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박선용 님의 공약

강북 경제 발전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복지, 교육, 환경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100세 플러스센터 및 상업지역 확대 추진
재개발·재건축 추진
우이천 수변활력사업 및 문화공연 확대
강북구 숙원사업 서울시 예산 유치
주택가격 상승이 아닌 삶의 질 상승
재선의 경험으로 민원 해결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복지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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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1일 차 포럼은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 단체장, 해외 연사와 함께 들어보는 주민참여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국내에서 주민참여정책을 적극 이끌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 일본 교토시에서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를 운영했던 노이케 마사토 일과사람연구소 대표, 스웨덴 브루노 카우프만 팔룬시의회 부의장(유럽국민투표기구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짧게 공유한 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의 사회로 오픈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폭넓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무작위 추첨제’였습니다. 카우프만 대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등에서, 일본은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 등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책임감과 자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주민참여는 중산층 이상, 낮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가 참여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창 서울시 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부분이 노동·임금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참여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시간·회의장소 등을 주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주민참여제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공동체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체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전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구청장실장은, 세타가야구 역시 주민자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하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복지 등 국가 단위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주민공동체, 자치의 힘 등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프만 대표 역시 참여와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예산의 규모, 권한의 차이가 주민참여정책의 실현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 주민이 의제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곳에서부터 일상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토시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든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총 2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된 포럼이었지만,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와 방법, 사회적 조건, 자치분권,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투자까지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위 행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1] 주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 민주주의의 현장 ☞ 글 보기
– [정책포럼2] 마을공동체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글 보기

안전한 통학길: 횡단보도, 보행로, CCTV, 보안등까지 아이들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숨통 트이는 주차환경: 상습 불편 구간부터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주차 개선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가족이 즐기는 문화동네: 작은 공연, 어린이 체험행사, 골목 문화공간을 늘려 아이와 부모, 어르신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대림·신길 생활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생활민원 신속 해결: 쓰레기, 도로파손, 골목 조명, 침수 취약구간까지 작은 불편을 빨리 챙기겠습니다.
살아나는 대림, 신길 상권: 사람이 더 찾는 골목과 시장,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는 동네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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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신속, 민원은 즉각, 교통은 시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강력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소상공인 상생
관내 소상공인의 개발 사업 우선 참여
'청년 반도체 기술 캠프' 관내 유치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신봉동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학부모 ‘독박 라이딩' 해소 (수지 안심 노란버스 공유제(에듀-패스))
중·고등학생 심야 안심 귀가 (세대 공감 에듀-셔틀)
체육 인프라 혁신 조례 발의
여성 및 유소년 생활체육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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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새로운 춘천을 만들고, 민원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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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원 버스 도입
스쿨존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과 고용이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
대전시 장애인 특수학교 조기 설립 추진
발달장애인 24시간 케어센터 설립 추진
대전시 농민 지원 제도 개선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복지사업 확대)
대전시 공공기관 화장실 위생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옥상 슬래브 양성화 사업 추진
금고동 일원 친환경 테마파크 설립
송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실현
대덕 정수장 조기완공 추진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자연상태 파크골프장 증설
관평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추진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원촌 첨단 바이오 메디컬센터 건립
갑천변 연결도로 조기착공 (탑립-원촌 간)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조속건설과 전민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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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동행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속초시민 무료 이용 추진, 산모 병원비 지원 조례 적극 추진
복지 체감도 상향을 위한 '생활형 복지' 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확대 강화
속초형 복지타운 건립 및 원스톱 복지 인프라 구축 추진
무장애 도시 실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호봉 100% 인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 주거, 출산,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주거기반 마련 등 청년 유입 정책 지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종합정책 추진
수도권 대학교 캠퍼스 유치 적극 추진
농어민 지원 확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적극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관광지역 상권활성화 지역화폐로 수익 증대 적극 추진
농어업인 소득증대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유아·청소년 성인까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속초월드 테마파크 적극 유치 추진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시설 확충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복합 다목적 아트센터 건립 추진
속초시 주도 대형공연 및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적극 추진
문화예술인 공공형 다목적 연습실 추진
속초시 종목별 체육단체, 문화예술협회 지원 강화 및 체육회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학로 안전시설 및 교통 시설 정비
전기차 충전 화재 적극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시민 보고 시스템 구축
반려견 의료 지원 강화
조양동 119안전센터 부지 2026년 확정
교육비 부담 없는 속초형 인재도시 구축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기금 조성 및 인재 육성기금 조성
학원 체험 온라인 지원 등 실질적 예산 지원 강화
유아·어린이·청소년 안전한 전용 공간 적극 추진
속초형 학사 건립 추진으로 학생 주거 복지 책임
시민 불편 신속한 민원 접수 및 해결 행정 신뢰 시스템 구축
국가 유공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
관광 주거 주차 인프라 확보 (설악~청호동~조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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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돈 되는 농·축산업 육성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난 해소 경영·영농 지원 확대, 기후 위기 대응 스마트 농·축산 인프라 보급, 가축 방역 및 악취 저감 개선 지원 강화)
군민의 불편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 해결 1번지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주 1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민원 접수부터 결과까지 공개하는 책임행정 실현)
지역경제의 혈맥을 잇고 침체된 경기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농업·관광 결합 융복합 소득사업 집중 발굴)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는 활력 넘치는 지역 (청년 대상 주거 및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 안심·아이 행복 원스톱 보육 환경 구축)
행복한 노후, 빈틈없는 어르신 맞춤 복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지원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확대 불편 해소)
일상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한 안심 생활권 (도로·배수로 등 노후 인프라 집중 개선,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및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취약 지역 CCTV·스마트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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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여성 정치 구현 (골목 안전, 교육, 돌봄 등 삶 속 문제 해결)
실천하는 현장 리더십으로 시민의 삶 직접 개선 (청년, 여성, 문화예술, 안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및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동네 조성
주민의 작은 민원도 시의회에 가장 크고 정확하게 전달
동네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로 실력 증명
환하고 안전한 골목길 책임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농융합형 '스마트 농업·관광'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동남관광벨트 구축)
청년농업사관학교 및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행정복합지구 조기 안착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거점 조성)
촘촘한 '소프트웨어 중심' 안전망 구축 (CCTV·보안등 확충, 청소년 교육 지원)
'현장 반응식' 소통과 실질적 입법 활동 (도농 상생 조례 제정, 신속한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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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없는 상권 조성 적극 지원
명륜역~온천장역 '메디컬·상업 벨트' 고도화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가정-교육-사회 연계지원체제 구축 및 인성 친화적 지역공동체 구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확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쌈지 공원 조성 및 온천장 문화힐링플레이스 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환경 개선(분진, 소음 피해 등)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기존 조례안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동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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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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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위상 격상 및 동부청사 유치
공동주택·산단 부지 확보 및 자연녹지 해제·농지 규제 완화
회야하수처리장 조기 완공 및 하수처리 용량 획기적 증설
원전 지원금 혜택 확보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추진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 마을 안길 소방도로 확충 및 재래시장·공단 주차난 해소
광역철도 웅상선(부산~웅상~울산) 조기 착공 및 경남형 G버스 도입
웅상~상북간(천성산 터널) 도로 강력 추진
죽전저수지~오리소공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 및 우량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청년 희망 프로젝트: 청년 창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회야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재해예방사업 연계 역사·테마·빛의 공간 조성)
우불산성 복원 및 정비 (웅상의 정체성 고취)
양산수목원 조기 완공 및 자연 힐링 교육 허브 구축
파크골프장 추가 신설, 그라운드골프장 애로 해결, 자전거도로 확충
실내 수영장 건립 추진, 주진 불빛 공원 조성
천성산·대운산 둘레길 확대 및 웅상을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
탑골·시명골·피소골·장방골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초·중·고등학교 학습 환경 및 학교 시설 개선, 장학 지원 확대
동부양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양산성모병원 종합병원 조기 안착 지원 (거점 병원화)
경·부·울 메가시티의 중심, 웅상 '통합청사' 유치 및 행정 중심지 위상 확립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결혼친화환경, 관광진흥 관련 경상남도 조례 제·개정
웅상중앙병원 재개원 및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 지원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교량·하천 정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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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속 처리 및 정확한 해결
작은 민원도 끝까지 챙기는 현장 중심 의정 실천
더 따뜻하고 촘촘한 생활복지 중심 의정 실천
어르신, 보행약자, 돌봄 이웃을 먼저 살핌
명장공원 명품 공원 정상 추진
수영강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및 확장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확대 조성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포함)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수영강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추진
해운대구 수목원 관광 명소화 추진
장애인 보행 및 교통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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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 주차장 신설
새동네 방음벽 설치
신익강변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개선 (보행자우선)
교통공단 옆 공원 펫공원조성
신남초등학교 옹벽 인공폭포 조성
당리혜성4차 뒤 복개공사 후 교통흐름개선
승학산 정상 데크조성 정비사업
당리동 우편취급소 신설
사하동물병원 횡단보도 설치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 (당리동)
우경하버빌 보행도로 환경개선사업
괴정천 야간 경관 조명 공사
괴정천 악취제거로 구민 생활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적극 추진 (하단1동)
하단SK뷰 건너편 옹벽 경관 설치 사업
을숙도초등학교 정문 타이어뱅크사업장 이전
가락 쌈지공원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펫 공원 리모델링 사업(잔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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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도서관 건립 유치
송정동 철로변 도시숲 조성
개나리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송정푸르지오캐슬 옆 주차장 조성
송정동 맛길(복개천 인도 조성)
공원 정비(전광판 철거, 바닥정비, 맨발길)
송정 남산경로당 건립
수도산 환경 정비사업
교촌 1991문화거리 조성
연말연시 감성있는 야간경관 조성
송정 다목적용 CCTV 설치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사업
시민생활 밀착형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송정동480-1번지)
송정공원 등 2개소 개선사업
송정나래 작은도서관 운영
구미푸드페스티벌 개최
동아백화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청 제2주차장 조성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
구미초 학교복합시설사업 (주차장)
구미역 영스퀘어 조성
어린이문화공간 '상상' 조성
문화로 지중화 사업
고속도로 옆 번사 공원화사업
골목형 상점가 시설 현대화
구미청년상상마루 운영
원평동 다목적 CCTV설치
으뜸작은도서관 재개관
장난감도서관
육아공동 나눔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미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원평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개선공사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새마을중앙시장)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형곡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
형곡전망대 등산로 연결다리 설치
중앙시장 내 환경정비사업
형곡2동 형곡동로경로당 건립
형곡공원 정비공사
형곡1, 형곡2 다목적CCTV설치
365돌봄 어린이집 운영
형곡공원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설치
형곡동 복개천 일원 쉼터 정비공사
형남중학교 인근 수해복구공사
형곡공원 등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달빛어린이공원 운영
도서관을 달리는 아육대(아이육상대회)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다목적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평생교육원 유치
라면문화공간조성
밀집지역 주차장시설 확보
청년거점공간 창업 및 문화거리 조성
원도심 특화 창업 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빈 점포 활용 창업특화지구 조성
라면상설 체험관 조성
노후주거지 도시환경정비 시범지구 추진
송정동 빈 점포 활용 주차장 조성
24시 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돌봄·둥지 거점 확보
형곡 생활체육센터(공원) 추진
형곡동 무장애 도로 건립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형곡·송정·원평 다목적 공용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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