TV분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AI, PDF, JPG] 현수막-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소중히, 널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개혁시리즈001]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운영위원의 '연동형비례대표제' 20분 강연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행복으로 함께가는 길이라는 강연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우린 왜 아직도 다수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공무원과 기업의 청렴도가 높고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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