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배민우 님의 공약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국(31개 단체) 

환경운동연합, ODA 웟치,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환경교사모임, 태양의학교, 차일드세이브,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에코맘코리아,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원불교환경연대,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대화문화아카데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한살림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기아대책, 참여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녹색미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중국(46개 단체)

 Federation of Wuling mountain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Tianjin Binhai Environmental Advisory Service Center, Green Longjiang, Green Zheijiang, Friends of Green Tianjin, The green line of qilu, Huai river water liuing circumstance scientific researching centre, Rock Enviornment and Energy Institute, Shanghai rendu the ocean of public development center, Green Hanjiang, Good air defense Xia Action Network, Gansu Green Camel Bell,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Green Panjin, Leave it in the Ground Initiative（LINGO, Beijing Envirofriends, Suzhou Jiangnan green, Wuhan green jiangnan, Soil in qiqihar watchers, Environmental public welfare association, Heilongjiang RaoLiHe conservation association, Chongqing green volunteers association,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Shangcheng County, Henan Province, Xi’an environmental publicity and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Xi’an Weiyang Distri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AssociationVolunteer Association, Yunnan EcoNetwork, Green Education Center, Kunshan lucheng environmental volunteer service, Xiangyang from the command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Center,Green Watershed, Green Earth Volunteers, Morning dew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 service center, Green zhongyuanyuan, Tongyu County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Association, Henan Changyuan Green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 Yongkang Green Ecological Cultural Service Center, Quzhou Green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The sound of Beijing urban and rural culture and arts cent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Friends of nature, Green Anhui, 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 Shanghai Oasisi, Friends of Green jiangsu

일본(21개 단체)

Kiko Network, Japan　Solar　Energy　Education　Association（JSEA), Peoples Energy Chiba LCC, Tadasunomori ECO Research, Kawasaki Future Network, Non Profit Organization Renewable Energy Chiba Committee, NPO Mitaka shimin kyodo Hatsuden, FoE Japan, GREENCONSUMER TOKYO NET, Center for the Redevelopment of Pollution-damaged Areas in JAPAN　（The Aozora Foundation）, Tatebayashi Citizens’network for Climete-Change, Study Group on China’s Environment Problem, RenewableHydroge-Network, People’s power network, Edogawa Citizen’s network for Climate-Change, Shufuren (consumer organization) Environment Section, ENVIRONMENT　WACH　TOKYO, 350.org Japan, Japan’s Save the Ozone Network, The network to preserve water and green, Kyoto,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지난해 12월 12일,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기로 했지만 파리협정에서 체결한 이행목표(2100년 기준 지구 기온 1.5도)를 실현시키려면 낮은 목표치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올해8월은 108년만의 ‘폭염’이라는 말처럼 매우 혹독했습니다.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지속되었고, 열대야는 33일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재난’은 2020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으로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대표적인 국내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소득주도성장과 에너지전환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사회경제 정책들과 확연히 차별화되기에 논쟁적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생산성과 투자 중시 성장방식에서 소득양극화와 내수부재 타개를 통해 성장을 모색해 보자는 전략이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수단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다는 인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편적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다. 최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모양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다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주도했다. 석탄, 석유, 전기가 그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다음을 이어받을 태세다.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가치와 거대 트렌드에 부합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에 최적이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혁신적이며 민주적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규모는 2800억달러로 다른 발전원 시장을 압도한다.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6년 기준 2% 정도다. OECD 회원국 평균 24%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시대 흐름이 분명하고, 우리의 현재 위치도 파악되었으니 늦었지만 발동을 걸자는 것이다. 한탄하거나 거부하기엔 시간이 없다. 조속히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경제정책이자 성장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화두는 환경과 인권을 내세운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꽃피우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경제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제1 목표를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환경과 안전이라는 좁은 범주에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에너지전환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먹고살 수 있는 포용성장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 간 유기적 정책협력과 청와대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다. 둘째, 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계와 국민의 신뢰성, 정책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을 믿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보고 사업을 접은 아픈 기억이 있다. 또다시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세심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우리 국민에게 낯선 대상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속도감 있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송·배전 시설투자가 동시에 이뤄져 사업효율을 높여야 한다. 새만금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과 대화하며 멋진 태양광 농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해상풍력개발사업 조감도 ⓒ새만금개발청[/caption] 셋째, 반(反)에너지전환론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발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궁극에는 에너지전환의 진정성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듯 국민의 마음은 이미 에너지전환으로 돌아섰다. “묻지마 탈원전이 경제위기의 원흉”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독설 정도는 웃어 넘겼으면 한다. 원자력 발전은 기술적·경제적 대안이 없었을 때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지고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원전이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다. 뜻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전환의 큰 틀에서 자신의 발전과 국가 기여를 고민할 줄 믿는다. 광복절에 생각해 본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에너지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원과 비교해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과 적용,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절약 노력이 함께한다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후손을 사랑하고 국토를 아끼는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3㎾짜리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신 부모님께 새삼스레 감사하다. (이 글은 8월 15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실현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르신이 존중받는 계룡시 조성
국회 비서관 경험을 통한 계룡시 숙원 사업 해결 및 중앙과 협력
송곳 같은 예산 심사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시정 품격 향상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중앙정부/유관기관 협력 강화
시정 활동 투명화 및 주민 목소리 정책 반영
어르신 단체활동 안전관리 및 안전도우미 지원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및 부식비 확대
EBS 콘텐츠 활용 학습 코디네이터 배치 및 학습지원 서비스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구 지원 및 육아물품 공유·렌탈 플랫폼 구축
한훈기념관 지원사업 및 주차장 확대
K-국방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원
농소천 환경 개선 및 SOS 안심벨, 안심귀가길 조성
농어촌 특별전형 개편 방안 마련
입암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도로 조성
국유지 활용 파크골프장 확대 및 복지센터 목욕탕 새단장
상하수도 정밀여과장치 유지보수 철저 관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 맞춤형 정책을 청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전권, 괘법권, 덕포권 노후공단 현대화사업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전동 첨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괘법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Idea를 만들겠습니다!
삼락동 탄성소재연구소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덕포동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상구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를 크게 증액하겠습니다!
연령대별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촘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삼락복합문화센터(수영장, 체력단련장, 전시관, 행정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OPEN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청 예산은 가급적 사상구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백양산과 낙동강, 삼락생태공원의 가치가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연결되는 사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매니저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응급실을 포함하는 구립 여성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과 신중년을 위해 1:1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통합돌봄 서비스 기능 확대 등 장애인의 삶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