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9선거구 반곡동 류제용 님의 공약

흥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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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트램선 차질없는 개통,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개선
복합문화시설과 도서관이 결합된 위례도서관 건립 신속 추진
위례호수공원 수질·수량 환경 개선
송파위례 시중은행 입점 추진
어르신 복지 컨트롤타워 “어르신복지 종합시설” 조성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속 추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안전시설 지원사업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학교교육 지원 강화
장지공영차고지 입체 개발
(구)장지동 주민센터 부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추진
주차난 해결 위한 주차시설 확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 예산 확충
파인타운 ↔ 장지동 주민센터 간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추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단지 유휴공간에 체육문화복합시설 설치 추진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계속 추진
문정동 건영아파트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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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항동, 금동, 왕정동, 노암동, 동충동 경제공동체 추진 및 5개동 균형 발전 도모
남원 시청 면/동 공무원 업무 조정 및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능동적 행정 전환
재배치된 공무원을 통해 공장/기업 유치, 취업/결혼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농산물 수매 등 다양한 시민 현안 해결
양림단지 모노레일 거리 연장 및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시설 획기적 보강
시민 태양빛 기본소득 연 120만원 지원, 남원시민 버스 무료 승차 지원, 건강검진 지원
대학 입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및 55세 이상 만보기 구매 지원으로 걷기 운동 활성화
농산물 수매대금 200억 확보
금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 및 노암동 농협지점 유치, 금동-노암동-송동면 연결 다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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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9조 투자 완성
로봇 양산 기지와 200MW급 청정 수소가 결합한 '그린수소 혁신밸리' 완성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완전 부활 및 2028년까지 대형 유조선 건조
새만금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및 RE100 기지 구축
신시도-야미도 60만 평 관광개발 본격화 및 글로벌 체류형 리조트 조성
새만금 관할권 분쟁 종식 및 30분 공동 생활권 구축
어청도 해상풍력 10.7조 원 투자 유치 및 이익 시민 공유
'동북아 경제협력특구' 조성 및 군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
정년 65세 연장 및 국가 책임 간병으로 '낀 세대' 구제
군산형 통합돌봄 '군산 온(溫)동네 케어' 시행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과 예산으로 군산 발전 뒷받침
오직 군산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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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균형발전 예산 쿼터제 도입 및 문명화
주민 1인당 혜택 1,307만원 권리 회복 및 예산 실명제
선심성 보도블록 교체 제로화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반송 지역 장기 미집행 숙원사업 집중 감사 및 강행 추진
반송 큰시장·골목시장 스마트 통합 물류 및 주차 타워
반여·반송 청년 창업 및 기술 교육 클러스터 유치
노후 주택 가로주택정비 및 집수리 지원 대폭 확대
반송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질 성과 창출 및 사후 관리
어르신 무료 무릎 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 조례
제2센텀과 연계된 반송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비 촉진지구 완성
반송 지역 어린이·청소년 전용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의장 직통 민원 핫라인 및 현장 민원 응대 시스템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개방 강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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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천 거점 설치 추진
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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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장예측 검사비 지원
벼 모판 생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전면 확대
양대선 2차 구간 조기 착공 및 3차 구간 추진
세무서4거리~장동로터리 2→4차선 확장 추진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우리한우 구간 확·포장
호수공원~석남사거리 도심 녹지길 조성
석지저수지 명품 호수공원 조성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아파트 관리비 지원 확대
장동 공동묘지 이전·정비 추진
영진크로바아파트 방음벽 정비·벽화 조성
문화예술타운 조성 본격 추진
양대동 일대 복합체육단지 조성
전 경로당 혈압측정기·체중계 설치 지원
일자리 참여자 문화향유의 날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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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어르신 고독사 방지 및 공동생활홈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수석지구 도시개발 조기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동문동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정책 추진
교통 인프라 혁신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 추진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유치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민간주도 복지 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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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바닥 신호등 설치
복용동 족구장 2면 및 풋살장 1면 조성
학하동 야외무대 조성
복용초 그늘막 6개 설치
대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동보조기기 운전연습장 추진
서대전 IC 광장 조성 추진
농민수당 추진
송전선로 백지화
파크골프장 설치
아이파크 시티 옆 지하차도 지상화
도시정원 조성 2.5km
진잠천 소교량 설치 2개소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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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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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2동 통합청사 준공을 통한 시민 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신안산선 선부역 개통과 연계한 도심 광장 조성 (선부광장 리뉴얼 추진)
백운동 관산문화체육센터 조속 완공을 통한 주민 여가생활 보장
어울림문화센터 준공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거점 마련
원곡공원 재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휴식공간 조성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수의계약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 제안 및 도시 활력 모색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서해선 초지역 환승 안내표지판 교체
선부제2공원 치유순환길·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해오라기공원 세족장 신규 설치
샛뿔지하보도 환경 개선 완료
군자주공13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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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및 연말 내 개장
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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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행정수도 연계 '공주 혁신도시' 조성 및 송선·동현지구 개발
원도심 '문화유산 및 K-콘텐츠 창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마련 및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도입 및 청년센터 강북관 설립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대개조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미래 책임지는 일류 교육 환경 조성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돌보는 책임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자립 및 여성 경력 존중 도시 구현
일상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도시 조성
풍요로운 농촌 구현 및 농업인 실질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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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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