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박선용 님의 공약

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강동 시립실내체육관 추진(에어돔)
정자항 수산물축제 부활로 상권 활성화
파크골프장 조성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진장·명촌지구 정상화 추진
동천강변 주차장 조성
연암천 일원 산책로 조성
폐선부지 숲길 조성
행정복지센터 증축
명촌 사회복지관 신설 추진
명촌교 하부 행사용 무대설치
진장·명촌지구 내 환경정비 추진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기 착공 추진
양정·염포 배면도로 신설 추진 / 주차타워 추진
오치골 공원 확장(인근토지매입)
양정테마거리 리모델링
양정동 일원(소3-231호선)도로 조기 개설
염포·양정 복합문화공간 및 복지회관 신설 추진
삼포개항 기념공원 조성
염포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사업
맨발 황토길 길이 확장
권역별 반려동물 소규모 쉼터 조성 및 동네 밀착형 공간 조성
어린이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영어 키즈카페 품은 북구 대표 도서관 건립
울산시민연금 4·50대부터 도입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 50% 인하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아이 돌봄 서비스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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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영동나들목 추진
청담 안전골목 AI '프리미엄'으로 변경
은퇴 인재, 지역의 힘으로 복원
존중과 돌봄이 있는 어르신 복지 추진
압구정 재건축 인허가 전담 협의체 구축
서울시·구청 간 '핑퐁 행정' 차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사업 속도 정상화
주민 분담금 부담 최소화 추진
'청담형 시니어 아카데미' 설립
은퇴 전문인 재능기부·멘토링 지원
취약계층 돌봄 및 지역 나눔 확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상수도관 문제 해결 위한 실무 협의 즉시 착수
서울시·관계기관 협의 정례화
청담동 교통 정체 완화 및 접근성 개선
장기 표류 사업 조기 정상화 추진
청담동 주차난 해결 대책 마련
골목 보안·방범 사각지대 개선
야간 보행 안전 강화
주민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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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 찾아가는 건강검진 확대
강서지역 악취 저감 시설 추가 설치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소음 실태조사 및 방음벽 설치
양산천 산책로 조명 설치로 야간 안전 강화
관내 기업 정기 간담회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과 청년 일자리 연결 강화
산업 현장 중심 고용 정책 추진
시니어 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참여형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하북면 시립 복합스포츠센터(수영장, 공영주차장) 신설
상북면 파크골프장 18홀 신설
하북면 천연잔디구장 신설
생활 속 작은 민원부터, 지역의 큰 민원까지 꼼꼼하게 해결
노사민정 협의체 정례화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상시 협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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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무바 정치" 일상화로 현장 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및 투명한 민원 처리 보고
군민 참여 조례 혁신 (군민 제안 조례 도입, 불필요 조례 정비, 생활 직결 조례 우선 처리)
농민 소득 직접 증대 정책 (가격 하한 보장제, 공공 수매 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공동선별·포장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거래 플랫폼 구축)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 강화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현실화, 마을버스 증편,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이동진료 정례화)
생활형 지역개발 (도로·제설 책임구간 지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신혼·귀농귀촌 임대, 주민 밀착형 생활편의시설 확충, 면단위 상권·장터 활성화)
은산면: 은산별신제관광연계활성화
외산면: 자연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
내산면: 고령농맞춤농기계지원확대
구룡면: 마을연결도로정비확대
홍산면: 전통시장상권활성화프로젝트
옥산면: 농업용수배수개선사업
남면: 생활편의시설확충
충화면: 농산물직거래판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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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 및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우리동네 발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건강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 따뜻한 공동체 기반 확충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보행 환경 조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관악 행정 실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상생
봉천동 재개발·청룡·성현동 모아타운 속도감 있게 추진
걷기 좋은 안전한 동네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청년 디딤돌 일자리 확대 (공공·민간 연계 일자리 제공)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 (어학시험,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
지역 연계 취업 매칭 강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강화
전통시장 안전환경 개선 (전기·소방·가스 시설 현대화 및 정기 점검)
빈집 정비 및 생활공간 재생 (주민 쉼터·주차장·생활 편의시설로 활용)
사계절 꽃길·녹지 공간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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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상권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관광객이 넘쳐나는 중앙로를 만들겠습니다.
담양읍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담양읍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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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금 확대 및 반드시 실현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 확대 및 청소년 무상 버스 추진 (교통복지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춘천 축제·행사로 완성 (ESG 도입 조례 대표 발의)
전동킥보드 없는 도로, 도로 개선,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지수 하락 대책 제안)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및 더욱 노력
고은리 행정복합타운(4700세대 주거개발 포함)사업 더 예리하게 짚기
구)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 꼼꼼히 검증
소양아트서클(원형육교) 비판 넘어 시민과 함께 대안 찾기
시민의 목소리 더 크게 담고, 집행부 감시·견제 철저히
상시 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 시민 목소리 정책화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내실화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반 마련
경로당 환경 개선, 어르신 돌봄·생활 지원 확대
공직사회 저연차 공무원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구 경자대대 부지 주민 소통 기반 활용 방안 마련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자전거)도로·소공원 환경 개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 (통학로 개선 등)
전선 지중화 적극 제안·추진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앞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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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1일 차 포럼은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 단체장, 해외 연사와 함께 들어보는 주민참여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국내에서 주민참여정책을 적극 이끌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 일본 교토시에서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를 운영했던 노이케 마사토 일과사람연구소 대표, 스웨덴 브루노 카우프만 팔룬시의회 부의장(유럽국민투표기구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짧게 공유한 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의 사회로 오픈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폭넓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무작위 추첨제’였습니다. 카우프만 대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등에서, 일본은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 등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책임감과 자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주민참여는 중산층 이상, 낮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가 참여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창 서울시 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부분이 노동·임금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참여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시간·회의장소 등을 주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주민참여제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공동체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체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전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구청장실장은, 세타가야구 역시 주민자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하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복지 등 국가 단위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주민공동체, 자치의 힘 등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프만 대표 역시 참여와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예산의 규모, 권한의 차이가 주민참여정책의 실현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 주민이 의제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곳에서부터 일상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토시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든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총 2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된 포럼이었지만,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와 방법, 사회적 조건, 자치분권,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투자까지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위 행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1] 주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 민주주의의 현장 ☞ 글 보기
– [정책포럼2] 마을공동체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글 보기

새동네 주차장 신설
새동네 방음벽 설치
신익강변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개선 (보행자우선)
교통공단 옆 공원 펫공원조성
신남초등학교 옹벽 인공폭포 조성
당리혜성4차 뒤 복개공사 후 교통흐름개선
승학산 정상 데크조성 정비사업
당리동 우편취급소 신설
사하동물병원 횡단보도 설치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 (당리동)
우경하버빌 보행도로 환경개선사업
괴정천 야간 경관 조명 공사
괴정천 악취제거로 구민 생활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적극 추진 (하단1동)
하단SK뷰 건너편 옹벽 경관 설치 사업
을숙도초등학교 정문 타이어뱅크사업장 이전
가락 쌈지공원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펫 공원 리모델링 사업(잔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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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속 처리 및 정확한 해결
작은 민원도 끝까지 챙기는 현장 중심 의정 실천
더 따뜻하고 촘촘한 생활복지 중심 의정 실천
어르신, 보행약자, 돌봄 이웃을 먼저 살핌
명장공원 명품 공원 정상 추진
수영강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및 확장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확대 조성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포함)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수영강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추진
해운대구 수목원 관광 명소화 추진
장애인 보행 및 교통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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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위상 격상 및 동부청사 유치
공동주택·산단 부지 확보 및 자연녹지 해제·농지 규제 완화
회야하수처리장 조기 완공 및 하수처리 용량 획기적 증설
원전 지원금 혜택 확보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추진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 마을 안길 소방도로 확충 및 재래시장·공단 주차난 해소
광역철도 웅상선(부산~웅상~울산) 조기 착공 및 경남형 G버스 도입
웅상~상북간(천성산 터널) 도로 강력 추진
죽전저수지~오리소공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 및 우량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청년 희망 프로젝트: 청년 창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회야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재해예방사업 연계 역사·테마·빛의 공간 조성)
우불산성 복원 및 정비 (웅상의 정체성 고취)
양산수목원 조기 완공 및 자연 힐링 교육 허브 구축
파크골프장 추가 신설, 그라운드골프장 애로 해결, 자전거도로 확충
실내 수영장 건립 추진, 주진 불빛 공원 조성
천성산·대운산 둘레길 확대 및 웅상을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
탑골·시명골·피소골·장방골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초·중·고등학교 학습 환경 및 학교 시설 개선, 장학 지원 확대
동부양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양산성모병원 종합병원 조기 안착 지원 (거점 병원화)
경·부·울 메가시티의 중심, 웅상 '통합청사' 유치 및 행정 중심지 위상 확립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결혼친화환경, 관광진흥 관련 경상남도 조례 제·개정
웅상중앙병원 재개원 및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 지원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교량·하천 정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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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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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없는 상권 조성 적극 지원
명륜역~온천장역 '메디컬·상업 벨트' 고도화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가정-교육-사회 연계지원체제 구축 및 인성 친화적 지역공동체 구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확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쌈지 공원 조성 및 온천장 문화힐링플레이스 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환경 개선(분진, 소음 피해 등)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기존 조례안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동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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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여성 정치 구현 (골목 안전, 교육, 돌봄 등 삶 속 문제 해결)
실천하는 현장 리더십으로 시민의 삶 직접 개선 (청년, 여성, 문화예술, 안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및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동네 조성
주민의 작은 민원도 시의회에 가장 크고 정확하게 전달
동네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로 실력 증명
환하고 안전한 골목길 책임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농융합형 '스마트 농업·관광'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동남관광벨트 구축)
청년농업사관학교 및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행정복합지구 조기 안착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거점 조성)
촘촘한 '소프트웨어 중심' 안전망 구축 (CCTV·보안등 확충, 청소년 교육 지원)
'현장 반응식' 소통과 실질적 입법 활동 (도농 상생 조례 제정, 신속한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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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돈 되는 농·축산업 육성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난 해소 경영·영농 지원 확대, 기후 위기 대응 스마트 농·축산 인프라 보급, 가축 방역 및 악취 저감 개선 지원 강화)
군민의 불편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 해결 1번지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주 1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민원 접수부터 결과까지 공개하는 책임행정 실현)
지역경제의 혈맥을 잇고 침체된 경기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농업·관광 결합 융복합 소득사업 집중 발굴)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는 활력 넘치는 지역 (청년 대상 주거 및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 안심·아이 행복 원스톱 보육 환경 구축)
행복한 노후, 빈틈없는 어르신 맞춤 복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지원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확대 불편 해소)
일상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한 안심 생활권 (도로·배수로 등 노후 인프라 집중 개선,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및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취약 지역 CCTV·스마트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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