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권정복 님의 공약

침례병원 공공의료화 보건마을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마을
생태육아마을
온마을 어린이 돌봄마을
탄소중립·친환경 생태마을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제활성화 마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동구 미래도시위원회 구성
정화조 정비 및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광주 천변 주민 운동 시설 및 문화 산책로 개선
녹동역 지하철 증편 추진
반려동물 친화 공원 및 산책로 정비
신호체계 개편으로 교통난 해소
노령화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및 응급·소아·분만 지원 제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역화(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례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연계한 주민 일자리 창출
5.18 민주화운동 주간 마을 탐방과 숙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관리
월남·내남·선교지구 중학교, 학동4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 예술인 전용 창작 및 전시 공간 확보
신양파크, 지산유원지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대구 2·28-광주 5·18 연계 청소년 민주체험 교류 사업
어린이 24시간 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동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지원 조례)
의료돌봄과 복지돌봄으로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 및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아이 예방접종, 선택 접종까지 지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및 동별 배정 비율 확대
온라인·모바일 참여 플랫폼 활성화
예산 집행 결과 공개 및 평가제 강화로 투명성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수산업 소득구조 전환 및 에너지·농생명 순환경제 구축 (해수담수화, 영농형 태양광, 물류 인프라)
관광, 스포츠,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강화, 병원 이동·돌봄 걱정 없는 해남 구현
청장년·여성·장애인 원스톱 지원 및 복지 인프라 강화 (여성회관 건립, 고물가 환급제, 장애인 편의 증진)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요 지방도 4차로 확장, 병목구간 개선, 농로 정비, 대중교통 확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세금 감면, 공공기관 발주/수의계약 확대)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소아청소년과 개설, 야간/휴일 진료)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주민·자녀 우선 채용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부천시 전문 공공병원 설립 추진
동물권 존중을 위한 부천형 공공동물보호소 설립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
1인 가구, 청년, 여성 모두가 안심하는 부천 실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천시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모델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청소년 꿈터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및 재건축 주민 알권리 감시단 운영
부천시청역 경기예고/금강마을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울주 대전환: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
효율적인 예산집행 통한 '군민예산환원제' 시행 및 민생지원금 지급
첨단산업 육성: 교육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KTX역세권 제2혁신도시 유치
편리한 교통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버스 노선 확대 및 무료화, 공공기관 순환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군민 건강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개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울주형 교육 보육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 유치, 교육복지재단 설립, 학생 활동비 및 복지 지원 확대
글로벌 문화관광 울주 조성: 500만 관광도시 달성, 울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신불산 케이블카 재추진
모든 세대의 행복 증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지원 강화, 출생 기본소득 도입, 노년 주치의 제도, 장애인 복지 확대
12개 읍면 공통공약: 도시가스 및 광역상수도 전면공급, 공공기관 순환버스 신설, 마을안길 분쟁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국 최초 탄소연금 지급으로 군민 기본소득 실현
수소특화 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로 미래 첨단산업 거점 도시 조성
농업든든기금 500억 조성으로 흔들림 없는 농촌 구축
완주군 공공의료원 설립 및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완주시(市) 승격 달성 및 읍·면 예산 자율권 확대
군민 일상을 지키는 119 전담 기동반 및 IoT 재난 조기 대응망 구축
어르신이 대접받는 백세 안심도시 및 통합 돌봄망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보육 및 교육 혁신
청년·여성 취·창업 지원 및 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
K-헤리티지 역사·문화·체육 활력 도시 완성
전주로 나갈 필요 없는 독자적 생활형 공공기관 유치
13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무병묘(VIRUS-FREE) 공급 및 지원사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봉화 이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특화 먹거리 소비촉진 사업 조례 제정
면세유 및 농자재,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추가 경감
노동력 해소를 위한 과수시설 ICT 자동화 및 스마트 기술 확산
봉화형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전면 확대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패키지 사업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봉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봉화, 만 12세 이하 아동 교육비 및 의료비 전액 지원
봉화의 소중한 가족, 다문화 가정 전문직업 교육 및 창업지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경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봉화 정착 첫살림 지원금 지원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및 찾아가는 건강 돌봄
봉화형 교육발전특구 예산확대 및 청소년 바우처 지원 확대
세계산림대회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유치 추진
국립산림과학원 경북 봉화 이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클러스터 조성
태백산 사고지 복원 사업
농촌 호캉스 정원경관 체험 관광 인프라 확충
봉화 지역축제의 글로벌 브랜드화
미슐랭 그린가이드 35번 국도 글로벌 드라이브 명소화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권력 눈치 보는 정치 지양 및 주민 정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삼호읍 불균형 해소 (인접 도시 교통망 연결, 국책사업 유치, 공정한 배분 원칙 확립)
행정 신뢰 회복 (자원 분배 투명성 확보, 군민 참여형 예산제 도입)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강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노후 치수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정비
2028년까지 군민 1인당 월 20만 원 기본소득 실현 (농촌 기본수당 및 에너지 기본소득)
전시성 토목공사 중단 및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 개발 이익 환수 및 군민 분배를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
농지 파괴 없는 태양광 발전 추진 (간척지 태양광 반대)
RE100 조선소 및 반도체 팹 유치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
대불산단을 RE100 조선 산단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
영암군 공익형 전기 대리점 설립으로 에너지 자치권 확보 및 군민 혜택 증대
삼호 제2청사 건립, 보건소 병원급 승격, 터미널 현대화, 무화과 박물관 건립
노동자 체불 임금 군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조선소 안전관리 의무화로 제로 사고 달성 및 생명권 보장
이중곡가제 부활 및 농민 제값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촌(임실군) 주민수당 1인 60만원 지급
항공방제(병·충해 예방) 3회실시
군자체사업 농업인 보조금 인상
자연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자립판매하는 농가 배송박스 보조지원 확대
고령농가 대상 공공 영농대행 서비스 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온라인판매 지원
공공급식(학교·군부대)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농산물 브랜드화+포장+마케팅지원
도시소비자 연계 체험형농업(6차산업)활성화 연계
스마트팜 시설지원 및 교육 확대
청년농업 창업자금+임대 농지 제공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및 멘토링 강화
농업데이터 기반(기상·토양)서비스 구축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속가능 정착지원
저거임대 빈집활용 분양 지원
생활·교육·돌봄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 강화
온라인강의·AI학습지원확대
농번기 맞춤형 탄력 돌봄 서비스 (맞벌이(농가)가정을위한 초등 방과후 확대 (마을돌봄센터 운영))
학교·병원 접근성 개선
문화·여가 콘텐츠 시설확충
마을·농장연계 농사(텃밭제공)체험형 교육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번기 안정적공급 시스템 구축
농번기 공공인력 지원센터 운영
마을단위 공동작업 시스템 구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인력. 비용절감)
전 군민 무상버스 서비스
장애인․장수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청년이 소외되지 않은 일자리교육 지원
농기계운전 고령농가 영농대행 일자리 창출
군민 여가위해 문화예술인 활동연계 지원
창업지원센터운영. 지역민 창업지원금 지급
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판매 일자리
관광서비스 일자리 축제 문화 콘텐츠 산업
공공형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확대
마을관리.돌봄 공동급식 환경정비 등
출산지원.산후조리 지원
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 활용성기능 확대
공공의료 인력자원 근무환경개선 예산점검
군의료원 입원실 운영재개 지원(근거리 치료가능)
신체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재활센터
취약계층 기초의료 생필품 지원조건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보훈 거점도시 조성
'그냥해드림센터' 안동 유치
역사·문학 콘텐츠 혁신
국립의과대학 유치 추진
구 안동역사 부지 시민체육시설 조성
경북도 산하기관 안동 이전 및 유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충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소득 혁신
햇빛연금 및 에너지소득으로 군민이 잘사는 보은군
생활밀착형 군정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바구니물가 등 민생고 해결
스마트팜,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준비
어르신, 어린이 등 안심돌봄 및 공공의료기관 유치로 일상이 안전한 도시
속리산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공업용수) 기반조성으로 생활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유치로 보은 K-콘텐츠(영상, 드라마 제작) 산업 기반 조성
보은종합파크골프장 및 호수자연생태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를 위한 아동·청소년 및 교육·돌봄 정책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안전 정책 추진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무주 실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자원 발굴로 관광도시 무주 조성
군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거점 특화산업 육성 및 대기업 유치 - 해운, 조선, 자동차, 핵심정밀기계 산업의 투자환경 조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물류체계의 배후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개발 및 산림, 녹지 보존
소상공인 상품유통의 경쟁력 강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도시 건설
괴정천 하천 복원 및 오·폐수관 증설
하단오거리 - 제석골 간 우회도로 건설 - 지하화
신평 섬유·염색단지 주변 녹지, 가로수 조성
대형 공공의료시설 공사 조기 추진
도덕과 인성을 중시하는 인재양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

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