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성우 님의 공약

정부·여당과 연계한 '예산 고속도로' 가동으로 재정 확보
초평 금곡지구를 충북 경제자유구역 제3거점 '국제도시'로 조성하고 이차전지·반도체 클러스터 및 미래산업단지 유치
JTX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및 RE100·AI로봇 특화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유통 혁신, 농민월급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획기적 증대
청년 인턴십,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보급 등으로 청년 정착 지원 및 기회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초평호·농다리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연간 관광객 300만 명 유치
AI 기반 군민 의사결정 플랫폼, AI 비서 도입 등 스마트 행정 구현으로 군민 소통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진천형 교육모델' 전국 표준화, 국제학교 유치, AI 영재 육성 등 교육 특구 조성
영유아·아동 안전 인프라 확충, 공공형 열린 키즈존 조성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돌봄 체계 완성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맞춤 복지,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로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
7개 읍·면별 특화 발전 전략 추진으로 지역 균형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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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 6,000만원 달성 (두 배 더 잘 사는 제천실현)
투자 유치 10조원 달성 (일자리 20,000개 창출)
중앙시장 재건축으로 도심 랜드마크화
물순환촉진지구 선정을 통한 용두천 개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개막
어르신 시내 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사회복지분야 근무자 근무조건 대폭 개선
지역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동호회 포함) 본격 육성
장애인회관, 어린이회관 건립
임기중 인구 5,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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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청년산업타운 조성 및 크리에이티브, 뉴미디어 산업 선도
펫 파크 유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 추진 및 반려동물 문화 친화적 남양주 조성
진학 및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대학 순환 통학버스 운영
만원 이하 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현재 추진 중인 교통 정책 및 개발 사항 점검 및 신속 완료
GTX-B 조속 완공,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9호선 왕숙신도시-진접선(4호선) 연결, 경춘선 운행시간 단축
오남-호평 도로 신설, 98번 국도 터널 공사, 버스노선 전면 개편, 서울행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 다양화
종합환승센터 및 고속터미널 신설, 수도권 각 대학 셔틀버스 운행
AI, 빅데이터, 뉴미디어 등 첨단산업 선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부테크노벨리 연계, 스마트 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일자리 지원 종합센터 활성화 및 청년산업 타운 박람회 추진
별내 용암천 카페거리 벚꽃 산책길 재정비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오남 호수공원 음악축제 및 공연 정기개최, 팔현리 계곡 캠핑 레저 특화산업 추진
진접 프리미엄 아울렛, 멀티플렉스 등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유치
진접, 오남, 별내-왕숙천-한강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시니어 복지관 신설 및 케어 서비스 재정비, 노인 희망근로정책 확대
어린이 복합공원 및 물놀이장 대규모 신설 및 위생관리 체계 확립
여성 및 노약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CCTV 정비사업 추진
지역 내 빈곤계층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근로시장 확충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발행 및 시설 제휴 추진, 관내 생활체육센터 전면 재정비
별내면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강화, 8호선 청학역(가칭) 개통, 비포장 및 노후 도로 개선
별내동 용암천 산책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GTX-B 조속 진행, 스마트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진접읍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진접지구-구도심 연결도로 확대, 진접-별내 경전철 연계 환승, 남양주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구축, 광릉수목원 녹색 건강벨트 조성
오남읍 오남-호평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오남읍 내 도로교통 여건 개선, 오남 호수공원, 팔현리 계곡 관광자원화, 오남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확장, 오남-수동 간 친환경 레저 벨트 조성,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및 족구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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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재건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및 중간평가·국민소환제 추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산업 지원법 추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소상공인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제2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이전 및 종합대학 유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시컨벤션센터 중심 MICE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조기 건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및 청량 율리 신도시 건설
어르신 복지 및 어린이 보육 지원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산재전문공공병원 UNIST 과기원 병원 추진 및 군립 의료원 신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증액
반구대 암각화 관람 환경 개선 및 언양읍성 조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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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생중계 도입
찾아가는 군민 간담회
군의회 표결, 출석 공개
군의회 군수 직접답변제 도입
반상회보에 군의회 소식게재
행사 축사 간소화
군민 참여예산 감시·포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
태양광 수익 군민 배당 (햇빛소득마을)
계절별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임대사업소 필수 농기계 확충
축산 농가 퇴비순환체계 구축
지하수 공동관리 협의체
관광벨트 조성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청도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월 5만원)
읍,면 단위 공동육아 공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센터 설립 추진
경산~울산 고속도로 동청도 IC 설치 추진
버스 노선 확대 및 시간표 현실화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실버카 탑승 가능한 친환경 호출버스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청도-대구 전철 추진 (대경선 연장)
골목길 태양광 LED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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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충무공동 조성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내동 조성
산업과 농촌, 주민이 함께 발전하는 정촌 조성
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이오 문산 조성
금곡의 가치와 미래 성장
복합문화 공간 신설
사람이 모이는 상권, 살아나는 경제
공공기관 2차이전 및 LH분리 저지
대중교통 고도화 추진(순환버스 도입 등)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시간 조정 추진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방과후 돌봄 확대 방안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과밀 해결 방안 마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 강화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유치 추진
새로운 영천강 르네상스 변화 추진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함께 편안한 환경 조성
주말 플리마켓 및 거리공연 지원
야간 상권 활성화 및 버스킹 공연 지원
청년창업지원 확대 및 홍보
공공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추진
문산읍 공공택지 추진 가속화
문산 사거리 확장 및 환경 개선
문산읍 도시가스 보급
바이오산업 투자 및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금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독거노인 돌봄체계 강화
금곡시장 대형차량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방안 마련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신설
예하초 앞 저류지 활용, 가족 피크닉파크 조성
항공우주청 연계 민간기업 적극 유치
이동불편지역 교통지원 확대
쓰레기 매립장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방안 마련
좁고 위험한 농촌도로 안전한 보행자 인도 환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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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조기 완공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및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입학 및 학습지원금 확대 및 교육시설 확충
멀티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강서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및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확대
맨발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물놀이장 등 여가시설 확충
AI 관제 시스템 기반 방범 CCTV 확충 및 안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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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 통합 100만 메가시티 완성 및 경기북부 경제성장 축 대전환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서울 수준 버스 서비스, 지하철 8호선/SRT 의정부 연장, GTX-C 조기 개통, 1호선 증편 및 강남행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망 확충
일자리·주거가치 2배 향상: 미군기지 활용 대기업 유치, 첨단일자리 창출, 의정부역 컨벤션센터/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호원동 시립미술관 조성, 중랑천·백석천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의정부형 통합돌봄 및 어르신 쉼터 확대, 반려견 놀이터 및 황톳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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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 우주항공청 조기 건립 및 우주항공수도 자리매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및 국내 우주항공 분야 집적화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및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국제 수준의 교육도시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및 미래 과학 리더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 안정
청년 맞춤형 지원 (구직활동 경비 지원, 사회진입 촉진,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복합 버스 환승센터 구축 및 마을버스 도입
농업분야 지원 확대 (희망택시, 기계농업 인력, 육묘 및 모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천읍 수양공원 팔각정 리모델링, 편의시설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사천읍 사주리 저지대 도시정비사업
사천읍 청심천 복개 및 주차장 조성
사천읍 선인지구 공공주택 조기 추진
사천읍 우주테마공원~사천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축동면 사천IC 주변 우주항공 경관 특화사업 추진
축동면 파크골프장 조성 조기 착공
축동면 신촌~상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축동 201호선)
축동면 축동초 일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곤양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서부복지회관/시가지 공용주차장 증설
곤양면 참마트 사거리 도로 개선
곤양면 성내공원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곤양면 봉명산 등산로 정비 (무고~갓바위)
곤양면 와티~안도간 도로 확·포장 및 가화도로 확·포장 조기완공 (곤양 209호선)
곤양면 서부일반산단 조기착공
곤양면 검정-안도간 해안둘레길 조성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버드나무 정비
곤명면 면 청사 조기 건립
곤명면 다솔 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 및 국가유산 관리/가치 증진 (다솔사 공양간 신규건립)
서포면 제2 비토대교 건설 추진
서포면 토끼섬~거북섬 연결 탐방로 설치 및 비토 낚시공원 시설 정비
서포면 어족자원 방류 사업 확대 (굴 종패, 치어 등)
서포면 시도 8호선 정비 (자혜, 다평지구 2구간)
서포면 구랑~조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205호선)
서포면 자혜~구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104호선)
서포면 중바위길~구포3길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20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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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경로당 구축
아동·청소년 지역돌봄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AI 윤리·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AI 교육시간 확대
농어민수당 인상 추진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부활
철강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송악읍 생활인프라 대폭 확충
신평면 해양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
송산면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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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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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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