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이학환 님의 공약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추진
송파역-헬리오시티 연결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문정2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민 공간 마련
석촌고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확대
CCTV 확충을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헬리오시티 단설중학교 신설 및 학교균형재배치 추진
AI 미래기술인재양성센터 건립
노상주차장 부지 활용을 통한 석촌동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지역서점 및 송파 책박물관 옆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
석촌골목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문정2동 법조단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탄천유수지 반려견놀이터 시설 지원 확대
탄천둘레길 주민편의시설 확충
놀이터 및 근린공원 바닥재 친환경소재 전면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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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비 확대 지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심 정류장 설치
공동주택 내 미사용 중인 보육동을 타 용도로 활용 추진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종목별 활성화 지원 확대
생활체육을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주력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실시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청량고등학교 신설 추진
덕하시장 이전 및 활성화 지원
청량 문화체육 복합센터 및 육아 보육시설 추진
청량천을 활용한 주민 복합 운동시설 조성
쌍용 하나빌리지 제2 주민센터 조성 추진
문수데시앙~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기 준공 주력
검단삼거리~ 용당(양산) 4차선 도로 확장 조기 추진
웅촌 복합 운동시설 확충 추진
한솔그린빌 주변 둘레길 및 황토 맨발 걷기
웅촌면 예술인 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 추진
대복리 일원 스마트 공영 주차타워 건립
웅촌 곡천시장 현대화 시설 추진
완충녹지 확대 및 공단 악취, 미세먼지 차단 확대
온산지역 재정비사업-선로 지중화, 배수로교체, 하수도관 정비 확대 실시
온산 인권 외국인 종합센터 조기 설립
다문화 가정의 지원확대 및 보육 교육 강화주력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확대 추진
남창천을 활용한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
자연 친환경과 어우러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대경 A.P.T 앞 등굣길 인도 개선
소공원 정비 및 문화적 활용
대안리 골못 수변공원 조성
옹기종기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주력
해양 특구 지정 추진
종합 해양관광 레저 단지 조성
초, 중학교 육영 사업 실시 주력
울주 야구장 조기 준공 주력
간절곶 스포츠 파크를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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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조기 해제
기장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 추진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
기장읍 파크골프장 유치
오시리아 관광특구 지정
해안가 태풍대비 테트라포트 보강
용소웰빙공원/사라수변공원 테마공원 경관 조명 설치
죽도공원 관광화 콘텐츠 개발
기장읍 소방서 건립 추진
도시철도 기장선 유치 및 안평-기장 연장
자연부락 지구단위계획도로 착공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
기장 장관청 및 기장 읍성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기장읍 동부리 마을회관 건립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대책 강화
기장군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발전 설치 독려
난청 예방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열린관광지 조성
대변항 멸치 유자망 어업으로 인한 해안 오염 방지
기장읍 신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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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의료·돌봄 통합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르신(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손주돌봄수당 소득기준 폐지 및 지급기간 확대(2년)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차세대 암 양성자치료센터 유치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원비 지원(50만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4시간 운영 소아과·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
맞벌이·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야간보육 확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확충
AI 기반 여성 세이프존 확대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온열의자 확대 등)
친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100% 실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교방초·의신여중 등 안전한 ‘스마트 통학로' 조성
서원곡 유원지 둘레길 정비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착공 조기준공
임항선 그린웨이정비
노후 주거단지 안전망 강화(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및 계단정비)
자산솔밭공원 ‘스마트 웰빙 힐링파크' 고도화 (맨발 황톳길, 세족 시설, 시니어 맞춤형 야외 운동기구 보강 등)
무학산 진입로 정비
스마트 CCTV확충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기 무료 배포사업
공영주차장확보
시내버스정류장 고도화 추진(비가림막 등 설치)
오동동·어시장 상권 ‘스마트 관광 특화거리' 조성 추진
민주주의 역사문화 탐방로 고도화 및 청년 문화 유입
전통시장 소방시설 확충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조기철거 및 공원화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부림시장 시설개선 및 포토존 활성화
어시장 가고파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복합문화센터 유치(스터디 카페, 스포츠센터)
합포동 주택가 공유 한뼘 주차장 확충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돌봄반' 운영
재개발지구 조기착공 지원
초등학교 통학로 신호등체계 개편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기 무료 배포사업
하천 주변 조명설치
산호동 종합야구테마파크 조성 추진
창원NC파크 배후 상권 ‘야구 특화 거리' 연중 활성화 추진
산호근린공원 정비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
노인 쉼터 확충
마산 산호시장 현대화 사업(CCTV 설치 등)
용마산공원 노후와 운동기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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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티터널 조기 건설 지원 및 교통 체계 정비
대티터널 상부 주차장·연결도로 개설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괴정1동 문화·복지 기능 통합 복합 거점 조성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및 정화 시설 현대화
전선 지중화 및 하수관로 정비
괴정시장 현대화 및 통합 주차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야시장 운영
스마트 돌봄 고도화 (AI 활용 고독사 방지)
시니어 밀착 복지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차량 이동 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형 방과후 돌봄 지원
청년 문화·창업 거점 조성 ('청년 설계 공간' 운영)
대티터널 상부 공원 조성 (가족형 힐링 공원)
산복도로 야경 전망대 조성 (운동 및 휴식처 마련)
어린이 통학안전 특화 (AI 신호제어, 스마트 횡단보도)
방범 안심망 구축 (스마트 CCTV 확충, 공가·폐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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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도를 자랑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지산 세방낙조 주변 관광사업 활성화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도읍 조금시장(오일장)을 현대화하여 상설시장으로 재건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시장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업소를 유입시켜 활성화하겠습니다.
임회면 십일시, 석교 지역을 상업, 주거, 공원 등 주차시설을 재편성하여 친화적이고 깨끗한 마을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조도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리산전망대 개선, 신전해수욕장 및 한옥마을 민박 활성화, 조도쉼터 주변시설 개발, 상조도 율목/여미 인근 숙박시설 구축, 국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 추진).
임회, 지산, 조도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촌 체험형 민박으로 활용하고,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귀농·귀어·귀촌 정착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대파, 배추, 고추 등 농작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안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실현하여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어민들의 톳, 모자반,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수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물류비 절감 계획을 추진하여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소상공인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안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국민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진도항-창유항 여객선 야간운항, 진도항-서거차 운항 여객선 공영제 전환 1일 2회 운항, 옥도-성남 주변 섬 주민 하조도 1일 생활권 보장,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대폭 조정).
임회, 지산, 조도 지역 마을별 3개월 단위 방문을 정례화하여 소통 및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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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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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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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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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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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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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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