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연천군 황주룡 님의 공약
동두천시연천군 황주룡 님의 공약
시민을 위한 행정의 빈틈을 찾아내고 예산을 바로잡아 실력 있는 일꾼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말씀만 따르며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필요한 일에는 누구와도 협력하겠습니다.
민원 하나, 약속 하나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정치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특히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지원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설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관광을 접목하여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노르웨이 야전병원 '노르메시'를 활용한 문화관광 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의 건강 증진, 교통 편의 개선, 환경친화적 이동수단 보급을 위한 자전거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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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시민의 말씀만 따르며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필요한 일에는 누구와도 협력하겠습니다.
민원 하나, 약속 하나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정치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특히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지원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설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관광을 접목하여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노르웨이 야전병원 '노르메시'를 활용한 문화관광 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의 건강 증진, 교통 편의 개선, 환경친화적 이동수단 보급을 위한 자전거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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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들이 활력있고 꿈을 키우는 논산시 조성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공공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 기반시설(정비)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을 생활 편의성 안정성 확대
다양한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논산시 조성
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주차·보행환경 개선
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적 가치 다양성 확보
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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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공공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 기반시설(정비)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을 생활 편의성 안정성 확대
다양한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논산시 조성
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주차·보행환경 개선
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적 가치 다양성 확보
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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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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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도입 지원 및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어르신 복지 확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강화
생활 인프라 개선, 도로·주차·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마을환경 정비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및 생활안전시설 확대
숙식이 가능한 생활형 복지시설 경로당 건립 추진
임플란트 치과 진료비 지원 및 노약자 맞춤형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활성화
합천읍 중심도시 완성 및 주차난 해소
용주면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대병면 관광·힐링 인프라 거점 육성
율곡면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및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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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도입 지원 및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어르신 복지 확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강화
생활 인프라 개선, 도로·주차·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마을환경 정비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및 생활안전시설 확대
숙식이 가능한 생활형 복지시설 경로당 건립 추진
임플란트 치과 진료비 지원 및 노약자 맞춤형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활성화
합천읍 중심도시 완성 및 주차난 해소
용주면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대병면 관광·힐링 인프라 거점 육성
율곡면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및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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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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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도시 김해 완성: 글로벌 MICE·컨벤션, 복합물류 허브, AI·로봇 클러스터, 물류 R&D·공공 데이터센터,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
장유 AI혁신도시 조성: 혁신일자리 창출 및 AI기반 산업 데이터 실증도시 구현
대중교통 대개조 프로젝트: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김해패스), DRT 및 BRT 도입,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가야 센트럴파크 조성: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 김해시민광장, 김해아트센터, 골든브릿지 설치
가까운 의료 건강한 김해: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대학병원급 필수의료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일자리 키우는 민생경제: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JUMP 지원, 앵커 대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유치
안심생활 스마트 도시: AI 재난안전·생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제안전도시 연속공인 추진
보고 머무는 문화도시: 동남권 수변공원 프로젝트, 가야역사문화권 대표도시, 김해고도 지정 추진
빈틈없는 복지 든든한 교육: 틈새돌봄 확대, 권역별 복합문화센터 조성, 3대 우수고교 및 김해형카이스트 유치
녹색도시 활력농촌: 조만강 수변공원, 생태하천 복원, 기후대응 도시바람숲길 조성
시민 곁의 소통행정: 2042 시민광장 조성,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 참여 정책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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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AI혁신도시 조성: 혁신일자리 창출 및 AI기반 산업 데이터 실증도시 구현
대중교통 대개조 프로젝트: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김해패스), DRT 및 BRT 도입,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가야 센트럴파크 조성: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 김해시민광장, 김해아트센터, 골든브릿지 설치
가까운 의료 건강한 김해: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대학병원급 필수의료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일자리 키우는 민생경제: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JUMP 지원, 앵커 대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유치
안심생활 스마트 도시: AI 재난안전·생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제안전도시 연속공인 추진
보고 머무는 문화도시: 동남권 수변공원 프로젝트, 가야역사문화권 대표도시, 김해고도 지정 추진
빈틈없는 복지 든든한 교육: 틈새돌봄 확대, 권역별 복합문화센터 조성, 3대 우수고교 및 김해형카이스트 유치
녹색도시 활력농촌: 조만강 수변공원, 생태하천 복원, 기후대응 도시바람숲길 조성
시민 곁의 소통행정: 2042 시민광장 조성,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 참여 정책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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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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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신뢰로 완성하는 책임 정치
따뜻한 복지와 안전 실현
진해문화원 신축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구)육대부지 공원 조성 (물놀이공원 및 산책로)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매입 및 주차장)
충무동 상권 및 문화 활성화 (추억 관광, 중앙시장, 골목경제 회복)
여좌동 관광·힐링 거점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태백동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공주택, 청년·신혼 임대, CCTV, 어르신 보행)
지역 공통 생활 편의 개선 (주차장, 안전, 주택, 경로당, 어르신 이동권)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정비
문화·관광 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 추진
주거환경 및 생활SOC 개선
상·하수도 및 환경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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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신뢰로 완성하는 책임 정치
따뜻한 복지와 안전 실현
진해문화원 신축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구)육대부지 공원 조성 (물놀이공원 및 산책로)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매입 및 주차장)
충무동 상권 및 문화 활성화 (추억 관광, 중앙시장, 골목경제 회복)
여좌동 관광·힐링 거점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태백동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공주택, 청년·신혼 임대, CCTV, 어르신 보행)
지역 공통 생활 편의 개선 (주차장, 안전, 주택, 경로당, 어르신 이동권)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정비
문화·관광 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 추진
주거환경 및 생활SOC 개선
상·하수도 및 환경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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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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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금정 발전 및 도시 기능 정상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역 정비 강화
금샘로 개통 및 침례병원 정상화 지원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복지·교육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 관광벨트 구축
문화·여가·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참여 기반 강화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구민 참여 기반 소통 행정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구서 IC 일원 복합 개발 및 노포 광역교통 복합환승 플랫폼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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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역 정비 강화
금샘로 개통 및 침례병원 정상화 지원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복지·교육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 관광벨트 구축
문화·여가·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참여 기반 강화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구민 참여 기반 소통 행정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구서 IC 일원 복합 개발 및 노포 광역교통 복합환승 플랫폼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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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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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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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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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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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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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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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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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운전자금, 노란우산공제, 카드 수수료 등)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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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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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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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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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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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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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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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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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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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지역 안전 개선 및 방범 CCTV 증설
보행 안전과 노후 시설 정비, 골목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동네 곳곳의 주차 문제 해결
어르신 편의 공간 및 경로당 복지시설 개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청년 주거복지 및 정신건강 향상 정책 수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시민 편에 서는 의회 운영
맞춤형 복지 예산 확보 및 정책 수립
안기동 도시정원 및 도심 녹지공간 확보, 제비원 문화콘텐츠 및 민속관광 활성화
태화동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직통로 개설, 공영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평화동 서부시장 도로 안전 및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골목 통행환경 개선, 도심 휴식공간 조성, 안전한 횡단보도 도입, 철도관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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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과 노후 시설 정비, 골목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동네 곳곳의 주차 문제 해결
어르신 편의 공간 및 경로당 복지시설 개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청년 주거복지 및 정신건강 향상 정책 수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시민 편에 서는 의회 운영
맞춤형 복지 예산 확보 및 정책 수립
안기동 도시정원 및 도심 녹지공간 확보, 제비원 문화콘텐츠 및 민속관광 활성화
태화동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직통로 개설, 공영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평화동 서부시장 도로 안전 및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골목 통행환경 개선, 도심 휴식공간 조성, 안전한 횡단보도 도입, 철도관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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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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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K-POP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추진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경제 조성
외국자본·글로벌 기업 유치로 국제 비즈니스 거점 마련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 조성
북항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동구민 우선 채용 MOU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형 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유치
범일·좌천 재개발 구청장 직속 TF 구성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및 상부 체육문화시설·공원 조성
산복도로 단계적 고도제한 폐지 및 빈집 정비
고령층 위한 순환 임대주택 활성화 및 산복도로 교통 개선
명품 교육도시 동구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 동구 유치
해사법원 동구 유치 (해양·물류·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월 3만원으로 인상 지원
산복도로 수직형 엘리베이터·경사형 모노레일 추가 설치
주택가 공유주차장·자투리땅 주차장 확대
급경사도로 스노우멜팅 시스템 단계적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저상마을버스 도입
스마트 보안등 교체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학생 통학안전 5종 패키지 추진
노후 옹벽·축대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주민밀착형 동구 셔틀버스 운행 추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공공요금·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동구사랑상품권 확대 및 캐시백 유지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및 배송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동구 글로벌 어학센터 설립
365일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AI 기반 독거노인 안심케어 서비스 도입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재원 확충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및 자녀학습 멘토링
스마트 경로당 구축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확대
망양로 산복도로 뷰 카페거리 조성
이바구길 관광거점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부산항축제 연계 동구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꽃이 있는 골목길 조성 (관광 매력 증진)
웹툰·영화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명란·어묵 K-푸드 브랜드화 및 체험관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정례화 및 구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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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경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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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 조성
북항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동구민 우선 채용 MOU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형 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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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위한 순환 임대주택 활성화 및 산복도로 교통 개선
명품 교육도시 동구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 동구 유치
해사법원 동구 유치 (해양·물류·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월 3만원으로 인상 지원
산복도로 수직형 엘리베이터·경사형 모노레일 추가 설치
주택가 공유주차장·자투리땅 주차장 확대
급경사도로 스노우멜팅 시스템 단계적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저상마을버스 도입
스마트 보안등 교체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학생 통학안전 5종 패키지 추진
노후 옹벽·축대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주민밀착형 동구 셔틀버스 운행 추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공공요금·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동구사랑상품권 확대 및 캐시백 유지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및 배송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동구 글로벌 어학센터 설립
365일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AI 기반 독거노인 안심케어 서비스 도입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재원 확충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및 자녀학습 멘토링
스마트 경로당 구축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확대
망양로 산복도로 뷰 카페거리 조성
이바구길 관광거점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부산항축제 연계 동구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꽃이 있는 골목길 조성 (관광 매력 증진)
웹툰·영화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명란·어묵 K-푸드 브랜드화 및 체험관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정례화 및 구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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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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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의무가 강제되는 규제분야는 더하다. 기업도 투쟁을 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도개선 자리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것 같다. “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할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싶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런 광경이 허망할 때가 있다. 비슷한 규제완화 주장을 반복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우격다짐이 정책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쫒고있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익을 고려하는 나라님의 관점은 다른게 있으려나.
사실 제도의 합리성은 기업이 늘 해오던 말이었다. 요즘에는 지속가능성까지 내세운다. 이행가능성을 고려해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경쟁력이라는 기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있다는 자신감 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부터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 칭했다. 정부조직을 대표하는 이부터 기울어져 있으니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시부터 “규제개선”을 공언해왔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나온 이 언급들은 하나둘씩 현실화 되고 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규제완화의 성과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화관법 등에 대한) “7년 만의 손질”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거버넌스 채널을 규제완화를 위한 들러리로 여기는 것일까.
이 포럼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인 2021년에 태동했다. 내실 있는 안전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소통 테이블이었다. 그 당시에도 기업들은 주요 국면마다 어깃장을 놓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시에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포럼자리에서 만큼은 화학안전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일부나마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안과 청구서를 내밀었다.
유해물질 차등관리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차등화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 비용문제다. 과거 유해물질관리법 시행 당시에는 금지/제한/허가/유독/사고대비물질이 각각 존재했고,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지는 않았다.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통합관리를 시작한 셈인데 이런 획일적인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소기업중앙회(2019)[/caption]
앞으로는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 등으로 나누는 골자로 개편하고 따라오는 의무도 차등으로 배분하게 될 예정이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차등화는 지난해 화학안전포럼의 주제로 채택됬고 후속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월에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정의, 금지/제한/허가물질 관리방안 논의부터, 4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및 시설 검사주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혼합물 차등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2023년 여름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스케줄이 이미 나왔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위와 같은 네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다. 차등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도 크다.
2주제의 경우에도 당장 급성독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피부부식 독성을 포함할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기업들이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신규지정 물질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50여종의 물질이 추가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추가규제라며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주제로 분리된 만성 유해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눈여겨 봐야한다. 3주제의 경우도 당초 기업들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U의 CLP 도입관련 논의를 비롯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과제들이 많다. 환경부의 바람과 달리 아직까지 모든것이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위험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인 관리는 실익이 없다”
기존제도를 차등화 관리로 이끌어 낸 명분은 강력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관리와 실효성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후속과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율관리에 맡기자는 정도로 얼버무린다. 획일적인 규제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참사를 겪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인식은 그다지 바뀐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공통전제는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EU가 채택한 위해성 중심의 관리는 일종의 유토피아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다. “위해성 중심의 방향성”이라는 총론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은 제각각이다. 게다가 현재 수준에서는 유해성평가 자료도 부족한 마당이라, 인체에 대한 위험관리 및 평가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뫼비우스의 띠라고 해야할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악순환의 연속 같다. 사각지대를 타고 참사가 벌어진다. 참사 초기에는 충격이 사회를 압도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커진다. 안전제도 강화여론이 탄력을 받는다. 국회가 법안들을 내놓고 제도가 강화된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기업들이 목소리를 키운다.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발목이 잡는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이 쏟아진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타고 제도가 다시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술적인 부분부터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펼치는 줄다리기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마주한 기업측 인사는 반기업 정서를 탓한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제도 앞에 펼쳐진 회색지대는 광활하다. 다시 합리성을 생각해본다. 산업계가 비용절감과 동일시하는 이 말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수, 2023/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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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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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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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도시, 가평 완성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 구현 (문화·관광 활성화 및 규제 개선)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통한 풍요로운 가평 조성
가평형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으로 따뜻한 생활 지원
인재 육성 및 청년 투자로 희망찬 미래 건설
가평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세심한 안전 관리
계획적 도시 개발 및 광역도로·교통망 확충으로 편리한 삶 제공
사계절 관광도시 구현을 통한 문화·관광·체육 특별화
농촌 활성화 및 청년 유치로 활력 있는 농촌 조성
군민 목소리 반영 및 민생 규제 개선으로 스마트한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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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세심한 안전 관리
계획적 도시 개발 및 광역도로·교통망 확충으로 편리한 삶 제공
사계절 관광도시 구현을 통한 문화·관광·체육 특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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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목소리 반영 및 민생 규제 개선으로 스마트한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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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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