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배민우 님의 공약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국(31개 단체) 

환경운동연합, ODA 웟치,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환경교사모임, 태양의학교, 차일드세이브,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에코맘코리아,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원불교환경연대,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대화문화아카데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한살림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기아대책, 참여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녹색미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중국(46개 단체)

 Federation of Wuling mountain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Tianjin Binhai Environmental Advisory Service Center, Green Longjiang, Green Zheijiang, Friends of Green Tianjin, The green line of qilu, Huai river water liuing circumstance scientific researching centre, Rock Enviornment and Energy Institute, Shanghai rendu the ocean of public development center, Green Hanjiang, Good air defense Xia Action Network, Gansu Green Camel Bell,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Green Panjin, Leave it in the Ground Initiative（LINGO, Beijing Envirofriends, Suzhou Jiangnan green, Wuhan green jiangnan, Soil in qiqihar watchers, Environmental public welfare association, Heilongjiang RaoLiHe conservation association, Chongqing green volunteers association,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Shangcheng County, Henan Province, Xi’an environmental publicity and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Xi’an Weiyang Distri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AssociationVolunteer Association, Yunnan EcoNetwork, Green Education Center, Kunshan lucheng environmental volunteer service, Xiangyang from the command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Center,Green Watershed, Green Earth Volunteers, Morning dew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 service center, Green zhongyuanyuan, Tongyu County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Association, Henan Changyuan Green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 Yongkang Green Ecological Cultural Service Center, Quzhou Green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The sound of Beijing urban and rural culture and arts cent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Friends of nature, Green Anhui, 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 Shanghai Oasisi, Friends of Green jiangsu

일본(21개 단체)

Kiko Network, Japan　Solar　Energy　Education　Association（JSEA), Peoples Energy Chiba LCC, Tadasunomori ECO Research, Kawasaki Future Network, Non Profit Organization Renewable Energy Chiba Committee, NPO Mitaka shimin kyodo Hatsuden, FoE Japan, GREENCONSUMER TOKYO NET, Center for the Redevelopment of Pollution-damaged Areas in JAPAN　（The Aozora Foundation）, Tatebayashi Citizens’network for Climete-Change, Study Group on China’s Environment Problem, RenewableHydroge-Network, People’s power network, Edogawa Citizen’s network for Climate-Change, Shufuren (consumer organization) Environment Section, ENVIRONMENT　WACH　TOKYO, 350.org Japan, Japan’s Save the Ozone Network, The network to preserve water and green, Kyoto,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지난해 12월 12일,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기로 했지만 파리협정에서 체결한 이행목표(2100년 기준 지구 기온 1.5도)를 실현시키려면 낮은 목표치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올해8월은 108년만의 ‘폭염’이라는 말처럼 매우 혹독했습니다.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지속되었고, 열대야는 33일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재난’은 2020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으로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대표적인 국내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소득주도성장과 에너지전환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사회경제 정책들과 확연히 차별화되기에 논쟁적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생산성과 투자 중시 성장방식에서 소득양극화와 내수부재 타개를 통해 성장을 모색해 보자는 전략이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수단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다는 인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편적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다. 최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모양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다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주도했다. 석탄, 석유, 전기가 그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다음을 이어받을 태세다.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가치와 거대 트렌드에 부합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에 최적이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혁신적이며 민주적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규모는 2800억달러로 다른 발전원 시장을 압도한다.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6년 기준 2% 정도다. OECD 회원국 평균 24%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시대 흐름이 분명하고, 우리의 현재 위치도 파악되었으니 늦었지만 발동을 걸자는 것이다. 한탄하거나 거부하기엔 시간이 없다. 조속히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경제정책이자 성장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화두는 환경과 인권을 내세운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꽃피우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경제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제1 목표를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환경과 안전이라는 좁은 범주에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에너지전환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먹고살 수 있는 포용성장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 간 유기적 정책협력과 청와대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다. 둘째, 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계와 국민의 신뢰성, 정책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을 믿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보고 사업을 접은 아픈 기억이 있다. 또다시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세심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우리 국민에게 낯선 대상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속도감 있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송·배전 시설투자가 동시에 이뤄져 사업효율을 높여야 한다. 새만금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과 대화하며 멋진 태양광 농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해상풍력개발사업 조감도 ⓒ새만금개발청[/caption] 셋째, 반(反)에너지전환론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발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궁극에는 에너지전환의 진정성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듯 국민의 마음은 이미 에너지전환으로 돌아섰다. “묻지마 탈원전이 경제위기의 원흉”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독설 정도는 웃어 넘겼으면 한다. 원자력 발전은 기술적·경제적 대안이 없었을 때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지고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원전이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다. 뜻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전환의 큰 틀에서 자신의 발전과 국가 기여를 고민할 줄 믿는다. 광복절에 생각해 본다. 에너지전환은 애국운동이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에너지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원과 비교해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과 적용,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절약 노력이 함께한다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후손을 사랑하고 국토를 아끼는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3㎾짜리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신 부모님께 새삼스레 감사하다. (이 글은 8월 15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초 AI 전 생애교육 실시 (어르신 AI 교육,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 교육)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소외계층 대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아동·청소년 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공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 정책 (영유아 24시간 돌봄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도시정비 지원 (재건축 신속통합 지원단 상설화, 방배동 노후 주거지 스마트 안심 마을 조성, 공원 및 녹지 연결성 강화)
사통팔달 서초의 막힘없는 출퇴근길 (교통 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방배본동·4동 인근 카페골목 문화공간 조성 (북카페형 라이브러리 조성, 방배 카페골목 상권 활성화 및 문화 축제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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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남부권 수영장 26년 6월 착공 및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 체계 구축 (강릉시립복지원 신축,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잘 사는 농어촌 조성 (창경바리 어업기법 관광콘텐츠 개발, 안반데기 지방도로 승격)
전통문화 보존 및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강릉 학산오독떼기 관광자원화)
청년 농업인 및 귀농 귀촌·농업인 지원 사업 확대 (자립 및 안정적 소득 창출 정책 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강원, 지속 가능한 동해안 조성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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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중·고등학교 유치 이전 및 세천지역 중·고등학교 개교 추진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서재 생활문화센터 2029년 완공 추진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추진
농민 수당 신설 및 농업인 소득 증대,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사회 보건, 복지, 소외계층 삶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세천지역 중학교 신설 및 유치
다사읍 북부권 여권 발급 이관
마을주차장 건립 (매곡, 죽곡, 북부노인복지관, 달성문화센터)
세천늪 도심 공원 조성 및 금호강 권역 파크골프장 확장
다사 밸류업 산업단지 신속 개발
대구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 및 역세권 집중 개발
다사 환승주차장 건립
달서중·고 이전을 통한 권역 교육환경 전면 재편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동육아장터 '달성키즈마켓' 조성
세천 폭포공원 조성 및 다사·서재 지역 경관 개선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사 세천리 야구장 및 축구장 조성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 이전 완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조성
달서중·고 후적지 맞춤형 개발 사업 추진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및 하빈IC 유치
하빈지역 오수관로 설치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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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지하화
신구로선 신설
고척1·2동, 개봉1동 주민센터 내 시니어 헬프센터 설치
소상공인·창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축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
언덕길 열선 설치 확대
구청·관공서 구내식당 주 2회 휴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진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고척동 장터골 일대 재개발 추진 및 주거 환경과 지역 상권 개선
소산·송암경로당 통합신축 조속 추진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대 및 노후 주택 매입을 통한 소규모 '포켓 주차장' 조성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고척소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당장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커미니티 공간 확보
민간시설, 공공시설 추진
개봉1동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조 신설과 하수관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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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정책을 청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전권, 괘법권, 덕포권 노후공단 현대화사업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전동 첨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괘법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Idea를 만들겠습니다!
삼락동 탄성소재연구소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덕포동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상구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를 크게 증액하겠습니다!
연령대별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촘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삼락복합문화센터(수영장, 체력단련장, 전시관, 행정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OPEN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청 예산은 가급적 사상구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백양산과 낙동강, 삼락생태공원의 가치가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연결되는 사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매니저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응급실을 포함하는 구립 여성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과 신중년을 위해 1:1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통합돌봄 서비스 기능 확대 등 장애인의 삶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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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문경 실현: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예산 투명성 개선, VOC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1등 관광도시 문경 조성: 문경새재 국립공원 격상 추진, 동서 5축 고속도로 조기 시행 촉구, 구시가지 공원화 및 관광 단지화
문경형 햇빛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에너지-소득 통합모델 완성, 2027년까지 전 시민 혜택 보장, 영농형/공공부지 기반 주민 사업 확대
농민이 행복한 문경 구현: 청년 후계농 사수-조수제 지원, 귀농인 금융지원 체계 재설계, 농촌 문화 교육 공간 확보, 계절 근로자 운영체계 고도화
젊은이가 넘치는 문경 건설: 출산-양육-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빈집 수리 사업 전개
와서 살고 싶은 문경 조성: 마을형 요양시설 도입, 노인 전문병원 유치 및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 유휴시설 활용 노치원 시스템 확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문경 실현: 문경 특수학교 설립 검토,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및 지원 확대, 희망택시 적용 범위 및 운용 확대
문화가 숨쉬고 사업하기 좋은 문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확대, 문경 화폐 증액 및 혜택 확대, 문경시 축제/행사 활성화, 영상 제작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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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들로(광신프로그레스 일원) 도로확장공사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조기완료 추진
객사 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학산 치유의 숲 조성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정초 맨발걷기길 인근 화장실 설치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진입로 개설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수영장형) 조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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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조례 제정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 지원 조례 폐지
AI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스쿨존 시스템 도입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유지 도로(비법정도로)의 재산권·통행권 갈등 해결 위한 현황 조사와 분쟁 해결 방안 수립
골든타임 확보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및 현장 구조인력 보호 대책
참여자치위원회 공정성 확보 (시민 위원 공개 모집 등)
연구 결과 비공개 및 수의계약 남용 문제 지적, 결과 공개를 통한 전문성·타당성 검토
급식 직영 전환 시 법적 검토 미비 및 시민 의견 수렴 비판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행정사무감사 활용)
용역 결과 미공개 적발 및 전수조사·공개 조치
시장 국외여비 타인 명의 지급 지적 및 투명성 강화
의회 삭감 예산 무단 집행 지적 및 재발 방지
참여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기준 마련 및 시민 참여 확대
공공심야약국 탄력적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효성 부족 지적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아산FC 유니폼 논란 지적 및 정체성 보장
농작업지원단 운영 불균형 해소 위한 사전 협의 및 실소요 예측
세교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월천지구 유수지 활용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생태놀이터 주민 쉼터 공간 리모델링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및 파라솔 설치
배방 도시숲 공모사업
배방 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역 교차로 입체화 사업 조속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 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배방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 횡단보도 설치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온양천 상류 정비 공사 추진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농촌형 어린이집 1호 추진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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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힘으로 연동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기자전거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습지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연동주민센터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
행복주택(통합공공주택)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100세 시대 사회안전망 구축
보행환경 정화로 안정된 거리 조성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신대로 2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작은 독서관 개원 추진
중앙중 남녀공학 전환 및 제주고 일반고 전환
쿨링 포그 사업 확대
흘천 남조봉교 재가설 사업
연동 방범용 CCTV 설치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개최
연동길거리 문화공연 개최
누웨모루거리 예술제 개최
연동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음악 동호인을 위한 제주 최초 연동아트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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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대장홍대선, 강북횡단선, 신정지선 등)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명품 교육도시 강서 조성 및 AI 교육혁신지구 지정
안전하고 편리한 강서 조성 (안심 통학로, 통합 돌봄, 복지안전망 강화)
마곡유보지 산업문화복합시설 추진 및 강서 문화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 지원
발산동, 우장산동, 화곡3동 지역 맞춤형 발전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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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실현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르신이 존중받는 계룡시 조성
국회 비서관 경험을 통한 계룡시 숙원 사업 해결 및 중앙과 협력
송곳 같은 예산 심사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시정 품격 향상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중앙정부/유관기관 협력 강화
시정 활동 투명화 및 주민 목소리 정책 반영
어르신 단체활동 안전관리 및 안전도우미 지원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및 부식비 확대
EBS 콘텐츠 활용 학습 코디네이터 배치 및 학습지원 서비스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구 지원 및 육아물품 공유·렌탈 플랫폼 구축
한훈기념관 지원사업 및 주차장 확대
K-국방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원
농소천 환경 개선 및 SOS 안심벨, 안심귀가길 조성
농어촌 특별전형 개편 방안 마련
입암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도로 조성
국유지 활용 파크골프장 확대 및 복지센터 목욕탕 새단장
상하수도 정밀여과장치 유지보수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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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로 도로선, 포트홀 수리 및 응급 수리 공공일자리 확대
예상 우회도로 길목 안전거울 및 표지판 설치
혼잡 예상 교차로 녹색등 시간 추가 및 표지판 설치
1:1 맞춤형 스마트폰 및 디지털 교육 신설 및 추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허용 조례 제정 및 복지 증진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로 보행자 안전 확보
정치 현수막 게시대 추가 및 폐현수막 활용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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