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육동한 님의 공약

이념보다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 정치 실현
조선소 한국인 근로자 우대 임금제 추진 및 처우 개선
조선산업 활성화 및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인프라 활용 경쟁력 강화
조선 기자재 및 용접 전시회 개최 및 협력업체 상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비·국비 확보를 통한 정책 실현 및 미래 위한 투자·예산 확보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및 지역 소통 강화
거제지역 이념 갈등 해소 및 합리적인 도정 운영
유적지 발굴 및 역사·문화 관광 상품 개발
어르신 부식비 100% 인상 및 안정적 복지 지원
거제도 케이블카 연계 MTB 파크 조성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수도권 관광객 유치 위한 숙박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이동 편의성 개선
산업 성장 효과 주민 환원 및 지역 의견 수렴 정책 추진
농어촌 정주인구 증대 및 귀농·귀촌 정착사업 강화
조선업 호황 낙수효과 유도,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 거제 이전 유도 및 부동산 정책 개선
조선 물량 쿼터제 도입으로 중소 일감 확보 및 고용 안정
직업훈련학교 설립 통한 인력 양성 및 양대 조선소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사곡 해수욕장 야간 관광 특화 (맥주 페스티벌, 야간 펍 운영)
성포항 국가어항 승격 추진
둔덕면 포도 저온 저장고 및 파크골프장 조성
둔덕 언양고갯길 시내버스 운행 추진
거제면·농촌 지역 유자·딸기 농업 혁신 프로젝트 (수출, 가공 상품 개발, 스마트팜)
장승포·능포동 에어로빅 스포츠 도시 조성 (대회 유치, 파크골프장 조성)
일운면 수중 관광특구 조성 (바다 생태 복원, 다이버·레저 유치)
해양·어업 지역 낚시·어업 경제 활성화 (통제 구역 완화, 어업인 전력·면세유 확대)
상동·신도시 지역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옹벽 복구, 시내버스 증편, 스포츠 문화 공간, 교통 신호 정비)
남부·동부면 MTB 국제 관광벨트 조성 (대회 유치, 둘레길 연계, 녹차밭 공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가정마중에 마을활력소를 개관하여 주민 소통 및 지역 활성화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탄소중립 건축 기술을 적용한 재건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원 중심 탄소중립 체험행사를 운영해 미래세대가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