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윤병태 님의 공약

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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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 활성화 및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 조성
공공목욕탕 및 보건지소 유치로 기본 생활 보장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으로 이동 부담 경감
마을관리소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생활수리, 안전점검, 생활 도움 서비스, 주민 연결)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및 보행환경 개선 (조명, 안전, 환경 집중 개선, 쉼터 조성)
빈 점포, 빈집 실태 조사 및 활용 계획 수립
시장-주거지역 연결 동선 구축 및 골목형 상점 집중 육성 구간 지정
상권 방문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우암동 뉴빌리지 사업 완성 (상수도관/하수관로 정비, 빈집정비, 주민 편의시설 조성)
소공인 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일터, 도제식 교육, 청년지원, 가업승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상생 및 성장지원 (자연시장)
안덕벌 예술의 거리 조성 (청주시청 이전 후 공동화 대비)
평화상가 입주지원 및 창업지원제도 정비
북부시장 온라인 결제시스템 및 공용 인터넷망 강화
청주대 먹자골목 차없는 거리 및 로데오거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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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 취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 미혼 청년 직장인, 청년 신혼 부부 직장인 채용시 인센티브 지원)
아이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 건립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보조자재(교재·교구비 등) 지원금 인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금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
아파트 지하 화재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형 소방차 보급 지원 (웅상119안전센터, 아파트 지하 높이 맞춤형 신형 소방차)
서창동, 소주동의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연마을 낡은 옛날 집, 폐창고 철거 수리 후 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마련)
노인분들이 활기차게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노후 건강 힐링을 위한 남녀노소 파크골프장 신설, 경로당 좌식 공간 개선, 노후 건물 및 화장실/세면장 보수 지원, 냉·온수 정수기/냉·난방 지원)
부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조기 개통 추진
상북 대석마을~주진(웅상출장소) 간 1028번 지방국도 조기 개통 추진
도심 내 순환도로(광로3-3호선) 개설 조기 추진 (웅상출장소~백동)
동부경찰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동부소방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부·울·경 행정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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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속도감 있는 추진 지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조성
승기천 생태환경 보존 및 자연쉼터 제공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 마련
사각지대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학교 밖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 개선
아이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 특화지구 강화
지역 도서관의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전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스포츠 복지 실현
도심 속 녹색 휴식처 대대적 정비 (파크골프장, 숲길, 승기천 등)
구민참여형 문화축제 다양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브랜드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시스템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실시
청년 및 신중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기회 제공
세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책임 완공
선학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한마음공원 스마트 테마공원 조성
연수3동 연수행복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연수3동 연수 2녹지 황톳길 조성
연수3동 연수보건소 신축
연수2동 벚꽃로 벚꽃 특화 거리 조성
연수2동 승기천 경관 분수 조성
연수2동 연수 먹자골목 주차장 추가 확충
동춘3동 공공 스터디 라운지 신설
동춘3동 광역 교통망 확충
동춘3동 부수지 공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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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산단 100만평 2배 확장 및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완성
남구를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조성 (백운광장 활성화, 진월IC 조기완공, 도로개설)
송암산단을 문화콘텐츠산업 거점기지로 완성 (GCC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남구를 명품 AI교육특구로 업그레이드 (학교 시설 개선, AI 융합교육 중점고교 유치)
남구에 국립노화연구소 설치 및 노화 종합클러스터 조성 (치매 예방 및 노인 일자리)
감염병 발생단계별 책임병원 지정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청년의 주거·취업 부담 완화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취업전 고용보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성범죄 처벌 강화, 몰카방지법, 긴급보육 확충, 아빠 육아휴직 확대, 성별소득격차 해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 (반려동물 치료비 소득공제 및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유기묘 입양시 진료비 지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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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휴지 활용으로 주차난 해소
여성 및 1인 가구 안심 안전망 강화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학교 주변 클린존,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안심 통학로 조성
생활권 소규모 녹지공원 확대 및 걷기 좋은 친환경 거리 조성
독거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확대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정책 확대 및 직장인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확대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센터 설립 및 원스톱 민원 지원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공공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및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치과·안과 등 의료관광 확대 추진 및 글로벌 의료도시 강남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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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건원 부지 은평구민의 희망이 되는 개발을 위한 시의회 입법 활동 매진
청년주거환경, 일자리창업지원, 교통생활비경감, 마음건강과 사회참여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마련
출산 장려, 중장년층 지원, 어르신 복지, 장애우 돌봄,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맞춤형 복지지원 제도 강화
조합원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주거 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
불광1동에 강북 최대 규모 도서관 유치
불광동 파크골프장 추진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진관동 빙상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은평 구립 축구장 리모델링 추진
진관동부지 서울시 공공재활병원 추진
연신내, 불광 지역중심 입체도시 조성 용역 추진
공공예식장과 창업지원공간을 범서 쇼핑 부지에 마련
향림 도시농업 체험 커뮤니티 조성,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정원문화 확산
봉산, 구산·불광 무장애 숲길, 창릉천변 황톳길 조성
정비사업 신속통합 및 적극적 행정지원 (불광5, 대조1, 미성아파트, 갈현1, 2)
불광근린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지정 및 추진
서울혁신파크부지 재편 (산업발전, 녹지형 공공공간, 미디어콘텐츠 클러스터 유치)
3호선, 통일로 교통 혼잡 완화 및 서북권 균형발전 추진
불광역, 연신내역 일대에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한문화가 흐르는 한글 테마공원 조성
수색차량기지 이전 및 수색-DMC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
불광천 제방 위 숲길공원, 수변 감성 상점가 조성
고양 신사선 신설 추진
녹번·응암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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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도소·구치소 명칭 변경 추진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및 안전한 준공
KTX 영등포역 호남선 정차 및 경부선 증편
초·중·고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신길3동 문화체육 도서관 건립
차 없는 도로 및 자이아파트 둘레길 조성
물놀이장 설치 및 담장 허물기 추진
남성사거리 신호체계 구축 및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정류장 이전
버스노선 정비 (01번, 08번, 12번, 6211번)
도림고가 안전 캐노피 및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도림 유수지 체육시설 및 다목적 배드민턴장 건립
도림로·도신로 수종 교체 및 간판 정비
경부선 보행육교 개선
영등포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신축 (종합복지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포함)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신속 추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유주방 설치 및 신풍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전선 지중화 (레미안프레비뉴~센트럴아이파크 구간)
치매어르신 GPS 칩 소유 추진 및 서남권 어린이병원 유치
영등포 청년 생활안정 지원 (주거·취업·전세사기 대응)
중·장년 창업/취업지원 확대 및 서울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도림보도육교 신속 복원
도림천 체육문화공간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으로 건립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준공
한전 변전소 이전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기계금속단지 포함 준공업지역 도심환경 개선
대선제분 및 영일시장 부지 문화발전소 추진
보훈·장애인 복지 증진
청소년·어르신을 위한 CCTV 보강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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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안 크린넷, 잦은 고장과 악취, 수거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 조정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이 수월하도록 타슈 대여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대전IC~방동 윤슬거리 보행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충원IC·동서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학하동 인도와 보행 불편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도 단차를 줄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히 걷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진잠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불편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습니다.
학하동 문화거점인 유성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동저수지에 수변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여가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잠 만남의 광장, 주민이 만나고 쉬어가는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기능개편을 검토·추진해 원신흥권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용계중학교 천수1초 신설 및 학군을 조정하겠습니다.
학하지구 화산천 악취를 개선하고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진잠천을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좋은 산책길로 정비하겠습니다.
복용공원 일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반려친화 공원환경을 넓히겠습니다.
성북동 최대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생활체육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주거·육아를 한 번에 돕는 원스톱 정착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연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진잠 치유 농업단지'를 조성해, 체험과 치유가 함께하는 농업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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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방산 전문 지역본부 설치 및 방산부품연구원 창원 유치
창원 원전·수소·에너지 실증 거점 및 글로벌 피지컬AI 허브 조성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스마트 스포츠 도시 창원 완성
청년층 지원 확대 (나이 기준 45세, 양질의 일자리, 정착 펀드, 결혼·육아·주거 지원)
의과대학 창원 유치 및 보육·복지 인프라 확충
마산해양신도시 K-디지털 콘텐츠 산업 핵심 거점 전환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및 롯데백화점 폐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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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 교체법) 제정
서산태안 상생협의체 구성
서산태안을 기업의 메카가 아닌 노동자의 메카로!
태안의 관광테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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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노원구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 개발 및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및 문화 활동 지원,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지역 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상계1동 수락초교 옆 체육시설부지 활용 이색 스포츠센터 건립
중랑천 보행교량 설치 및 상부공원 조성
상계동 파크골프장 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교육시설 개방 확대 및 상계10동 주민복합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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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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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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