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장무 님의 공약

지하철 시대 조기 실현 및 버스 노선 획기적 확충(행신중앙로역·덕은역·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및 이용 편의 확대, 화전역-고양은평선 연결 추진)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 행신역 접근성 강화,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노선 확대)
행정·금융 서비스 확충(행신4동·덕은지구·향동지구 내 주민센터 건립 조속 추진, 덕은·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우선 설치, 덕은·향동지구 내 파출소 및 우체국, 은행 유치 추진)
주차 및 접근성 문제 해결(기존 공영주차장 증설, 열차 환승주차장 확대 및 환승 요금 조정, 덕은·향동지구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추가)
재난 방지부터 세심한 주거 케어 까지(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산책로 및 소도로 정비, 향동천 정비)
반려인을 위한 동물 공간 마련(반려동물 공공위탁센터 조성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세대별 맞춤형 '행복 공동체'(덕은지구 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안정적 통학버스 운영, 돌봄 확대 - 학교 및 유휴공간 활용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행신4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신4동 주민센터 조속 건립 추진
행신4동 서울 출근 편의성을 위한 행신 출발 광역버스 확대
행신4동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행신4동 마을소도로 정비
행신2동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역 접근성 강화 및 버스노선유치)
행신2동 학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신2동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행신2동 반려동물 공공놀이터 조성 검토·추진
행신2동 공영주차장 확대·증설
화전동 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화전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확충
화전동 향동천 정비
화전동 향동지구 우체국·경찰서·은행 등 편의시설 유치 추진
화전동 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덕동 덕은지구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대덕동 안정적인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추진
대덕동 화전동 국방대 이전부지(덕은동 일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확충
대덕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확충(광역, 지선)
대덕동 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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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도서관(들성산림공원내) 마무리
원호-문성2지구간 도로 마무리
청소년문화센터(들성산림공원내) 추진
어린이전용놀이터(문성초암) 추진
김유영 영화거리(인노천산책로) 추진
박록주 국악거리(관심리) 추진
접성산 복합문화공간 추진
관심리-오로리-농협건조장-남산교-국도33호선간 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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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천 데크로드 조성 완료
야외미술전시장 조성 진행중 (시립미술관 사업 진행중)
팔용산 등반길·봉암저수지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 완료
내동천 산책로 환경 개선 완료
사화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완료
팔룡동 복지관 설립 완료
의창경로당 신축 준공 완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지역민과 함께 운동장 공유하는 환경개선 완료)
의창중 신설 추진 기반 마련 (2028년 개교 예정)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 추진
“고향의 봄” 도서관 환경 개선 및 주차장 신설 완료
“이원수 문학관” 실내 환경 개선 완료
주차비 수익금으로 유료주차장 보수 유지 및 운영비 확보 완료 (소계동 노리마당)
유니시티 1단지 앞 버스 정류장 쉘터 설치 완료
“행복의창 터널” 내 경관 조성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진행중
낙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LED 일부 교체 (전기료 절감)
중동 여성안심귀가길 재정비 (방범용 CCTV설치)
의창·팔룡 낙후된 시설물 점검 및 불편사항 불편사항 교체
의창 도시 재생사업 완료
노후 도로 재포장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완료
금호온천 앞 안전 휀스 설치 및 녹지형 보행 환경 조성 완료
스마트 안심·클린존 구축
“창의의 숲”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쉼터 조성
도심형 가든 빌리지 조성
소계동 진입경관 개선 및 환경 재정비
소계동 저수지를 활용한 자연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팔용동 정기 5일장 개설 추진
주택지 골목환경 재정비
스마트 안심마을 시스템 구축
팔용산 근린공원 일대 반려견 전용 펫파크 조성
팔용동 보건소 공영주차타워로 변경·이전
창원역 앞 팔룡 로컬광장 조성 (야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대 야간 미디어 관광특구 조성
창원문화복합타운 디지털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청년 디지털 콘텐츠 창작 허브 구축 및 창작활동 지원
창원시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및 주변 환경 개선 추진
근로자 쉼터·소공원 확대 조성
노후 물류도로 재정비로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산책로 연결 및 명품 둘레길 조성 (행복의창터널→동정동→소계동) 연결형 산책 네트워크 구축
“고향의 봄” 발원지인 소답동을 꽃빛 문화거리로 조성
소답동 역사문화 재생 공약 (“김종영·이원수 생가” 복원 및 주변 경관 개선)
소답동 먹자골목 조성 및 지역 관광 컨텐츠 연계 사업 추진
구 119센터 부지 및 소답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백옥산 일대 의안 등산로 정비 사업
방치된 북동시장을 수산 특화시장으로 조성 추진
“고향의 봄” 도서관 테마형 문화경관 조성 사업
“남산” 실버복합 실내 체육센터 조성
남산공원 달팽이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안전한 시민의 공간” 야경이 아름다운 남산 조성
중동 저류지,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으로 개발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및 육아지원센터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스타필드 앞 내동천지류하천 조성 사업 추진
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확충
사화공원~명곡초 구간 보행자 중심 안심 통학로 개선 (CCTV·안심조명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롯데캐슬 뒤 평생학습관 연계 가족문화공원 조성 추진
롯데캐슬 및 힐스테이트 일대 생활 속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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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활성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 추진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보행 안전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차시설 확대 및 주차난 해소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영유아 놀이·돌봄 공간 확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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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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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강남 생활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정비, 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청년·신혼세대 정착 기반 마련
강남권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검토 및 추진, 안전 통학환경 개선, 교육 불균형 완화
생활권 연결 교통망 강화 프로젝트: 용상·강남 생활권 연결 강화, 통학·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보행 안전환경 개선(야간)
생활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연계 강화, 가족·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지원
안동 미래농촌 생활권 프로젝트 추진: 면 소재지 중심 생활권 강화,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 고령층 공동주택 검토, 농촌 생활편의시설 개선
청년농·귀농 정착 지원 확대 프로젝트: 스마트팜 지원 확대, 농지 임대 연계 강화, 귀농형 임대주거 지원, 농업창업 기반 확대
면별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프로젝트: 길안(스마트 과수), 녹전(산림치유), 와룡(청년 스마트팜), 도산(문화생태 관광), 임동(수변 힐링), 임하(농산물 유통·물류), 예안(전통식품), 남선(친환경·바이오 농업) 산업 육성
농촌 의료·돌봄 강화 프로젝트: 이동형 보건서비스 확대, AI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급식 지원 확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농촌형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 농촌형 대중교통 확대, 면 단위 생활교통 개선, 생활물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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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중학교 조기 개교
심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심 119안전센터 및 경찰 지구대 유치
초곡 서편·성곡~창포·이인~우현·대련~양학 교통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초곡지구 진입로 개선 및 초곡 서편도로 조기 착공
서림지 휴양·문화 복합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체육시설 공영화장실 건립
펜타시티 내 흥해읍 민원분소 설치 및 은행지점 신규개설 협의
경제자유구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펜타 국제학교 조기 개교 추진
신도심 내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 건립
KTX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증설
개방 주차장 결합 주민 복합문화시설 추진
초곡중·이인중 조기 개교 추진
KTX 역세권 확장 개발 및 구)달전초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립
달전오거리 구조 개선 및 이인~우현간 도로 조기개통
하천 환경정비
도음로 확장·보행안전 개선
도음산 데크 산책로 조성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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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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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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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
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지역 현안문제 및 민원 해결 최선
영덕산불 피해지역 산림 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머무르는 관광 영덕 추진
미래형 녹색환경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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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OP 28의 실패와 주범이 된 한국 정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가 끝났다. 전년도인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COP 28은 적극적인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투자자이자 위험하고 불확실한 ‘핵발전 확대’의 제안자가 되어 COP28의 본질적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킨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최종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퇴출(phase down)이 삭제되고,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 away)’이 명기됐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한가한’ 결정이다. “과도기적 연료”의 역할과 “탄소 포집 저장(CCS)”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효율성과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CC(U)S의 활용이 합의문에 명기된 것은 COP가 파행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드러낸다.

  한편 한국은 Climate Action Network(CAN) 등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들이 평가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국 중 64번 째라는 참담한 순위를 받았으며 같은 단체들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수상국으로 지명되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썼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 아직도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석탄 퇴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핵발전 용량 3배 증대를 선언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 기후위기에 대한 확증적 기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대책없는 원전몽(夢)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핵발전 용량을 370GW로 끌어올리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작 30년 내에 740G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핵발전의 경우 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톺아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선언은 이번 COP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빛 바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장차 더 강화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핵발전처럼 위험하고 불확실한 수단에 쏟을 여력은 없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RE100 흐름에 거슬러,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홍보했음에도 국제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것 역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이라는 구호가 터무니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몇 년째 COP를 통한 이행력 제고는 공전하고 있다. 그럴싸한 선언이 이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핵발전 확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COP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더이상 그린워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다배출 국가들은 2050 재생에너지 100%와 탄소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현실성 없고 위험한 핵발전 타령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투입에 소임을 다하라.

2023.12.15

환경운동연합

대규모 행사 시 주민 불편 제로화 시스템 구축 및 수익 환원
MICE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의무화 및 교육 환경 집중 투자
보행자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및 탄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녹색 공공일자리 창출 및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도입
기후재난에 안전한 쿨링 쉼터 및 생태 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유해물질 Zero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및 스마트 학습망 갖춘 '복합 도서관' 설치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클린 상권' 구축
잠실본동 골목 안전망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잠실2동 개발 공공기여금 학교 시설 투자 및 미래형 복합 도서관 설치
잠실7동 신속 투명 재건축 행정 지원 및 아시아공원 '생태 힐링 파크'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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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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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활성화 (유·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확충 (갑천변 체육시설, 맨발걷기 산책로, 파크골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전환경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 (의회의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 민원처리 체계 마련,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원자력 안전 방어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구즉동 주민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갑천변 주민 체육시설 확대, 갑천 산책로 정비, 둔곡동 어린이 도서문화공간 추진)
관평동 생활체육 및 주민문화 공간 확충, 용산초 조속한 완공 및 파크골프 제3구장 추진
전민동 엑스포 어린이공원 친환경 가족쉼터 조성, 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착공 및 문지동 갑천변 산책로 재정비 추진
청벽산네거리~엑스포 A간 도로확장 조속히 완공
구즉·전민·관평동 트램지선 건설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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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폐기 및 지역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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