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김기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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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김기철 님의 공약
KTX 평창-정선-사북선 국가 계획 반영 추진
석탄산업전환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복합 리조트 유치
고한·사북 관광특구 지정 및 도시환경 혁신
정선 사과 산업벨트 조성 및 유네스코 국가지질공원 활용
천연물 바이오 소재 농업 연계 경쟁력 확보
농산물 유통·가공 체계 고도화 (통합 유통센터 추진)
농업 경영 지원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요양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 인프라 개선
교육·일자리 연계 미래인재 육성 (국제학교 유치)
관광 자원 개발 및 레저·체험관광 활성화
정선 9개 읍·면 균형 발전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복합 리조트 유치
고한·사북 관광특구 지정 및 도시환경 혁신
정선 사과 산업벨트 조성 및 유네스코 국가지질공원 활용
천연물 바이오 소재 농업 연계 경쟁력 확보
농산물 유통·가공 체계 고도화 (통합 유통센터 추진)
농업 경영 지원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요양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 인프라 개선
교육·일자리 연계 미래인재 육성 (국제학교 유치)
관광 자원 개발 및 레저·체험관광 활성화
정선 9개 읍·면 균형 발전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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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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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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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면지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KTX 개통 대비 신역사 주변 상권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보성읍, 회천면 상가 주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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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보성·광주 버스 직통 노선 확대
보성버스터미널 노후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
스마트, AI 농림축산업 집중 육성
보성녹차, 말차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보성 농축산물 유통 종합물류 직판장 설치 운영
녹차미인보성쌀, 득량만간척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적기 일손 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산림 소득화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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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읍을 문화 행정 중심으로 육성
신흥동산 열선루 이순신 호국 교육장 운영
보성다향대축제를 세계 차문화 박람회로 격상
보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향체육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창출
농림축산 가공식품 집중 육성
지역농협 활용 로컬푸드사업 확대 지원
관내 폐교 활용 읍면 활성화 센터 운영
율포관광지, 웅치휴양림 주변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는 지원
아이 낳기 좋은 군립 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다자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군립 행복어르신 요양원, 맞춤형 돌봄 지원
군민 여가 취미 클럽(20인 이상) 육성 지원
열선루, 휴양림 보성군 대표 관광지로 개발
보성녹차 제2의 부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웅치올벼쌀 가공식품 다양화
보성강 상수원보호구역, 안개 피해지역 지원 대책
농촌다움을 간직한 정주 여건 개선 (농가주택 개량, 태양광발전 및 전기난방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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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 감자, 옥수수 대체 온난화 소득 작물 집중 육성
득량만간척지 명품쌀 단지 조성
양식어업과 해양관광 조화로운 해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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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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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및 거제 대도약 기반 구축
KTX, 가덕신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조선업 활성화 및 내국인·청년 일자리 확대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국제적 관광도시 도약
시민 체감형 민생경제 지원 및 복지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책 추진
거제시 예산 2조원 달성 추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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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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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통합·상생하는 통합·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추진
가덕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중부내륙 KTX를 기반으로 거제의 미래 설계
거제가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함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대등한 통합, 당당한 지역의 힘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 건설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행정 구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 정착
공항철도 연장(거제사등~가덕신공항)으로 공항·철도·항만의 TRI-PORT 완성
KTX 거제~김천선 효능 최대화 및 남해안 철도망 완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유라시아철도 기점 확보
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대조선소 역량 결집 극대화 및 방위 산업의 전략 기지 조성
조선 관련업체 기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북극항로 지원 배후기지 자리매김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장목-마산 국도 5호선 연장 조기 착공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사업의 축 완성
중부 경남(마산) 관통 및 중부 내륙(대구) 직통선 확보
경남 동남권 관광 개발 활성화 기여
조선업·제조업 등 산업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도 단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지원 강화 (문화강도 경남)
경남개발공사의 지역사업 역할 및 참여 확대
경남도·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협력체 구성
공공 배달앱 개발 운용 및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무료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12조 1항 확대 적용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국제공항 이용객 유인 및 조선과 관광산업 동반성장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유관 해양 관련 전문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 유치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항구적 우위 유지)
청년의 도시, 청소년 체험교육의 다변화 및 지원예산 증대
공항 개항 및 행정통합 후 교통체계 정비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대책 수립
KTX 운행의 최적화·최대화 방안 강구
국제공항 이용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분원 유치 추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확대 (2.5%내외 → 1.5%내외)
AI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AI 고객관리시스템·스마트 공방(자동화설비) 지원
e경남몰과 지역 상권 연계 및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강화
경남 공공배달 앱 지원 (대형플랫폼 의존 탈피, 배달 수수료 제로화)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상가별 공동마케팅 발굴, 축제 기획, 상가단위 로컬 브랜드 개발 육성
행정통합 대비 농어촌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강화
농·어·산촌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확대
경남·전남 통합 해양산업 개발 협의회 구성
도농어촌 교류협의 활성화 (생활체험 교환, 팜&피싱 스테이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및 정착
교통약자 이동권 위원회 운영 실질화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분절 없는 광역 이동 시스템, 24시간 바우처 택시 광역화 지원 확대
경남형 농어촌 저상버스 전면적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 내실화 (일시적 취업→전문적 일자리(생업연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수당 현실화
주민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확충
경남 도민연금 제도 확대 및 안착
60(퇴직)부터 65(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보충 및 일자리 다변화·지원금 확대
환경정비 위주에서 사회서비스형 (월 29만원 →70만원 이상)으로 전환
독거 어르신 24시간 디지털 돌봄망 운영
통합 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운영제)
경로당 '행복식당' 전면 시행·지원금 확대 (영양식 제공, 안부 점검)
실생활 디지털 교육 (경로당 등 방문,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법)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확대 (초·중등→고교생, 경남 전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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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중부내륙 KTX를 기반으로 거제의 미래 설계
거제가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함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대등한 통합, 당당한 지역의 힘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 건설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행정 구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 정착
공항철도 연장(거제사등~가덕신공항)으로 공항·철도·항만의 TRI-PORT 완성
KTX 거제~김천선 효능 최대화 및 남해안 철도망 완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유라시아철도 기점 확보
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대조선소 역량 결집 극대화 및 방위 산업의 전략 기지 조성
조선 관련업체 기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북극항로 지원 배후기지 자리매김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장목-마산 국도 5호선 연장 조기 착공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사업의 축 완성
중부 경남(마산) 관통 및 중부 내륙(대구) 직통선 확보
경남 동남권 관광 개발 활성화 기여
조선업·제조업 등 산업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도 단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지원 강화 (문화강도 경남)
경남개발공사의 지역사업 역할 및 참여 확대
경남도·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협력체 구성
공공 배달앱 개발 운용 및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무료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12조 1항 확대 적용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국제공항 이용객 유인 및 조선과 관광산업 동반성장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유관 해양 관련 전문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 유치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항구적 우위 유지)
청년의 도시, 청소년 체험교육의 다변화 및 지원예산 증대
공항 개항 및 행정통합 후 교통체계 정비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대책 수립
KTX 운행의 최적화·최대화 방안 강구
국제공항 이용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분원 유치 추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확대 (2.5%내외 → 1.5%내외)
AI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AI 고객관리시스템·스마트 공방(자동화설비) 지원
e경남몰과 지역 상권 연계 및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강화
경남 공공배달 앱 지원 (대형플랫폼 의존 탈피, 배달 수수료 제로화)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상가별 공동마케팅 발굴, 축제 기획, 상가단위 로컬 브랜드 개발 육성
행정통합 대비 농어촌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강화
농·어·산촌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확대
경남·전남 통합 해양산업 개발 협의회 구성
도농어촌 교류협의 활성화 (생활체험 교환, 팜&피싱 스테이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및 정착
교통약자 이동권 위원회 운영 실질화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분절 없는 광역 이동 시스템, 24시간 바우처 택시 광역화 지원 확대
경남형 농어촌 저상버스 전면적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 내실화 (일시적 취업→전문적 일자리(생업연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수당 현실화
주민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확충
경남 도민연금 제도 확대 및 안착
60(퇴직)부터 65(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보충 및 일자리 다변화·지원금 확대
환경정비 위주에서 사회서비스형 (월 29만원 →70만원 이상)으로 전환
독거 어르신 24시간 디지털 돌봄망 운영
통합 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운영제)
경로당 '행복식당' 전면 시행·지원금 확대 (영양식 제공, 안부 점검)
실생활 디지털 교육 (경로당 등 방문,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법)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확대 (초·중등→고교생, 경남 전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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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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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 및 개선
농로길 정비 및 확충
죽림 우체국 지점 신설
죽림 인도 정비작업(유모차·휠체어 이동 불편 해소)
죽림 중앙분리대 화단 제거
죽림 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근 지역 주차공간 확보
율촌 2산단 조기 완공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유치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
관내 대기오염 및 공해 측정 시스템 구축
죽림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죽림행정복합시설(소라면출장소) 예산확보 및 조기 완공
죽림저수지 생태(수변)공원 추가 예산 확보 및 보강공사
죽림 저류지 공원화 추진(애견 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
죽림 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기 조성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공지산 등산로 재정비
소라·율촌 파크골프장 조성(덕양역 부근)
소라, 율촌 버스정류장 전면 보수 및 전광판 추가 설치
율촌 배수로 취약지역 개선 및 신설 공사 추진
소라·율촌 도로 확장 개선 작업
안전사각지대 관내 신호 및 과속 카메라 설치(대포저수지 및 원대포 진입로)
관내 등하교 버스 차량 증대
여수 석유화학산단, 첨단소재·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
SMR 기반 친환경 공정 전환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R&D 연구단지 지정 및 첨단소재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한반도 KTX·에너지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여수-동순천-구례-남원-동전주-세종(북대전)-청주-안성-용인-성남(광주)-남서울 한반도 KTX 신설 및 에너지 고속도로 융합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및 COP33 유치 등 향후 국제행사 대응 위해 부정기 국제선 운항 공항 승격
국제노선 확대 및 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연계 글로벌 관문 공항 조성
여수 복합 아레나 중심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여수박람회장 3만석 규모 복합 아레나·호텔·쇼핑몰·MICE산업 인프라 구축
여수·순천·광양 동부권 관광벨트 조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중심 도시, 관광객 1,500만이 찾는 K-pop의 성지 구축, 명품 해양관광 문화·예술의 도시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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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지하수 확보 및 개선
농로길 정비 및 확충
죽림 우체국 지점 신설
죽림 인도 정비작업(유모차·휠체어 이동 불편 해소)
죽림 중앙분리대 화단 제거
죽림 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근 지역 주차공간 확보
율촌 2산단 조기 완공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유치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
관내 대기오염 및 공해 측정 시스템 구축
죽림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죽림행정복합시설(소라면출장소) 예산확보 및 조기 완공
죽림저수지 생태(수변)공원 추가 예산 확보 및 보강공사
죽림 저류지 공원화 추진(애견 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
죽림 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기 조성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공지산 등산로 재정비
소라·율촌 파크골프장 조성(덕양역 부근)
소라, 율촌 버스정류장 전면 보수 및 전광판 추가 설치
율촌 배수로 취약지역 개선 및 신설 공사 추진
소라·율촌 도로 확장 개선 작업
안전사각지대 관내 신호 및 과속 카메라 설치(대포저수지 및 원대포 진입로)
관내 등하교 버스 차량 증대
여수 석유화학산단, 첨단소재·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
SMR 기반 친환경 공정 전환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R&D 연구단지 지정 및 첨단소재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한반도 KTX·에너지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여수-동순천-구례-남원-동전주-세종(북대전)-청주-안성-용인-성남(광주)-남서울 한반도 KTX 신설 및 에너지 고속도로 융합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및 COP33 유치 등 향후 국제행사 대응 위해 부정기 국제선 운항 공항 승격
국제노선 확대 및 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연계 글로벌 관문 공항 조성
여수 복합 아레나 중심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여수박람회장 3만석 규모 복합 아레나·호텔·쇼핑몰·MICE산업 인프라 구축
여수·순천·광양 동부권 관광벨트 조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중심 도시, 관광객 1,500만이 찾는 K-pop의 성지 구축, 명품 해양관광 문화·예술의 도시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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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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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에 대한 대법판결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8월 26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정당,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제는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 수석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노조로써의 역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철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대협국장은 "KTX승무원 만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되어선 안된다. 궤도가 함께 하겠다. 9월초에 전 역사에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장경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도 "KTX승무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힘잃지 마시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인만큼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포크듀오 건&흠, 민중가수 지민주, 해방나팔의 공연은 여름밤을 잔잔하게 달궈주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KTX승무원중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승무원들의 합동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대법원도 밉고 철도공사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어 문득 행복하다. 예전에는 KTX, 코레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다시 유니폼을 입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해 달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목, 2015/08/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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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및 어르신 안심케어/어르신 유치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육아지원 강화/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합돌봄 지원사업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너지 복지 확대
송정 사계절 관광 특구 강화
달맞이길 문화예술 벨트 복원
송정 옛 철길 및 폐선부지 활성화 확대
청소년 문화·창작 공간 및 컨텐츠 확충(지역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옐로카드 제작 및 배부 (학부모, 학교, 구청, 경찰로 구성된 통학로 안전협의회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교안전망 강화
학교 방과후 동아리 지원(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물 없는 안전한 보행 환경 및 경사로 정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관내 사업장을 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소규모 주민불편 개선사업 추진(조명 및 도로 기반시설 소규모 정비 추진)
KTX·이음 정차 확정 후 관광 활성화 추진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53사단 압축 재배치)
노후기반시설 정비(그린시티)
그린시티 재건축 전면 지원(통합재건축)
KTX·이음 운행 편수 확대 및 관광 활성화 추진
꿈 나눔터 건립(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공간)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편의 시설 교체
동백초등학교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
청사포로 지중화 사업 추진
청사포 관광 활성화
달맞이길 달빛명소 조성
달맞이길 스토리텔링 관광개발
해변열차 운행구간 경관조명 설치
송정천 산책로 및 송정교 야간경관 조성
송정중앙로 지중화
송정천변 주차공간 확충
송정천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환경 조성
해수욕장 모래밭 이동형 데크 교체
죽도공원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갈포행복마을 3층 주방 리모델링
소규모 주민불편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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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육아지원 강화/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합돌봄 지원사업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너지 복지 확대
송정 사계절 관광 특구 강화
달맞이길 문화예술 벨트 복원
송정 옛 철길 및 폐선부지 활성화 확대
청소년 문화·창작 공간 및 컨텐츠 확충(지역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옐로카드 제작 및 배부 (학부모, 학교, 구청, 경찰로 구성된 통학로 안전협의회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교안전망 강화
학교 방과후 동아리 지원(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물 없는 안전한 보행 환경 및 경사로 정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관내 사업장을 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소규모 주민불편 개선사업 추진(조명 및 도로 기반시설 소규모 정비 추진)
KTX·이음 정차 확정 후 관광 활성화 추진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53사단 압축 재배치)
노후기반시설 정비(그린시티)
그린시티 재건축 전면 지원(통합재건축)
KTX·이음 운행 편수 확대 및 관광 활성화 추진
꿈 나눔터 건립(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공간)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편의 시설 교체
동백초등학교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
청사포로 지중화 사업 추진
청사포 관광 활성화
달맞이길 달빛명소 조성
달맞이길 스토리텔링 관광개발
해변열차 운행구간 경관조명 설치
송정천 산책로 및 송정교 야간경관 조성
송정중앙로 지중화
송정천변 주차공간 확충
송정천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환경 조성
해수욕장 모래밭 이동형 데크 교체
죽도공원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갈포행복마을 3층 주방 리모델링
소규모 주민불편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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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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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역·묵호역 KTX 개통 및 동해~강릉 KTX 선로 고속화 추진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확정 및 동해항 북방교역 전진기지 육성
발한·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백복령 국도 42호선 터널화
삼척원전고시 해제 및 삼척~제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삼척시 수소 거점도시 조성 및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 유치
석탄산업과 수소산업 동반 성장 및 어촌마을 해양관광지 육성
태백·영동선 철도 고속화 개량 및 365세이프타운 국가부담 전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상향 및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연장(2035년)
석탄산업 유산 계승 및 광산재해자 복지·의료 확대
가리왕산 군민 활용 의견 반영 및 도암댐 수질정화·관광테마 개발
정선읍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스마트팜 지원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독립, 마스크 비용 지원)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독감 예방접종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 축소
소상공인 간이과세액 적용기준 확대 및 사회보장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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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확정 및 동해항 북방교역 전진기지 육성
발한·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백복령 국도 42호선 터널화
삼척원전고시 해제 및 삼척~제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삼척시 수소 거점도시 조성 및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 유치
석탄산업과 수소산업 동반 성장 및 어촌마을 해양관광지 육성
태백·영동선 철도 고속화 개량 및 365세이프타운 국가부담 전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상향 및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연장(2035년)
석탄산업 유산 계승 및 광산재해자 복지·의료 확대
가리왕산 군민 활용 의견 반영 및 도암댐 수질정화·관광테마 개발
정선읍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스마트팜 지원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독립, 마스크 비용 지원)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독감 예방접종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 축소
소상공인 간이과세액 적용기준 확대 및 사회보장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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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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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혁신도시 완성과 홍성·예산 연계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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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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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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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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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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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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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통영고속철도 조기 개통 및 초일류 통영관광 입지 구축
섬 주민 기본소득 월 20만원 상당 통영사랑상품권 지급 추진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및 이순신 관광루트 완성
경남도청 남부청사(해양수산국, 관광국) 통영 유치 추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완화로 시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개발 촉진
신통영대교 조기 착공(사량~미륵도)으로 지역개발 촉진
욕지도 남강댐 광역상수도 연결로 식수난 완전 해결
도산 복합관광단지 본격 추진으로 새로운 통영 관광 랜드마크 조성
막힌 경제 확 뚫고 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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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기본소득 월 20만원 상당 통영사랑상품권 지급 추진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및 이순신 관광루트 완성
경남도청 남부청사(해양수산국, 관광국) 통영 유치 추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완화로 시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개발 촉진
신통영대교 조기 착공(사량~미륵도)으로 지역개발 촉진
욕지도 남강댐 광역상수도 연결로 식수난 완전 해결
도산 복합관광단지 본격 추진으로 새로운 통영 관광 랜드마크 조성
막힌 경제 확 뚫고 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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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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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예타면제 및 100인 위원회 구성)
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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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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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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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업인 수당 120만원 인상
LPG 배관망 확충 및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채워드림카드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 지원기금, 배달앱 수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및 군인 가족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보육 지원 확대
춘천~속초 KTX 역세권 개발 및 인제-원통-덕산리 3만명 콤팩트 시티 조성
인제군 전체를 정원도시로 리브랜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지방정원, 숙박시설 확충)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및 AI 교육, 청년·군인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경제 활성화(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의료 서비스 강화(12사단 의무대대 의원급 병원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태양광 햇빛소득 사업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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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배관망 확충 및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채워드림카드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 지원기금, 배달앱 수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및 군인 가족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보육 지원 확대
춘천~속초 KTX 역세권 개발 및 인제-원통-덕산리 3만명 콤팩트 시티 조성
인제군 전체를 정원도시로 리브랜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지방정원, 숙박시설 확충)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및 AI 교육, 청년·군인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경제 활성화(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의료 서비스 강화(12사단 의무대대 의원급 병원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태양광 햇빛소득 사업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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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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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육성 및 제조 AI 혁명 선도
동호안 부지 4조 4천억 원 투자 유치 및 첨단 국가산단 확대 지정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전 생애 맞춤 복지 제공
수소 및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 광양항 활성화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청년의 꿈과 자립 지원 강화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
스마트 농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공유 경제 실현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및 공공기관 유치로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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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안 부지 4조 4천억 원 투자 유치 및 첨단 국가산단 확대 지정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전 생애 맞춤 복지 제공
수소 및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 광양항 활성화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청년의 꿈과 자립 지원 강화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
스마트 농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공유 경제 실현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및 공공기관 유치로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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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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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강릉선 건설 및 서울역 출발·종착 일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경기장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유치
항만연안 방재센터 유치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 유치
정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중앙동 및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
제2 혁신도시 강릉 유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1시간 20분대)
동해선(강릉~부산) 및 강호축(강릉~목포)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남강릉IC 활용)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 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발전설비단지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및 연곡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휴가철 돌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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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경기장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유치
항만연안 방재센터 유치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 유치
정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중앙동 및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
제2 혁신도시 강릉 유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1시간 20분대)
동해선(강릉~부산) 및 강호축(강릉~목포)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남강릉IC 활용)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 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발전설비단지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및 연곡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휴가철 돌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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