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강익근 님의 공약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 <주먹이 운다> 스케치

강지헌 운영위원 작성

7월 2일 밤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이 열렸다. 창립 3주년이 된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보고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어 하와이안 룩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다. 하늘소년의 재치 있는 공연이 바로 이어졌다. 녹색바람 불어 미세먼지가 날아가 듯,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해 뿌연 한국 정치를 맑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공연에 담겼다. “세상이 기울었다면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보아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룰이 공평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자고, 흥겹게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내빈들을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천정배, 민중당 손솔, 녹색당 김주온, 정의당 신장식, 우리미래 조기원,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비례연대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참석한 정치인, 정치 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는 정대망 운영위원이 맡았다. “다수결, 승자독식, 힘 쎈 사람만 이기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불공정함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시민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모여 있음에 감사를 전하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 후 정치 개혁 전략 브리핑이 이어졌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하와이안 티셔츠가 머쓱하다며, 이러한 티셔츠를 입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절박하다는 말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 곧 이어 2년 동안의 비례대표제 개혁 운동성과를 이야기 했다. 이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설명 했다.

첫 째는 정치권의 흐름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지금 같이 좁혀지는 경우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정치 개혁을 이뤄낼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 경로로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나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판 갈이라며, 특권을 줄이고, 독과점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마무리 말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영수증으로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자며, 청중의 웃음과 호응을 자아냈다. 또 하승수 대표는 스위스 비례대표제 개혁에 사용된 포스터를 보여주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노력을 소개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재 우리 노력이 빛 볼 수 있는 최적기라며, 올해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며,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호소했다.

사회 맡은 김푸른 운영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더디지만, 분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더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부 북 토크는 비례연대 최영선 운영위원과 정치개혁 소설 <청년의인당> 작가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최태욱 교수가 호흡을 맞췄다. 최영선 운영위원이 왜 소설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묻자 최태욱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조금 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재치 있는 두 대담자의 북토크가 마무리 되고, 곧이어 독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제도 개혁 결과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은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녹색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초정파적이며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 최태욱 교수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초정파적인 왕립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힘 있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적폐청산 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를 물어왔다. 이에 최태욱 공동대표는 “힘 있는 정당이 권력 잡는다고 변화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며, 보편적인 복지국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는 최소 30년 이상 복지정책이 지속되어야 만들어진다.”며, 복지정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30년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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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선거제도 바꿀 타이밍!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서울시의회 59‡92%, 25‡5%, 11‡0%, 9‡0%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 정당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정당득표율로 92%의 의석을 얻었다!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광역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하승수의 풀뿌리 정치]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 나온 지방선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 권우성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단지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1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96.23%의 의석을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원의 90% 정도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투표를 계산해서 1등한 사람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정당투표를 계산해서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지지율의 척도가 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50%대의 득표율로도 서울시내 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등만 선택받는 소선거구제 덕분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만 각각 2석, 1석, 1석을 얻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회 의석중 비례대표 의석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을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다)

<표1>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명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한나라당	57.18%	96.23%(106석중 102석)
열린우리당	21.34%	1.89%(106석중 2석)
민주당	10.44%	0.94%(106석중 1석)
민주노동당	9.97%	0.94%(106석중 1석)

  이 선거는 표의 등가성이 깨진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계산을 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됐다.
2006년도와 정반대의 결과 나온 6.13 지방선거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정당득표율로도 92.73%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득표율로 5.45%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도 11.48%의 정당득표율로 110석중 1석을 차지했고, 정의당도 9.69%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보다 2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되었다.

<표2>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50.92%	92.73%(110석중102석)
자유한국당	25.24%	5.45%(110석중 6석)
바른미래당	11.48%	0.90%(110석중 1석)
민주평화당	0.88%	-
정의당	9.69%	0.90%(110석중 1석)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소선거구제, 그러나

2014년에 새누리당이 50%대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득표를 얻었지만, 전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에 해당하는 41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표3>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48.81%	41석	87.23%
자유한국당	36.73%	6석	12.77%
바른미래당	6.73%	-	-
민주평화당	0.43%	-	-
정의당	5.44%	-	-
합계		47석

이번 선거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러든 것에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긴장감을 상실하고 내부에서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기 실력대로 의석을 배분받아야 정당들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더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8.97% 정당득표 받았지만... 지방의원 수 1% 못 미쳐

소수정당들도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소수정당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8.97%의 정당득표율을 보였지만, 37명의 지방의원(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원 3750명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다른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제주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린 녹색당이든, 기초의원 당선자 11명을 배출한 민중당이든, 청년정당을 표방하며 처음 선거에 뛰어든 '우리미래'든, 울산 등의 지역에서 선전한 노동당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노력해서 지금보다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들 소수정당은 정치에서 현실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소수정당들이 선거때에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의 10분의1 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다시 2006년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에 소흘히 한다면, 다음에 부메랑을 맞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최적의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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