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명식 님의 공약

융복합형 우주항공청 조기 건립 및 우주항공수도 자리매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및 국내 우주항공 분야 집적화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및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국제 수준의 교육도시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및 미래 과학 리더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 안정
청년 맞춤형 지원 (구직활동 경비 지원, 사회진입 촉진,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복합 버스 환승센터 구축 및 마을버스 도입
농업분야 지원 확대 (희망택시, 기계농업 인력, 육묘 및 모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천읍 수양공원 팔각정 리모델링, 편의시설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사천읍 사주리 저지대 도시정비사업
사천읍 청심천 복개 및 주차장 조성
사천읍 선인지구 공공주택 조기 추진
사천읍 우주테마공원~사천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축동면 사천IC 주변 우주항공 경관 특화사업 추진
축동면 파크골프장 조성 조기 착공
축동면 신촌~상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축동 201호선)
축동면 축동초 일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곤양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서부복지회관/시가지 공용주차장 증설
곤양면 참마트 사거리 도로 개선
곤양면 성내공원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곤양면 봉명산 등산로 정비 (무고~갓바위)
곤양면 와티~안도간 도로 확·포장 및 가화도로 확·포장 조기완공 (곤양 209호선)
곤양면 서부일반산단 조기착공
곤양면 검정-안도간 해안둘레길 조성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버드나무 정비
곤명면 면 청사 조기 건립
곤명면 다솔 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 및 국가유산 관리/가치 증진 (다솔사 공양간 신규건립)
서포면 제2 비토대교 건설 추진
서포면 토끼섬~거북섬 연결 탐방로 설치 및 비토 낚시공원 시설 정비
서포면 어족자원 방류 사업 확대 (굴 종패, 치어 등)
서포면 시도 8호선 정비 (자혜, 다평지구 2구간)
서포면 구랑~조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205호선)
서포면 자혜~구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104호선)
서포면 중바위길~구포3길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20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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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 통합 100만 메가시티 완성 및 경기북부 경제성장 축 대전환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서울 수준 버스 서비스, 지하철 8호선/SRT 의정부 연장, GTX-C 조기 개통, 1호선 증편 및 강남행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망 확충
일자리·주거가치 2배 향상: 미군기지 활용 대기업 유치, 첨단일자리 창출, 의정부역 컨벤션센터/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호원동 시립미술관 조성, 중랑천·백석천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의정부형 통합돌봄 및 어르신 쉼터 확대, 반려견 놀이터 및 황톳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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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조기 완공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및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입학 및 학습지원금 확대 및 교육시설 확충
멀티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강서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및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확대
맨발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물놀이장 등 여가시설 확충
AI 관제 시스템 기반 방범 CCTV 확충 및 안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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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충무공동 조성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내동 조성
산업과 농촌, 주민이 함께 발전하는 정촌 조성
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이오 문산 조성
금곡의 가치와 미래 성장
복합문화 공간 신설
사람이 모이는 상권, 살아나는 경제
공공기관 2차이전 및 LH분리 저지
대중교통 고도화 추진(순환버스 도입 등)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시간 조정 추진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방과후 돌봄 확대 방안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과밀 해결 방안 마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 강화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유치 추진
새로운 영천강 르네상스 변화 추진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함께 편안한 환경 조성
주말 플리마켓 및 거리공연 지원
야간 상권 활성화 및 버스킹 공연 지원
청년창업지원 확대 및 홍보
공공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추진
문산읍 공공택지 추진 가속화
문산 사거리 확장 및 환경 개선
문산읍 도시가스 보급
바이오산업 투자 및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금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독거노인 돌봄체계 강화
금곡시장 대형차량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방안 마련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신설
예하초 앞 저류지 활용, 가족 피크닉파크 조성
항공우주청 연계 민간기업 적극 유치
이동불편지역 교통지원 확대
쓰레기 매립장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방안 마련
좁고 위험한 농촌도로 안전한 보행자 인도 환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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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생중계 도입
찾아가는 군민 간담회
군의회 표결, 출석 공개
군의회 군수 직접답변제 도입
반상회보에 군의회 소식게재
행사 축사 간소화
군민 참여예산 감시·포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
태양광 수익 군민 배당 (햇빛소득마을)
계절별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임대사업소 필수 농기계 확충
축산 농가 퇴비순환체계 구축
지하수 공동관리 협의체
관광벨트 조성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청도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월 5만원)
읍,면 단위 공동육아 공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센터 설립 추진
경산~울산 고속도로 동청도 IC 설치 추진
버스 노선 확대 및 시간표 현실화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실버카 탑승 가능한 친환경 호출버스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청도-대구 전철 추진 (대경선 연장)
골목길 태양광 LED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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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스마트 청년산업타운 조성 및 크리에이티브, 뉴미디어 산업 선도
펫 파크 유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 추진 및 반려동물 문화 친화적 남양주 조성
진학 및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대학 순환 통학버스 운영
만원 이하 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현재 추진 중인 교통 정책 및 개발 사항 점검 및 신속 완료
GTX-B 조속 완공,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9호선 왕숙신도시-진접선(4호선) 연결, 경춘선 운행시간 단축
오남-호평 도로 신설, 98번 국도 터널 공사, 버스노선 전면 개편, 서울행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 다양화
종합환승센터 및 고속터미널 신설, 수도권 각 대학 셔틀버스 운행
AI, 빅데이터, 뉴미디어 등 첨단산업 선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부테크노벨리 연계, 스마트 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일자리 지원 종합센터 활성화 및 청년산업 타운 박람회 추진
별내 용암천 카페거리 벚꽃 산책길 재정비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오남 호수공원 음악축제 및 공연 정기개최, 팔현리 계곡 캠핑 레저 특화산업 추진
진접 프리미엄 아울렛, 멀티플렉스 등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유치
진접, 오남, 별내-왕숙천-한강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시니어 복지관 신설 및 케어 서비스 재정비, 노인 희망근로정책 확대
어린이 복합공원 및 물놀이장 대규모 신설 및 위생관리 체계 확립
여성 및 노약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CCTV 정비사업 추진
지역 내 빈곤계층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근로시장 확충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발행 및 시설 제휴 추진, 관내 생활체육센터 전면 재정비
별내면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강화, 8호선 청학역(가칭) 개통, 비포장 및 노후 도로 개선
별내동 용암천 산책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GTX-B 조속 진행, 스마트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진접읍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진접지구-구도심 연결도로 확대, 진접-별내 경전철 연계 환승, 남양주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구축, 광릉수목원 녹색 건강벨트 조성
오남읍 오남-호평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오남읍 내 도로교통 여건 개선, 오남 호수공원, 팔현리 계곡 관광자원화, 오남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확장, 오남-수동 간 친환경 레저 벨트 조성,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및 족구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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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 6,000만원 달성 (두 배 더 잘 사는 제천실현)
투자 유치 10조원 달성 (일자리 20,000개 창출)
중앙시장 재건축으로 도심 랜드마크화
물순환촉진지구 선정을 통한 용두천 개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개막
어르신 시내 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사회복지분야 근무자 근무조건 대폭 개선
지역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동호회 포함) 본격 육성
장애인회관, 어린이회관 건립
임기중 인구 5,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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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
투자유치·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차원의 규제 개선
약자와 어르신·청년·장애인 맞춤형 복지 확대 실현
도비·국비 적극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
첨단산업·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감염병 이후 대비,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재난·보건 대응체계 고도화
교육·환경·교통 등 생활 인프라 혁신
도민 체감형 생활SOC 확충
도정과 시·군을 잇는 협치 리더십 강화
도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충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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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생태공원 관광코스 개발 추진
천수만 철새 도래지 세계 관광명소 개발 추진
삼길포, 간월도, 창리항 관광 명소 개발 추진
농어촌 마을안길 확장으로 통행 불편 해소
팔봉산 중심 휴양지 전원 마을 발전 추진
지역 특산품 명품화 및 청년 농업 발전 추진
대산 혁신도시 재추진 및 제2 대산항 건설, 물류 혁신 도시 개발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 및 보전
대산 외곽 국도 및 부석 대봉정~창리간 4차선 확장 추진
도농 상생, 농촌일손 해소 및 직거래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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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북핵 폐기 및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을 통한 북한 경제 건설
민노총·전교조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안정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및 관련 법규 철폐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전환, 낙태규제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및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항 유지
공산 사회주의로의 내각제 개헌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5%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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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안성 도시공사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민맞춤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안성형 햇빛연금 프로젝트 추진
지역화폐 2,000억 발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500억 달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재 추진
AI기반 스마트 안전 혁신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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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추진
대규모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서울~수지 광역급행버스 및 광역버스 증차 추진
GTX용인역 연계 철도망 구축 (성복, 신봉 포함)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용인형 일자리 창출
용인특례시 지정 추진 및 공공인프라 확충
수지 경찰서 및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및 용인의료원(가칭) 신설 추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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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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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은행은 2017년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제로 북한에는 -3.5%의 경제후퇴가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남한과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은 북한이 마치 제재에 굴복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응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소련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동유럽과 사회주의국가의 사회경제 문제에 정통해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동아시아 학과장인 R. Frank 교수의 글로, 북한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재가 풀리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취도 가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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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에 핵과 미사일시험, 그리고 서로 괴멸을 입에 담던 위험한 설전으로 얼룩졌던 2017년을 지나, 2018년의 한반도에는 정상회담과 비핵화와 협력선언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설명중 하나는,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펼쳐온 “최대압박” 캠페인이 성공을 거둬 김정은이 경제제재의 강도높은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장기전략이나 경제에 대한 평가 중 그 어느 것도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비상체제 아래로 들어갔다. 선군정책 이라고 불리는 이 체제는 2013년 김정은에 의해 공식적으로 끝이 났고, 이제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이 그 뒤를 이었다. 5년 뒤, 2018년 4월이 되자, 병진노선의 성공이 선포되었다. 병진노선은 5개년 계획에 따라 모든 자원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제7차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북한이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취할법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개발모델의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식의 변종은 일본, 남한,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권위주의적이고 강력한 국가, 수입대체제에 대한 선호, 인건비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과, 북한에서도 부정될 수 없는, 유교적 노동관이라고 부를만한 무언가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 모델의 구성요소 중 현재 북한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수출주도적인 경제구조, 그리고 많은 양의 기술과 자본유입이 그것이다. 이 요소들 중 어느 것도 쌍방간, 다자간의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한 외부에서 도입될 수 없는데, 이러한 제재들을 지속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미국이 수행하고 있다.

상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월 평창 올림픽에서 시작된 뒤 1년간 몇 차례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속도가 붙은 외교적 행동에는, 국제적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거부를 철회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전략적 관점은 관계회복에 임하는 북한측의 동기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는 다르다. 기존의 관점은 경제제재로 인한 상황의 악화를 통해 평양이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대화에 임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현 상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에 비추어 본다면, 상기의 판단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모순되는 주장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한국은행이 2018년 7월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7년 북한의 경제는 3.5퍼센트 후퇴하였으며,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평양이 협상테이블에 앉을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예측은 북한의 대외무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외무역의 주요한 상대는(관련자료의 출처 또한) 중국이다. 중국의 무역자료가 지닌 신뢰성에 대한, 그리고 자주와 경제자립정책을 수십 년 간 펼쳐왔던(비록 주장하는 바처럼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라의 경제상태에 대외무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국영화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GDP규모를 엿볼 수 있는 수단인 북한의 공식 세수자료를 보면, 2017년 세수는 4.9 퍼센트 성장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있었던 흔치 않은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학자는 북한이 2016-17년 사이에 2.96조 달러였던 GDP를 3.07조 달러로 성장시켰다고 주장했고, 이는 3.7퍼센트의 증가율이다. 두 가지의 수치 모두 한국은행의 -3.5퍼센트 성장률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올해 북한 내부에서 들려온 일화들로 미루어 봐도, 경제위기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규모 토목사업들 또한 관찰된다. 원산 관광특구나 삼지연 지방의 초대형 사업들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중국 접경지역인 신의주에 이르는 주요도로에 들어선 주유소들까지, 모든 것들은 늘어나는 경제활동의 지표이다. 고속도로들에선 소형 승합차들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고, 트럭들이 새로운 중산층들인 부유한 상인들과 탈중앙화된 국영기업체들의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평양은 반복되는 작은 규모의 교통체증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두 번의 연례 무역박람회는 비중있는 국제회사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사업체들에게 있어 바쁜 행사였다. 바쁜 소비활동들이 장마당들과 광복지구 백화점의 쇼핑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Daily NK를 비롯해 북한에 자리잡은 정보망들을 통해 보고되는 물가 수준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경제에는 비교적 괜찮은 한 해 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는 없었던 한 해로 보인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현실은 일부 경제제재에 의한 것이며, 2018년에 시작된 관계회복의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재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Rudiger Frank

University of Vienna 동아시아 학과장과 동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의 의장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