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용주 님의 공약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도비 보조 방안마련
교도소 이전부지에 공공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내 노후 경로당 증축·리모델링
무실 둘레길 조성
상업지역내 일방통행 추진
통학로 보행안전 대책 수립
통학시간대 주·정차금지 탄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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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통합돌봄센터 추진
맞벌이·한 부모 긴급돌봄 지원
초등돌봄 확대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기 청소년 긴급 보호 연계
장애인·다문화가정 돌봄 접근성 확대
경력형 돌봄 인력 활용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야간 공유주차 활성화
안심귀가 CCTV 확대
침수 취약지역 선제 대응
통학로·골목 보행환경 정비
어르신 낙상 위험 구간 우선 개선
폭염대비 그늘막 휴게의자 확충
효성산 등산로 노후시설 개선 추진
효성산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과 상수도 인프라 확충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금성연립 장기방치 건축물 조속 정비 추진
골목경제·지역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청년창업 지원 확대
지역업체 우선 참여 확대
위기 청소년 책임관리체계 구축
재비행 예방 프로그램 확대
상담·학업·자립 연계 지원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구축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장애인·다문화가정·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생활 행정의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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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신암동 만들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골목,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및 개발중단지역 환경 개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시니어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청소년 쉼터 카페 조성
자연친화 놀이터 및 방과 후 주말 아동 프로그램 유치
깨끗하고 편리한 신암동 환경 조성 (분리수거장 설치, 투기 쓰레기 해소)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
노인, 아이, 청년이 함께 어울리는 살기 좋은 신암동 건설
현장 중심 의정으로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주차 불편 해소, 교통 정체 해결)
예산 및 행정 감시를 통한 책임 의정 구현
찾아가는 민원 소통, 주민 상담 및 골목 간담회 활성화
재건축 및 노후 주거 지역 안전 문제 해결 (가로등, CCTV 보완)
각 동별 맞춤형 현안 해결 (신호등 보완, 학교 민원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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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시니어클럽 활용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여건 마련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및 도서관/독서실 확충
공공 퀴즈 카페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사회안전망 소통 간담회 마련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및 이동권 확보
고산권 '컬처-스포츠 공유 벨트' 구축 및 주민 우선 이용권 확대
고산서당~매호천 잇는 역사·생태 문화 산책로 조성
신매광장 인근 '청년 공유 오피스 & 디지털 스튜디오' 조성
수성알파시티 연계 '청년 로컬 매칭 일자리 펀드' 조성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망월지 생태교육관 조속 추진
아파트 단지 내 '찾아가는 문화·상담소' 운영
제2알파시티, 롯데몰 조성 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이면도로 생활주차장 신설 추진
대구스타디움 활용 공공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추진
고산서당 전통문화 교육관 조기 완공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공유 주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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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 출구 신설 추진
남구로역 1,6번 출구쪽 화장실 설치
디지털로 전선 지중화사업 조기 완공
영서초, 구로남초, 영서중 학교시설 보수 지원
구로디지털단지 주변 상업지역 확대
2호선 철길 방음벽 신설(대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
디지털로3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구로종합복지관 시설 보수사업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문화거리(남구로역 역세권) 활성화 지원
대림역 주변 신속통합 재개발 적극 지원
남구로역 역세권 저층주거밀집지역 개발 추진 지원
대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설치
전통시장(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구로중 학교시설 보수 지원
동구로초 BTL사업 조속 완공 추진
신규 경로당 개설 (5억원 예산 확보)
구로리공원 보수 지원
고지대 도로 열선 설치
도림천 산책로 환경개선
2호선 철길 방음벽 신설(대림역 인근 미설치 구간)
신속통합(가리봉1,2) 재개발 적극 지원
구 가리봉시장 부지 청년주택, 주차장 복합화사업 조속 완공 추진
청년창업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원
남부순환도로 주변 종 상향 추진
언덕길 열선 설치
영일초 개축 추진 및 운동장 노후조명 정비
가리봉오거리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용역 추진
주민공동이용시설(모아래, 다봇다봇, 한백마을둥지) 활성화 지원
가리봉 측백나무제 구로구 공식전통제례로 승격
전통시장(가리봉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항상 물이 흐르는 도림천 만들기(유지용수 공급)
도림천 하천 범람 방지 (대심도터널)
도림천 야간조명개선,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CCTV 설치
안양천 바람정원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
구로리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삼각공원 개선 사업(구로4동)
남구로역 1번 출구 엘레베이터 준공
대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마중물 예산 편성
구로3동 KTL 다목적 체육관 개관
구로중학교 황톳길 조성
고지대, 언덕길 열선 설치
가공 배전선 지중화 (구로동, 디지털단지)
영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하수관로 개량 (구로동로20길 28-11 주변)
구로중: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방수공사, 드라이비트 벽체 해체공사
영서중: 교사동 방수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배수로 및 포장개선, 석면제거
영일초: 본관, 후관, 신관동, 강당 냉난방 및 방수공사
구로남초: 수영장 전면 보수, 특별교실 환경개선, 본관 바닥개선
영서초: 출입공간 및 학생휴게시설 등 개선, 운동장 트랙 개선
동구로초: 별관동 외벽개선, 별관동 장애인편의시설, 게시시설개선
구로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구로4동 은빛경로당 등)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 (반려견 놀이터 확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음식문화거리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 (남구로역 일대)
구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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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야간 바닥신호등 설치
통학로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공영주차장 설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
남양주시 최초 장애전문 시립어린이집 개원(2024.06)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센터 개소
진건읍 최초 열선 인도 완공
도시숲, 문화공원 조성 추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퇴계원중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기완료
주민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 (퇴계원)
퇴계원초 정문 통학로 개선
생활민원 신속 처리
군부지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진건초등학교 운동장과 펀그라운드에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진건 체육문화센터 조기 건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 계획 추진
사능천 일원 도시숲 조성 추진
송능리·배양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9호선 진건역 추진
이석영광장 상설무대 설치
문화·역사·공연 콘텐츠가 있는 생활공간 조성 (금곡)
스마트 어울림마당 조기 완공
청소년 펀그라운드 조성
환승동선 단축 및 보행 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덕소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스마트 신호등 도입 추진 (와부)
체계적인 도시 정비 신속 추진
덕소 삼패 IC 통행료 절감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와부)
시우리 마을회관 신축 추진
경의중앙선 열차 간격 조정 추진
조안면 지역순회 셔틀 버스 운영
의료 및 편의시설 확대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스마트 정류장 설치 (조안)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운길산역·공공시설 연계 교통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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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선암권 청소년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언어치료사 증원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및 센터 내 '디지털 도서관 및 키즈 특화 센터' 조성
스마트 경로당 확대 및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준공 및 선암1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선암호수공원 야외 도서관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스마트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학교 앞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 앞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여천천 생태 복원 및 산책로 정비
빈집 정비 및 유휴부지와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악취 방지 커버 설치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원
편리한 이동을 위한 관내 버스 노선 정비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관내 혼잡한 도로 정비 및 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확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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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 지원
의왕·과천 교통 인프라 확충 (GTX-C 의왕역 및 정부과천청사역 유지, 지하도로, 모노레일 설치)
미래인재 양성 선진 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 시스템 개혁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 및 안전 케어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
국가 안보 및 제대군인 지원 강화 (예비군 훈련수당 인상, 사회복귀 지원,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의왕 ICD 통합사업 적극 지원 및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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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동~용문동 트램지선 설치 추진
한민시장 제3공영 주차장 추진
청년안심 골목 조성 및 환경 개선,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AI 스마트안심 가로등 설치, 교체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활용 극대화
가로수 수종 갱신 (안골네거리~변동오거리)
레미안 1~2단지 사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통학로 보행환경 정비)
자율방법초소 공간효율화 추진
가장동 복합커뮤니센터 활용 극대화
시스마트 버스정류장 (탄소발열 의자 설치)
스마트경로당 (AI 디지털기기 보급)
노인복지시설 송영차량 색상 표시 추진
애완견 포켓 친환경 놀이터 (스마트 친환경 배변처리 시스템 도입)
영유아, 어르신 긴급병원동행 서비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참여예산, 교육 강화)
안전맞춤형 생활복지 및 인프라 구축
횡단보도 집중조명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지능형 CCTV 증설
주민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주민소통 강화 (투명한 의정정보 공개, 의정 활동 보고)
우리동네 맥가이버 서비스 지원단 (수전수리, 형광등교체, 방충망보수, 하수구 막힘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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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지하차도 신설
파크골프장 72홀 조성
광려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및 하천 정비, 산책로, 꽃길 조성
중리역 전동열차 정차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유치 및 안계마을 문화복합공간 조성
감천·신감 일원 꽃단지 조성
내서도서관 복합화사업
국도 5호선 거제 방면 조기 개통 및 도로 확장 개선 (국지도 67호선 신설 포함)
평성산업단지 조기 착공
삼계 상업지역 주차타워 건설
관내 등산로 정비 및 무학산 임도 조성사업 조기 완공
중리공업단지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내서활력센타) 조기 착공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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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없는 상권 조성 적극 지원
명륜역~온천장역 '메디컬·상업 벨트' 고도화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가정-교육-사회 연계지원체제 구축 및 인성 친화적 지역공동체 구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확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쌈지 공원 조성 및 온천장 문화힐링플레이스 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환경 개선(분진, 소음 피해 등)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기존 조례안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동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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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하고 약속을 책임지는 진솔한 일꾼
정체된 불광1·2동 변모 및 지역 도약
은평구 혈세 적재적소 사용 및 전문적 의정활동
불광1·2동 상권 중심지 활성화 및 주민 경제적 이익 증대
불광1·2동 골목 불편 해소 및 현장 점검
불광1동: 강북 최대 규모 민간도서관 유치
불광1동: 불광근린공원 무장애길 완성
불광1동: 범서쇼핑 재개발 부지에 공공기여 (공공예식장, 창업지원공간, 아이맘놀이터, 공동주택)
불광1동: 무상임대 협약으로 비용 절감 및 이용객 접근성 향상
불광1동: 북한산뷰·시티뷰 스카이라운지형 전망대 조성
불광2동: 향림도시농업 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불광2동: 향림 웰니스 가든 조성 및 환경 개선
불광2동: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및 정원문화 확산
불광2동: 불광동 한옥마을 조성 및 K-컬쳐 핵심 거점 육성
불광2동: 한옥주거지 조성 및 정비 원스톱 지원
불광2동: 북한산, 은평한옥마을 연계 문화특구 관광지 육성
주거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확충
교육 환경 개선
자연 환경 보전
자영업자 활성화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망 확보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 및 좋은 학습 환경 조성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쉴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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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자존심과 몫을 되찾고 지방분권 강화
부활농업 재생농촌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소득 증대
홍천-용문 철도, 홍천-춘천 및 횡성 4차선 확포장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식품수출 산업단지 조성
평창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영월 폐특법 시한 연장
사회적 약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축사 냄새 획기적 저감
힘있는 3선 의원으로 강원도 선거구의 상식적 획정 및 9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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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20만 자족도시 완성
전국 최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 착공 및 서해선 복합철도 조기 개통
노후산단 정비 및 지역기업 인재매칭 시스템 구축
24시 진료 어린이밤샘안심 및 중증응급환자 전문병원 연계 응급의료센터 확립
향남문화복합센터 조기 완공 및 체육시설 확충
인구 20만 대비 학교 시설 선제적 확충 및 명문고 육성 지원
정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도시개발 고도화 추진
양감 미래형 물류-스마트농업 전초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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