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다선거구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이동한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p> </p> <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128px;width:800px;"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회 취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blockquote>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자료집<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KIuvTBmuTCbDUtiSlwitC946Rvrn81Orb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작년 말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면적 61.5%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빌라·주택 재건축·재개발 조속히 진행
제2 스포원파크 조성 (하하캠퍼스 완공)
어린이 안전통학로 점검 시스템 도입
온천천 대규모 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보 폭 확장 및 편의 시설 추가)
침례병원 정상화 완수
금정구 관내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금정구 유치
관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온천천 수질개선
구서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남산동 일원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관내 축구장 추가 확충
롯데캐슬 인근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금정구 기사님 쉼터 조성
우성·선경·일신·신동아 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서두르기
부산대 이전으로 발생할 유령 원룸사태 정책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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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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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1동 금성연립 행정총력 마무리
효성2동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민센터 이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계산(복개)천 주차장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
계산시장 야시장 정례화 추진
도시재생사업 노후주거지 주민 맞춤형 정비지원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앞 바닥 및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약자보호
저녁시간 가게 앞 주차 문제 해결 및 간판 가시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상권 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QR 생활민원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 가능
어르신 일자리 공모 및 재취업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서포터즈 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사업
20년 정체된 효성1동 금성연립 재건축 재개 추진
효성2동 효성수영장 안전 조치 및 보수 개선
주민의 민원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신속 처리 (발로 뛰는 민원해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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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재개발 연계 인프라 동시 정비
경로당 내 세대 공감 교육 공간 확보 및 '골목형 돌봄 거점' 신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지원
GTX-C 조기 구축 및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 개발
자족형 일자리 구조 구축 및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독려
수리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안전 및 교통 안전을 통한 '안심 생활권' 구축
군인 가족·전역자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군포사랑상품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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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등교 교육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및 미끄럼 방지턱 설치)
길음 뉴타운의 인프라 구축 (교육, 교통복지분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속 추진
정릉-북한산 케이블카 또는 곤돌라 설치
미아리고개 터널 상단 역사 문화공원 조성
정릉동 산 1번지(31만 평) 자연 친화적 체육공원·파크골프장 건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 조기 달성
우이-신설 경전철 러시아워 1량 증차나 배차간격 단축
솔샘길사거리·가회동 간 4차선 터널길 재시도
김두한거리 조성
강북 횡단선 추진 촉구 (국민대역, 정릉역, 길음역)
내부순환로 지하화 추진 촉구
역세권 규제완화에 발맞춘 재개발,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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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경제와 무관심 민생, 무능한 정부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매월 만안구민과 소통의 날을 만들어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양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설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경인전철 유치 및 (가칭)행정타운역 신설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음압병동 설치 및 지하철역 출입구 증설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안양과학고 유치,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으로 명품 교육 도시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긴급재정지원, 복지수당 증액, 키즈테마파크 조성, 신혼 및 청장년 자립 대출금 증액, 만안 24시 돌봄센터 건립으로 복지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및 주거 해결을 위한 복합비즈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만안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만안의 가치를 두 배 높이겠습니다.
예술공원-수도군단, 병목안-군포 대야미, 안양8동-산본IC, 박달예비군훈련장-안산/수암 등 지역간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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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지하철 노선 확충 (신사~위례 연장, 8호선 판교 연장, 도촌·여수역 신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민 이익 극대화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한 사업 추진)
상대원공단 혁신산업단지화 및 중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
'성남법'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 부담 최소화
서민을 위한 복지 및 생활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반려동물 의료 등)
성남시립병원 건립 및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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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산·범물 신도시급 대개조 (재건축·재개발 규제 혁파 및 신속 추진,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만성적 주차난 해결 및 보행 환경 개선 (공영 주차타워 건립, 학교·공원 지하 주차장 공유 사업)
2026년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
도시철도 6호선(수성남부선) 조기 착공 지원 및 파동 내 역점 역사 유치
파동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및 도로 확장 (신천동로-파동로 연결망 확충, 파동교 확장 및 주변 도로 정비)
법이산·신천을 연계한 '에코 프리미엄' 파동 주거지 조성 (신천 둔치 산책로 명품화, 법이산 숲길 정비)
어르신·1인 가구 '안심 돌봄 스마트 시스템' 구축 (AI 돌봄 인형 및 IoT 보급, 경로당 '스마트 건강관리존' 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지산·범물·파동' 프로젝트 (우리 동네 돌봄 센터 2배 확충,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장애인 자립 및 이동권 실질적 보장 (저상버스 노선 확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모노레일 전환 및 조속 추진
수성알파시티 '제2의 판교' 완성 및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대구로 패스' 신설 (대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대법원 및 공공기관(IBK기업은행 등) 대구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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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및 주민 분담금 인하
중랑구 주택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가속화
신성장 거점 2대 사업 추진 (새우개/신내차량기지 복합단지 조성 및 망우공원 메모리얼 파크 재탄생)
대규모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제시 및 실행 (신내·상봉·신내택지지구 100만m² 재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예산 확보 (초·중·고등학교)
신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직주락 주거단지로 전환
상봉 망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3040세대를 위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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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조기 건립 추진
신포국제시장 관광 특화 거리 조성
신포 지하 공공보도 착수 (답동사거리-신포역)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 및 특화지역 관광벨트화 정책 연결 추진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연안부두역 신설 적극 추진 (인천도시철도 3,4호선)
연안부두-월미도 인도 교량 적극 추진
연안부두 트램 조기 착공 추진
연안어시장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라이프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동인천 민자 역사 철거 및 개발 사업 적극 추진
재개발, 재건축 행정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확대 실시
동인천 일원 지중화 사업 확대 실행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차이나타운 관광 콘텐츠 개발
동화마을 리모델링 및 활성화 방향 모색
인천역세권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추진 (공원 조성)
신흥시장 활성화 방향 적극 추진
삼익아파트 주택사업 완성
공원 녹지 확보 및 공간 조성
공가, 폐가 활용 주민 건강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안전도로 확대
주거문화환경 개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청소년 공간 확대 운영
안전한 거리 CCTV 확대 및 학교 주변 안전 강화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첨단 스마트 시설 확충 (교육)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상담센터 마련
어르신 일자리 확대 실시
어르신 복지 및 건강 문화 콘텐츠 개발
어르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우 재활 교육 및 보호자 정서 문화 개발
보호자 질병 시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교육청 연계 학부모, 학생 맞춤형 교육 컨설팅 상담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지속적 운영
골목, 언덕길 빙판길 방지 (열선 설치)
미끄럼 방지 및 핸드레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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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 및 행정절차 단축
재건축 연계 교통대책 수립 및 성남메트로 1,2호선 신설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범 CCTV 교체 및 확대, 탄천 산책로 환경 개선
마을버스 노선 확대 및 단계적 무료화 추진
친환경버스 확대 및 스마트 그린쉼터 설치
율동공원 야외체육시설 확충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
주민 생활밀착형 공원 및 여가 공간 개선
수내3동 판교역 연계 버스노선 신설 및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정자2동 능골공원 리모델링 및 한솔마을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정자3동 정자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분당도서관 증축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SRT 연계 오리·동천역 신설 추진
분당동역 신설 및 분당~오포 도시철도 추진, 율동공원 주차장 복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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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V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추진
활기찬 상록수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해양동 자이역 신설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조속 건립
사이동 사리역 7개 단지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연결 터널 공사 추진
GTX-C 노선 연장 예산 국비전환
반월동 도시 재생 추진 (안산, 의왕, 군포 3기 신도시 사업 연계)
사동, 반월동 복합스포츠센터 설립 추진 (수영장 포함)
본오뜰 친환경 에너지 전략적 에코팜 사업 추진
본오2,3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사동, 사이동, 본오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차장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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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저감 조례 발의 및 에어백 방음장치 대여 서비스 확대
공유 킥보드/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촉구
반원초 후문 확대 및 반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반포1동 상인회 설립 지원 및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성모병원 사거리 등) 및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의
지역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겨울철 골목길 지중화 우선 추진 및 열선 설치 지원 촉구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 대책 (노인복지관 안전바 설치, 실버카 지원 촉구)
삼호가든·고속터미널 사거리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저층 주거지 매연 소음 환경 문제 구청 차원 지원 요청
비둘기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발의
'경력 보유' 여성 명칭으로 교체 및 여성 사회 참여 독려
고속터미널 대로변 흡연공간 확보 및 계도·홍보 병행으로 금연 분위기 유도
반포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요구
반포4동(서래마을) 반사경 및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상시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 반복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대책 수립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한 가족참여 행사 확대
취업 준비 청년 면접 수당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재건축·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신반포2차 최고 48층, 서래마을 일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 개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대규모 복합개발, 단절된 동서 생활권 통합)
주택가 전선 지중화 추진 (잠원동, 반포1동, 서래마을)
불법주정차 정기 단속 지원 및 주차구역 확보 (잠원동)
아파트 사이 스마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잠원동)
어르신 이용시설 확대 및 지원 (느티나무 쉼터 등) (잠원동)
잠원역-메이플자이-반포역삼거리 혼잡 시간대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지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반포1동)
반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반포1동)
반포동 높은 언덕길 도보환경 개선 및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반포1동)
어두운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안심등 설치 (반포1동)
반포쇼핑타운과 거주지역 사이 차량 통행 환경 개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처우 개선 및 추가 지원 (반포3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교통 및 도보 환경 개선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1동 인근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인근·공원 등 흡연 발생 지역 금연구역 확대 (반포3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앞 사거리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수 배치 및 지원 (반포4동)
반포4동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주민 목소리가 담긴 재개발 추진 (반포4동)
상시 정체구역 인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반포4동)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학원 버스 안전관리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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