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강태웅 님의 공약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복지, 학생인권 등 진보적 의제들은 그의 손을 거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검증대를 넘어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질 수 있을까.

민교협 창립 주도…독재와 싸웠던 행동하는 지식인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그의 청·장년기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4.19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이고, 5.16이 6학년 때인데요. 4.19때 우리 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 교문으로 거리 진출을 하더라고요. (중략) 고등학교(광주제일고) 가서는 광주학생운동의 태동지에 어울리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지승호·김상곤 저) 

1969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1년 상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교련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뒤 강제 징집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이듬해 단행한 ‘10월 유신’의 사전 조치로 ‘위수령’을 발동했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홍 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데모 주동자로 몰려 제적되고 일부는 강제 징집을 당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86년 6월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대학교수단 명의로 발표된 ‘연합시국선언’ 초안을 고 김수행·정운영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시국선언에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개혁적 가치 등이 담겼다. 

이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1995~1997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아 지식인과 사회 운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수사 운동(1995년),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운동(1997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2005~2007년) 등 진보 운동에 꾸준히 매진했다.

‘무상급식’…한국 정치에 등장한 첫번째 진보의제

강단과 거리에서 보내온 그의 삶은 2009년 전환점을 맞는다.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2010년 연임하며 민선1·2기 교육행정가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론과 사회 운동으로 다져온 그의 진보적 의제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편 복지’의 상징이 됐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정책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달아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진보 아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침체에 빠져있던 진보·개혁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고, 야권에 승리를 안겨줬다.

선출직에는 연이은 불운…교육정책 수장으로

2014년 교육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폭을 넓혔지만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같은 해 7.30 수원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선출직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15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가진 ‘진보·개혁·혁신’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그는 혁신위를 마무리하며 성적표를 B+로 자평했다. 당시 혁신위는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혁신위위원장을 하며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8.2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정책으로 증명해온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실 정치권은 계속 호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다듬었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와 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강성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젠틀하다”고 평가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경비원에게까지 예의를 갖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계속해왔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성향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를 넘어야 한다. 그가 이번에도 얽히고설킨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을까. 

[기자회견-라이브]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결의촉구 기자회견 2시부터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오후 3시에 열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날의 회동에서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새 정부 교육공약 제 1호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명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특권학교 폐지 결의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팅 ■ 주 관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일 시 : 2017. 7. 19(수) 오후 2시～3시 ■ 장 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정문 앞/ 회의장 앞 피켓팅 ■ 주요 발표 내용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특권학교 폐지 결의 촉구 * 1인 시위 신청하기: https://goo.gl/j9NdQR *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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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폐촛시] 특권학교폐지 촛불시민행동 전국 1인 시위! 지난 이틀 간(17~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합니다. 더보기 https://goo.gl/xoDhBS *1인 시위 신청하기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하기 https://goo.gl/hGPBGG

[상담넷-중등] 중2, 학원을 다 끊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까지 학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중1 때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영, 수, 과학을 사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 학원을 다 안 가고 혼자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지라 내심 그러길 바랐지만, 막상 관두자니 불안감이 앞섭니다. 특히나 선행을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올까 걱정도 되고요. 시간관리도 잘 안 되는데 과연 혼자 공부가 가능할까 싶어요. 게다가 사춘기에 고집도 세서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라 분명 저는 말도 못 하게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해집니다. 아이를 믿고 아이 뜻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노워리 상담위원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포스트읽기:https://goo.gl/mpQ78e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등학교까지 학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중1 때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

[목요집회_특폐촛시] 사진 스케치 (리뷰) 진행된 행사 뒤편의 현장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현장의 사진을 담아 맛깔나게 풀어낸 현장리뷰! 해맑은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깊네요...:) _ 이번주에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다음 집회는 7월 20일 목요일 (7-9시) 입니다. https://goo.gl/xnHUUr


어제 '특권학교폐지 촛불시민행동' 첫 목요집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더운 날이었습...

[기자회견]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 7/18(화)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는 자사고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이 진행중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 만족도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소”를 목표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 국회의원실이 함께 ‘2017학년도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를 분석해보니, 우수 학생 선발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던 자사고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2017학년도 서울소재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와 △자사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관련 자료 △고교 교육 다양화와 상반되는 자사고의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누적 기록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 기자회견명 :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 ■ 공동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 일시 : 2017. 7. 18 (화)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요 발표 내용 : MB 정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강좌] 입시정보 걱정 없는 우리집 5강 여름내내 달렸던 입시정보 강좌의 마지막, <입시!!! 대안을 이야기하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접할 기회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김성수 선생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가장 궁금해 하셨을 대학입학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입시'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결국 내 아이는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하나 궁금한 점이 한 둘이 아니셨을 텐데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답이 나오고 뻥뚫리는 해답을 얻으실 거라고 장담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대입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대입, 대안이 있을까요? "불안과 욕망을 이겨내고 남들과 다르게 선택할 것인가? 남들처럼 선택할 것인가?" 김성수 선생님과 대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드뉴스] 수포자방지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질문 하나씩 올라오는 건 너무 감질맛 나셨다구요? 여기 이렇게 모음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수포자 여러분들을 위해, 수포자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고민이 늘어가는 부모님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질문만 엄선했습니다. 고민을 뻥뻥 뚫어드려요:) *한번에보기: https://goo.gl/AAUAJV *질문의 답은 해당 이미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특폐촛시] 특권학교폐지 촛불시민행동! 오늘은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특권학교 폐지를 위해 나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인 시위 신청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 https://goo.gl/hGPBGG

[영유아 분석보도]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 5시간 7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보다 길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총 237곳 중 강남서초에 제일 많은 49곳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7분으로, 초등학교 수업 시수 기준으로 하루 7.7교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초등1-2학년 시수(평균 5교시)보다 2.7교시 많고, 중학교 하루 수업시간(4시간 57분)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학원비는 약 103만 2천원. 이는 사립유치원비의 약 4.7배, 대학 등록금의 약 1.8배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6


■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보도자료(2017. 7. 6)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이 5시간 7분으로 중학교 수업 시간보다 길고, 평균 학원비는 대학 등록금의 약 1.8배에 달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2016. 12.

[특폐촛시]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4 집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힘있는 시민들의 발언, 시민들의 구호, 화끈하고 유머러스한 교장선생님의 노래까지...! 현장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특폐촛시] 라이브-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