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완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아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산청 한방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 및 청년 농업인 유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및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
산청읍 정주여건 개선 및 각 읍면별 특색 있는 발전 전략 추진 (예: 지리산 관광 인프라 확충, IC 주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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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부론/귀래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농업기반 정비, 학교 편의시설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원주권 벼 품종 개발·보급, 통합 RPC 시설 확충,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축산악취 해결, 수질오염 개선, 상수도 보급 확대, 지방도 예산 증액)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강원형 국제학교 유치, 치유의숲 조성, 내수면생태체험장 운영 정상화)
문막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용목욕탕/공영화물주차장 개설, 동화치유의숲 조성, 문막대교 4차선화 추진
부론 지역 공공택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흥원창 주차장 개설, 부론산단~면 소재지 간 4차선 도로 개통, 부론~문막 자전거도로 개선
귀래 지역 농공단지 개설, 운계천 정리, 미륵산 등산로 정비, 광역상수도 확충, 주민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정책 강화 (의료, 교통, 말벗,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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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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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송파 '심야 안심 의료망' 구축 (권역별 거점 지정, 야간 수당 지원, 실시간 매칭 앱)
송파 '1:1 AI 맞춤 과외' 도입 (AI 교육 플랫폼 단체 구독, 송파런 진화, 서울런 보완, 민간 AI 바우처)
한강·탄천 수변 친화 명품 잠실 완성 (탄천 보행교 신설, 한강 나들목 개선)
장애아동 '12년 안심 교육 사다리' 구축 (학습 보조원 파견, 안심 통학 셔틀 확대, 발달장애아동 전용 방과 후 센터 건립)
잠실본동 주차 걱정 없는 편안한 퇴근길! 잠실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기 조성
잠실본동 어두운 골목길 LED 안심 가로등 확대 및 빌라촌 배전박스 지하화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잠실본동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 및 새마을시장 현대화로 걷기 편한 동네 상권 조성
잠실2동 MICE 개발 이익금 송파구 집중 환수 및 지역 발전 재투자
잠실2동 MICE 연계 올림픽대로 지하화 및 차선 확대 추진으로 막힘없는 교통망 구축
잠실2동 엘스·리센츠 스마트 안심 통학로 2.0 구축 (LED 신호, AI 우회전 알리미, 안심 드롭존)
잠실2동 종합운동장 공사 소음·먼지 차단 및 학습권 보호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잠실7동 주요 거점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설치로 생명의 골든타임 수호
잠실7동 전담 간호인력 순회 ‘헬시 경로당’ 도입 및 시니어 보행로 정비,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잠실 전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버스 라운지 도입 (최고급 실내 환경, 우리아이 에듀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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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예산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경남형 아동·청소년 돌봄 통합 체계 구축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 소득 증대
마창대교 통행료 단계적 인하 (창원시민 대상)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및 복지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 개발 공약 이행 (구산, 진동, 가포, 현동, 진북, 진전)
현장 중심 소통 및 정책 전문성으로 지역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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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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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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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고추, 농산물 제값 받기 전략
축제마케팅 도입 및 필요성 제안
예산 낭비 사례 개선 촉구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 제언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논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대중교통 및 단양군 행복나드리 버스 노선 확대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제값 받기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농촌 인력 확대 해결 방안 추진
지역장터 현대화 및 온라인 판매 컨설팅 지원
관광코스와 연계한 골목상권 투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화폐(단양 사랑 상품권) 확대 추진
방과후 돌봄 강화
아이들 문화 체육 공간 조성
지역 연계 방학 돌봄 캠프 운영
특별 나들이, 직업 체험 교육 추진
매포읍 도시가스 도입 확대
매포 전통시장 활성화
매포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강화
매포 고생태 경계면 포함 신규 명소 발굴
매포 세계지질공원 중심지로 지역 활성화
어상천 수박 명품화 사업 지원
어상천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어상천 농가 지원 조례
어상천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귀농, 귀촌 활용 연계)
영춘면 단양군 행복나드리버스 노선 확대를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
영춘면 온달관광지 등 주요 관광 자원 환원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영춘면 구인사와 함께하는 관광 테마 조성
영춘면 의료힐링빌리지 조성
가곡면 소백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주차용지 확보
가곡면 보발재 관광 인프라 고도화 및 관광자원 활성화
가곡면 구봉팔문 관광 자원화 추진
가곡면 ~ 영춘면 이동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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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및 군의회 송전탑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고등학생 500원 하교택시 추진
공공체육시설 확대 (파크골프장 등)
지역농산물 활용 거점조리센터를 통한 마을회관 반찬 배달 ('밥 만 하세요')
영농폐기물 (비닐, 빈병 등) 주기적 수거 강화 (주1회 이상)
저속전기자동차 안전보험 지원
농촌기본소득 (월 15만원, 연 180만원) 전면실시 준비
청년농업인 주거문제 해결 (빈집개조사업 우선지원)
농촌인력문제 해소 (공공 인력지원센터 확대)
영암군 농특산물 전국 일등 품질 브랜드화 지원
경축순환농법 활성화 및 시범운영모델 구축 (덕진면)
영암 핵심 중장년층 의견수렴 그룹 구성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 일대 공원화 및 소재지 활성화
도포면 소재지권 주차장 확보 및 교통여건 개선
신북면 사회단체회관 건립 추진
금정면 수정벌 지원사업 및 기후재난시 긴급 조사 진행
영암읍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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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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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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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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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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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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