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박선용 님의 공약
원동교 연결 육교 설치 완수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명장공원 수영장·문화센터와 별바라기 공원 조속 완공으로 문화·여가 향유
수영강 산책로 재정비와 오봉산 둘레길 마무리로 반여동을 해운대 최고의 힐링 주거지로 조성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최우선 추진으로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동네 조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생활 밀착형 민원 즉각 해결
센텀2지구 개발 이익의 '반여동 우선 환수' 추진 (도로 정비, 공원 확충, 복지시설 건립에 최우선 투입)
지체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배달 전담제' 가동
반여1동 우회도로 조기 개통 및 정체 구간 정비
아파트 대단지-지하철역 간 '수요 맞춤형 셔틀' 신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및 컨설팅' 무상 지원
명장근린공원(반여지구) 민간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보강
센텀2지구 연계 '청년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센터' 유치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반여시장 '청년 창업몰'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범죄 사각지대 '스마트 화재·방범 시스템' 전면 교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주민 결정권 강화 (센텀2지구 개발 수익의 반여동 내 우선 투입)
찾아가는 '정책 해결사 현장 민원 데이'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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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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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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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확대 및 '야간 비행 금지(커퓨 타임)' 법제화 추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분관) 추진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로 주거·복지 환경 개선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 지중화(외도초 주변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보행 및 교통망 구축
이호동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 예산 35억 원 확보) 및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재추진
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찬성 및 추진
4·3 혐오·비방 불법 현수막 차단 조례 개정 및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촉구
지역 20년 숙원인 '서빛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확정 및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갈등 중재 및 공사 중
이호동 생활SOC 복합센터(120억 규모) 완공 및 외도(레몬숲어린이집)-애조로(광령1리) 도로 완공
전국 최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 해상시위 주도 및 바다 자치권 확보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용역 2억 원 확보) 및 도두봉 녹지형 휴게공간 정비 추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책 지원·환경 가치 보전 강화
대중 교통버스 우선 및 노선 확대 정책추진 (마을버스 도입 모색)
지하수의 양과 질 강화 및 악취관리센터 기능 강화
외도동 세대통합 공공도서관 신축 및 외도동 파크골프장(저류지이용) 조성 재추진
이호 유아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및 이호 유원지 공적개발 모색 추진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및 도두봉공원 부대시설(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유아 동네숲터 등) 설치
장애인스포츠센터 확장 및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
고급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강화(주거권 보장)
월대천 축제 및 수변공원 ESG 축제, 이호 테우축제 등 지역 문화 축제 지원
일주대로 6차선(오일장↔외도동 서쪽 연대마을 경계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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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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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및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화
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수지중앙공원 조성
'주민정책파트너' 구성 및 '공동체 갈등 해결 지원제도'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가산천 정비 및 수지 랜드마크화 추진
서수지IC 요금 감면 및 용서고속도로 상현IC 하행선 진입로 개설 추진
광교스포츠복합센터 조속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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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2016 서울마을주간’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했습니다. 1일 차(10월 12일) 행사 내용을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1일 차 포럼은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 단체장, 해외 연사와 함께 들어보는 주민참여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국내에서 주민참여정책을 적극 이끌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 일본 교토시에서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를 운영했던 노이케 마사토 일과사람연구소 대표, 스웨덴 브루노 카우프만 팔룬시의회 부의장(유럽국민투표기구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짧게 공유한 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의 사회로 오픈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폭넓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무작위 추첨제’였습니다. 카우프만 대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등에서, 일본은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 등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책임감과 자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주민참여는 중산층 이상, 낮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가 참여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창 서울시 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부분이 노동·임금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참여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시간·회의장소 등을 주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주민참여제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공동체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체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전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구청장실장은, 세타가야구 역시 주민자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하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복지 등 국가 단위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주민공동체, 자치의 힘 등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프만 대표 역시 참여와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예산의 규모, 권한의 차이가 주민참여정책의 실현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 주민이 의제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곳에서부터 일상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토시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든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총 2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된 포럼이었지만,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와 방법, 사회적 조건, 자치분권,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투자까지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위 행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1] 주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 민주주의의 현장 ☞ 글 보기
– [정책포럼2] 마을공동체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글 보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확대 추진
마을 순회 주치의 이동진료지역 확대(경로당 1~2회 이상 방문 진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부식비, 급식도우미 및 냉·난방비 지원 확대
마중물 100원 택시 거리제한 완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전지·전정작업 지원
지방도, 농·어촌도로 중앙실선을 이동가능한 점선으로 교체
지역 작목반 활성화 추진
서면: 도로공사삼거리 - 당본마을 진입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서면: 금호아파트에서 가곡동으로 연결 도로 개설 추진
서면: 모아엘가에서 선평삼거리 안전통학로 설치 추진
서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 추진
서면: 강청수변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설치 추진
서면: 포레나아파트 옆 천변주차장 조성 추진
서면: 서면도서관 및 북부복지관 조기 완공
승주읍: 곶감 생산농가 자재비 지원 확대
승주읍: 경로당 부식비 및 급식도우미 지원
승주읍: 귀농, 귀촌형 빈집 리모델링 확대 추진
승주읍: 선암사 진입도로(857호선) 개설공사 조기 준공
승주읍: 승주읍 시장 환경개선(전체도색 및 화장실 설치)
승주읍: 농로, 배수로 전면정비 및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황전면: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자부담비 경감(수수료 감액)
황전면: 시도(선변~회룡간) 확·포장공사 연속 추진
황전면: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정비 조기 추진
황전면: 한우농가 폭염시 선풍기 설치비 지원
황전면: 농촌 기초생활거점센터 추가 조성
황전면: 조사료 구입비 지원 확대
월등면: 월등 송천교 재가설공사 추진
월등면: 상수도 시설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월등면: 농가생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확대 지원
월등면: 농촌 맞춤형 햇빛소득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월등면: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자부담비 경감(수수료 감액)
주암면: 주암댐주변지원사업 귀농·귀촌농가 포함 및 거리제한 완화
주암면: 주암(구산) 파크골프장 확장(18홀 규모) 조성
주암면: 고추 생산농가 자재비 및 인력지원
주암면: 주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암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
송광면: 농로·배수로 및 구거정비사업 추진
송광면: 야간통행로 보안등(가로등) 추가 설치
송광면: 조계산(선암사, 송광사) 도립공원 활성화
송광면: 송광파크골프장 조성(체육공원 내, 18홀)
송광면: 주암댐주변지원사업 귀농·귀촌농가 포함 및 거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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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복지, 교육, 환경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100세 플러스센터 및 상업지역 확대 추진
재개발·재건축 추진
우이천 수변활력사업 및 문화공연 확대
강북구 숙원사업 서울시 예산 유치
주택가격 상승이 아닌 삶의 질 상승
재선의 경험으로 민원 해결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복지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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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지 파크골프장 개선 및 월배권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진천·유천 긴급돌봄거점 추진
어르신 경험을 활용한 동네일자리 창출
출근길 및 통학길 안심 프로젝트 (교통 체증 및 안전 개선)
아파트 생활민원 간편 창구 (QR 민원창구) 운영
월배시장 생활상권 주차환경 개선
동네로 찾아가는 파라솔 의원실 운영 (현장 민원 청취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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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이는 주차환경: 상습 불편 구간부터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주차 개선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가족이 즐기는 문화동네: 작은 공연, 어린이 체험행사, 골목 문화공간을 늘려 아이와 부모, 어르신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대림·신길 생활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생활민원 신속 해결: 쓰레기, 도로파손, 골목 조명, 침수 취약구간까지 작은 불편을 빨리 챙기겠습니다.
살아나는 대림, 신길 상권: 사람이 더 찾는 골목과 시장,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는 동네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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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강력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소상공인 상생
관내 소상공인의 개발 사업 우선 참여
'청년 반도체 기술 캠프' 관내 유치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신봉동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학부모 ‘독박 라이딩' 해소 (수지 안심 노란버스 공유제(에듀-패스))
중·고등학생 심야 안심 귀가 (세대 공감 에듀-셔틀)
체육 인프라 혁신 조례 발의
여성 및 유소년 생활체육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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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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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과 고용이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
대전시 장애인 특수학교 조기 설립 추진
발달장애인 24시간 케어센터 설립 추진
대전시 농민 지원 제도 개선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복지사업 확대)
대전시 공공기관 화장실 위생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옥상 슬래브 양성화 사업 추진
금고동 일원 친환경 테마파크 설립
송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실현
대덕 정수장 조기완공 추진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자연상태 파크골프장 증설
관평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추진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원촌 첨단 바이오 메디컬센터 건립
갑천변 연결도로 조기착공 (탑립-원촌 간)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조속건설과 전민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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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속초시민 무료 이용 추진, 산모 병원비 지원 조례 적극 추진
복지 체감도 상향을 위한 '생활형 복지' 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확대 강화
속초형 복지타운 건립 및 원스톱 복지 인프라 구축 추진
무장애 도시 실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호봉 100% 인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 주거, 출산,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주거기반 마련 등 청년 유입 정책 지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종합정책 추진
수도권 대학교 캠퍼스 유치 적극 추진
농어민 지원 확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적극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관광지역 상권활성화 지역화폐로 수익 증대 적극 추진
농어업인 소득증대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유아·청소년 성인까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속초월드 테마파크 적극 유치 추진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시설 확충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복합 다목적 아트센터 건립 추진
속초시 주도 대형공연 및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적극 추진
문화예술인 공공형 다목적 연습실 추진
속초시 종목별 체육단체, 문화예술협회 지원 강화 및 체육회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학로 안전시설 및 교통 시설 정비
전기차 충전 화재 적극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시민 보고 시스템 구축
반려견 의료 지원 강화
조양동 119안전센터 부지 2026년 확정
교육비 부담 없는 속초형 인재도시 구축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기금 조성 및 인재 육성기금 조성
학원 체험 온라인 지원 등 실질적 예산 지원 강화
유아·어린이·청소년 안전한 전용 공간 적극 추진
속초형 학사 건립 추진으로 학생 주거 복지 책임
시민 불편 신속한 민원 접수 및 해결 행정 신뢰 시스템 구축
국가 유공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
관광 주거 주차 인프라 확보 (설악~청호동~조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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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불편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 해결 1번지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주 1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민원 접수부터 결과까지 공개하는 책임행정 실현)
지역경제의 혈맥을 잇고 침체된 경기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농업·관광 결합 융복합 소득사업 집중 발굴)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는 활력 넘치는 지역 (청년 대상 주거 및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 안심·아이 행복 원스톱 보육 환경 구축)
행복한 노후, 빈틈없는 어르신 맞춤 복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지원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확대 불편 해소)
일상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한 안심 생활권 (도로·배수로 등 노후 인프라 집중 개선,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및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취약 지역 CCTV·스마트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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