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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임현남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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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2
부산 연제구 임현남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거제동 권역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부산어린이병원 연제구 건립
레이카운티 앞 교통체계 개선 (화지로 확장 및 좌회전 대기차로 확대)
온천천 침수예방 대형 빗물터널 설치
교대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EBS 대입 전략 설명회 매년 개최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자 중심 시설 확충, 주차난 완화 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걷는 거제동 조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법조타운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나는 거제동 조성
어린이·청소년 교육 및 돌봄 강화, 시니어 세대 평생학습 활성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평생 배움의 연제 조성
고령 1인 가구 안부확인,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등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심한 지원
온천천 등 활용한 쾌적한 생활문화권 조성, 주민 소통행정 강화, 노후 공동주택 관리 개선 등 생활이 편안해지는 쾌적한 연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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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 수북,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완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이전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로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
농막·관리사 설치 및 평수제한 완화
주민참여예산 확보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성사 등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지원
여성농업인 및 청년일꾼 복지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편의시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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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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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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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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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강화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 지원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통합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당당한 자립기반 조성 (청년안전망 구축 통한 창업 지원, 청년혁신기업 창업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적극 지원)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LED 방범등 및 CCTV 설치 확대, 생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공공용지 활용 골목길 주차난 해소 추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 강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기반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독거노인 가구 관리 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다문화·장애인 틈새 돌봄망 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경로당 연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100세 시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병 부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치매환자 종합의료복합서비스 추진)
관광도시 안동,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상설공연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기반 조성)
공용 용상정류장 건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용상동 골목길 야간 조명 설치 및 CCTV 설치
송천동 대학 주변 환경 개선
낙동강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빈집과 공터에 주차공간 조성으로 골목 안 주차난 해소
성곡동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
오감만족 이벤트로 용상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안동 호반나들이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주제공원 조성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정자 조성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안심센터 유치
출산장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대기업 연수원 및 콘도 유치
유교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상문화공원 조성 및 상설공연 추진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연형 마을놀이터 조성
안동호 일원 교량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선어대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와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주민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골목정원가꾸기 사업 추진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개설 및 지역 불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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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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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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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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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활성화
24시간 이내 응답 의무화 책임 민원 해결
골목길 안전 100 프로젝트
빈 상가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부영1단지 재개발 추진 지원
문수공원, 도심형 야간 문화거리 조성
문수동·서강동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버려진 공간을 찾아 주민 주차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을마다 대형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의류재활용·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문수동·서강동 조성
무료 미용 봉사 및 자격증 연계 돌봄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국비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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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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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주민 참여형 지역 발전 추진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
청년과 주민이 정착하는 무주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확대
무주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및 실질적인 변화 추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걷기 좋은 무주 조성 및 환경 관리 강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감시 및 예산 사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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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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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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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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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
하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청년농부 육성
강정보 디아크를 물 과학 체험도시로 조성
해랑교~세천교 7km 강변을 꽃길로 조성
달천리·박곡리 6차 관광농업 명소화
배산임수 지역인 서재·세천을 명당으로 조성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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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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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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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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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임대차 분쟁 민원 지원 강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상권 보호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교통혼잡 구간 해소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확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골목안전 환경 개선
깨끗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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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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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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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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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금, 2017/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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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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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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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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