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한대희 님의 공약

일상이 안전한 여수: 연등천 안심 인도 조성
24시간 AI 돌봄: AI 안부 확인 시스템 도입
골목이 쾌적한 여수: 여수형 스마트 클린 및 지하 쓰레기 수거함 시범 도입
여수 센트럴파크: 부영 1차 부지 사회환원 강력 추진
자부심이 돈이 되는 여수: '여수 토박이 브랜드' 육성 및 미래 산업 파트너십 구축
시립 무예단 창설: 전라좌수영 수군 열병식 상설 공연 및 시립예술단 통합 운영
내일이 풍요로운 여수: 전라좌수영성 복원 추진
여수옴(Yeosu-OM) 프로젝트: 행복연금 지급 및 무상 대중교통 단계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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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저수지 유원지 개발 (가태1리, 본말1리 주차장 부지 조기착공 및 둘레길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기 이전 및 적극 조성
과학관 공원 조기착공 및 파크골프장 18홀 증축 추진 (테크노 지역 어르신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현풍시장 활성화 (현풍천 환경개선 사업, 주말야시장 공연장 활성화)
현풍 구도심 살리기 (중앙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조기 추진)
목조 전망대 관광명소화 추진 (둘레길 야간 경관 조성, 현풍 랜드마크 명품 공원 조성)
석빙고 관광문화유산 활성화 (관련 축제, 자연친화적 현풍관광지 조성)
포산공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지역 어르신, 중장년층, 어린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구지 복지센터 건립 추진 (구지면의 랜드마크, 조기 착공)
용연지 둘레길 조성 (공영주차장, 정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대니산 등산로 조성 (공영주차장, 정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구지 창리 다이소 ~ 새마을 금고 앞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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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
CTX-C 노선, SRT 의정부역 연장 등 조속 추진
자율주행버스 운행
1호선(청량리-소요산) 차량 증편 추진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재생 에너지 수익 관리 및 시민 복지 환원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V2G 시범사업 추진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 제로
초등 입학 지원금 지원 재개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경로당 순회 방문 추진
장애인 콜택시 ‘의정부 콜택시' 및 대기 단축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 의료원 진료과목 특화 및 기능 보강
생활 불편 해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추진
테마파크 등 대규모 레저 시설 유치 추진
K-스트릿 아트, K-밀리터리 콘텐츠 등 의정부형 K-콘텐츠 발굴
의정부 미식(美食)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추진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검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의정부형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EBS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및 돌봄 방과 후 교육 제공
AI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한 재난 징후 감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AI 교통 시스템)
여성·어린이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미래를 잇는 안전, 'AI 연동 스마트 대각선' 구축
안전 개방 화장실 설치 및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행복 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전통시장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은 그대로, 속도는 빠르게!
청년 참여 소득 도입 및 통합 자립 지원 체계 완성: 관계 단절 및 자립 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정착 지원 및 청년 센터 기능 강화: '웰컨-온' 정착 패키지 제공 추진, 오프라인 소모임 지원
회룡 IC 조속 연결 추진
GTX-C 역사 환승 센터 신설
청년 AI 창업 지원 센터 추진(의2동센터)
호원 국민 체육 센터 및 사회 복지관 추진(노인 복지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 지역 개선(영신마트~신일엘리시움)
배수지 상부 예체능 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 공원 연결 환경 개선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 확대: 배달앱과 연계/공공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렌탈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추진: 중랑천 및 호원천을 활용하여 반려견 산책 및 놀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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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 동평초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수암동 롯데캐슬 진입로 안전지대 변경
달동 상습침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사전준비
수암동 신선로65번길 컬러포장
달동먹자골목 활성화
수암시장연합 상생발전 도모
청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소통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조례 발의
공직자 청렴 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공개공지 사용 활성화
동평초 부지를 활용한 남구평생교육관 및 놀이 체험 시설 조성
주택가 스마트 수직형 주차타워 조성
동평마을 상습침수구역 대책 마련
달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빈집을 활용한 달리, 동평마을 소공원 조성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전·신축
수암권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수암경로당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복합센터 건립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및 보행환경 개선
선암호수공원 치유의 숲 조기 완공
신선산 산책로 및 운동시설 개선
신선로 교통혼잡 개선
스마트 경로당 전환 확대
시니어 일자리 확대
24시간 365일 영유아 돌봄 체계 구축
우리 아이 안심 급식 지원 확대
청년 취업·주거지원 강화
청년 창업·경영 안전망 확충지원
시민 대상 AI 무료 교육 실시
AI 전문인력 양성
시니어 AI 활용 교육 확대
AI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청년 취업 확대
아시아-태평양 AI인프라 허브 도시 구축
E-스포츠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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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노후 체육시설 개선
햇빛소득마을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및 확대
농산물 판로 및 가격 안정 지원
마을회관 중심 건강돌봄 시스템 조성 및 구축
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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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길, 아이 웃는 여서·광림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강화
골목상권 살아나는 지역경제
공원·놀이터 확대로 가족 행복도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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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계 개선 및 주차난 해소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 확장 및 정비, 나눔주차장 및 마을주차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 보도블럭 정비, CCTV 확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클린시티 구축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정비, 담장 정비, 벽화 조성, 간이배출함, 에어건, 간이 화장실 설치)
주민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강변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쉼터, 호반나들이길, 등산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용상 조성 (돌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하천 환경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 (법흥교, 낙천교, 성곡천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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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종문화회관 원상복구 추진 및 서남권 대표 문화거점 조성
지역상권 연계 문화경제 활성화
대선제분·영일시장 부지 문화발전소 추진 및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문래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완공 및 보행 안전·이동 편의 개선
기계금속단지·준공업지역 도심환경 개선 (노후 도로·보행환경 정비,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 조성)
문래동4가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비사업 신속 추진,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도림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도림천·안양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친화 공간 확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개통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유동인구 확대
도림보도육교 신속 복원 및 주민 보행 안전 확보
KTX 영등포역 호남선 정차 신설 및 경부선 증편으로 교통 경쟁력 강화
보훈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영등포 조성
어르신·청소년·여성 안전 CCTV 보강
멈춘 정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치매 어르신 위치추적기 지원으로 돌봄 강화
서남권 어린이병원 건립으로 아이 키우기 안심 의료환경 조성
영등포 청년 생활안정 지원 (주거·취업·미래 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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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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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 조기 착수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착수
진교면 구청사의 주민편의시설 활용계획 수립
정기룡장군 기념광장 부지 주차장 활용계획 수립
건설장비 주기장 건립
진교파크골프장 인근 종교시설 앞 공공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기 배분
대송산단 및 갈사산단 정상화 추진협의체 구성
노량대교 입구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
신·구노량 상권 회복을 위한 “하동케이블카 및 하동짚와이어” 간의 상호 상생협약 체결 추진
금남ㆍ금성 파크골프장 건립
금남과 금성을 잇는 둘레길 “금빛노을길” 조성
마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마을안길 포장공사 확대
농로포장 및 농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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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목적이 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쳐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새 산하기관을 만들 밑거름으로 삼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시민 안전과 편익을 꾀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일컫는다. 중국은 ‘지혜도시’로 부른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의 두 정책관이 고만고만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다. 지난 2년여 동안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OI)를 남발했을 뿐 실속 있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두 정책관은 같은 실 소속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MOU 남발,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시•상담회인 ‘케이-글로벌앳차이나(K-Global@China) 2015’를 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개회식에 직접 나가 한중 ICT 협력 관계를 북돋운 데 힘입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ESE(대표 박경식)가 중국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상당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9개 전문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MOU 교환 뒤) 견적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요. MOU 없이 견적이 왔다 갔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MOU 체결하자는 데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 봐 가며 하나씩 해야 되니까…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해야죠. 신뢰성 있게 나중에 (거래 취소)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박 대표 말대로 중국 쪽과 주고받을 거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 양해각서를 두고 ‘성과’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해각서 교환도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 덕이라기보다 ESE가 2년 전부터 중국 사업을 다져왔기 때문으로 봐야 했다.

박경식 대표는 올 2월 28일 현재까지도 광동성 지혜도시 관련 계약서를 손에 쥐지 못했다. “중국 쪽 파트너가 광동시와 계약했는데 저희(ESE)와 가격을 절충하고 사업 범위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계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중통지혜성시와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약해서 돈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쪽이) 양해각서를 교환해 두고도 가격이 싼 다른 회사를 찾는다”며 “중국 기업의 습성인 듯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 있더라도 매번 제품 납품가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어 (양해각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에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만든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6,000만 원을 들여 9개 기업이 기술을 전시•시연하고, 현지 기업인과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결과는 양해각서 교환 1건에 그쳤다. 참여 기업은 버츄얼빌더스, 로진과기유한공사, 엔키아, 빛기술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건아정보기술, 토이스미스, 티맥스, ESE였다.

목표 같지만 사업은 따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는 2014년 12월 ‘케이-텍 차이나(K-Tech China)’로 시작한 뒤 문패를 바꿔 달았다. 한중 ICT 교류 행사로 시작해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포함한 종합 전시회로 행사를 키웠다. 2012년부터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던 ICT 해외 시연•전시 행사를 중국으로 넓힌 것이다. 2014년 중국 행사를 할 때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 9개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내보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다.

미래부에는 이 행사와 목적이 같은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9,900만 원을 들여 100㎡(10m×10m)짜리 한국관을 만들고 10개 기업을 참가시켰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기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2014년부터 2년째 참가 기업을 모았다.

2015년 행사에서는 솔루션 공급과 판매 총판 계약이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사업 협력 양해각서 교환 9건, 기밀유지협약과 연구 협력 의향서 교환이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게 10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공급을 위한 의향서를 주고받은 게 1건이었다.

솔루션 공급 계약 1건과 총판 계약 1건. 나머지는 모두 양해각서이거나 의향서였다. 이처럼 두 지원 사업은 중소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여물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간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NIPA와 KISA 사이 실무•조직 통합 작업이 절실하다.

눈요기 경쟁으로 동력 낭비 우려

미래부 인터넷정책융합관과 KISA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홍보의 전형을 마련했다.

2015년 11월 16일 ‘유망 중소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국내 유망 IoT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했다’고 알렸다. 2014년 11월 20일 ‘유망 중소 IoT 기업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알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국내 IoT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의 판박이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NIPA가 마련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속 스마트시티의 홍보 체계도 매한가지. 201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등 한국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MOU 성과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다.

정보통신 정책 당국은 오랫동안 ‘장관이 앞서고 정책 실무진이 몇몇 ICT 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 하루나 이틀씩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눈요기 체계’에 머물렀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이룰 게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2014년과 2015년 바르셀로나 행사에 잇따라 참가한 기업이 달리웍스, 블락스톤, 에이텍(에이텍티엔), 이도링크,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큐브스로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2014년 11월 9일 창업한 뒤 10여 일 만에 ‘유망 중소 IoT 기업’이 돼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다. 그해 “이스라엘 기업과 재난 대피 관련 IoT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와 미국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에도 “위치 측위 관제 관련 네덜란드 기업, 스페인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 스페인의 무선인식(RFID) 관련 기업과 사업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에게 “스페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캐스트인포(Castinfo)와 MOU를 맺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으되 “(실행할) 기한을 따로 잡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3개월 뒤인 올 2월 28일 “MOU 맺고서 스페인에 있는 두세 개 사이트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열심히 제안 중”이되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 빌딩 관리 기업과 2017년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블락스톤(대표 황청호)도 실제 거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이 회사가 2014년에 스페인 업체와 주고받았다는 50억 원 상당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공급 의향서도 1년이 흐른 2015년 12월에야 계약서 초안이 스페인 쪽에 넘어갔다.

황청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가 블락스톤으로 찾아갔을 때 계약과 거래가 “쉽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라며 2015년 총판 계약을 두고 “(언제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를 이룬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목표치만 정해 수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단가를 조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스페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생산설비 관련 자금을)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사내 연구실에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보는 중”이라고 밝혀 역시 결실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엿보게 했다. 황청호 대표는 두 달여가 흐른 올 2월 28일 스페인 쪽 사업•계약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가 어려워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부스 빌딩(제작)이나 부스 임대(비)를 다 지원해 주셨고요.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숙박비랑 항공료 합해서요. 부스(한국관)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2억5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임대비용 포함해서요.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전시회까지 직접 간다면 수천만 원씩 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혼자 갔어요.…(중략)…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밥값과 현장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비용 들어가죠.

황청호 블락스톤 대표

결국 규모가 문제였다. 예산이 적으니 각각 9개, 10개 기업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전시회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건 물론이다. 구조적으로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한 게 무리였다.

통합 못할 까닭 없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통합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과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식이 그랬다. 시장을 중국과 스페인으로 특화할 수 있겠으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구성까지 나눌 까닭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NIPA가 중국 시장을 전담하고, KISA가 스페인 시장만 맡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하며 따로 사업과 직원 수를 늘린 뒤 전담센터 같은 실무조직으로 엮고, 이를 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으로 키워 내는 ‘공공기관 증식 쳇바퀴’를 돌려서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는 조직 내 IoT혁신센터를 이용해 8개 관련 기업을 모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엿새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9,900만 원을 들여 8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케이-글로벌 커넥트(Connect) 차이나’라고 행사 이름까지 지었다. NIPA가 주관하는 ‘케이-글로벌앳차이나’와 이름과 목적이 비슷한데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 따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뜻이 짙게 뱄다. 고만고만한 데다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 없을 것 같다는 시각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의 ‘지혜도시’는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유(U)-시티’와 비슷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 교통, 치안 같은 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제하고,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유-시티와 비슷해요. 그것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비교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쪽) IoT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세계 시장이 확 퍼진 건 아니죠. 같은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중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국과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차이가 있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국장)은 “중국은 (스페인과 달리 관련 시장 개화가) 목전에 와 있을 정도로 뜨겁다”며 “1년에 한 번씩 (스마트시티 체험관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으되 “사실은 그게 그거”여서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쪽 스마트시티 사업과 함께할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요. 이번에 (미래부와 ICT 기업들이 케이-글로벌앳차이나에) 갔던 건 소프트웨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상하이에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전이나 교통 같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시 기획이나 전체 차원에서 IT와 도시의 만남, 융합.…(중략)…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좀 다양하죠. (하지만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에 대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 봐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사실상.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6년 2월 26일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전보)도 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하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정책관(국장)은 특히 “2016년 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관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NIPA와 KISA 간 알력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력 관계임을 강조했다. 올봄 중국 정부가 열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 ICT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두 정책 당국과 산하기관 간 협력 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였다.

정의로운 도비 예산 확보 및 사적 이익 독점 방지
흥해지진 피해 지역 특별재생사업 성공적 완수 및 원도심 활성화
6개 면 스마트 농업 전환 및 유통 혁신 지원으로 농가 고소득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지진 피해 지역 '경상북도형 내진 보강 공사비' 상향 지원
흥해 원도심 내 공가 활용 '포켓 공원' 및 '주민 공동 주차장' 조성
6개 면 오지 마을 'AI 드론 활용 야간 자율 방범 순찰 시스템' 도입
상습 침수 구역 'IoT 기반 실시간 수위 감시 및 자동 차수벽' 설치 확대
6개 면 목조 주택 '지능형 화재 감지 및 자동 알림 시스템' 보급
전선 지중화 사업 경북도비 우선 배정
6개 면 순회 '경상북도 찾아가는 모바일 전문 병원' 운영 확대
흥해 및 6개 면 거점별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독거 어르신 가구 'AI 반려로봇' 보급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비' 및 '여성특화 농기계' 보급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 버스' 도입 확대
경로당을 '스마트 건강 관리 센터'로 비대면 의료 상담 시스템 구축
흥해 원도심~남옥·곡강지구 간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전용로' 개설
기계 IC 인근 '경상북도 북부권 농산물 저온 물류 거점 센터' 건립 추진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복합 문화·창업 공유 공간' 조성
면 단위 버스 노선 개편 및 '행복택시' 전면 확대 운영
노후화 면사무소를 '스마트 행정 타운'으로 재생
송라·청하 해안가 '경관 훼손 방지 및 해안선 복원 사업' 도비 집중 투입
흥해 및 6개 면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AI 교실' 및 '코딩 교육 센터' 구축
죽장·기북 등 '도립 산림 체험 숲 교육장' 상설 운영
지역 출신 대학생 위한 '경상북도 행복기숙사' 우선 입주 및 장학금 확대
6개 면 소규모 학교 '1인 1특기 특성화 교육비' 지원 확대
어르신 '디지털 금융·키오스크 활용 교육' 상설화
폐교부지 활용 '경북형 청소년인성 캠핑장, 체험학습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월포해수욕장 일대 '해양 레저 및 서핑 특화 지구' 지정 및 관광객 유치
보경사 내연산 '명품 치유의 숲'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스테이 구축
신광·기계 지역 고택, 서원 활용 '스테이형 전통 문화 체험단지' 고도화
흥해 전통시장 내 '야간 문화 마켓' 운영
죽장 계곡 일대 친환경 '명품 캠핑장' 및 '차박 트레일' 인프라 확충
동해안 '해안둘레길' 조성 (단절 구간 연결)
흥해읍성, 청하읍성 복원 및 관광 자원화
6개 면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항 북구 명품' 육성 및 대도시 직거래망 구축
스마트 팜 전환 희망 청년 및 고령 농가 시설비 파격 지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고도화 및 농가별 '고부가가치 가공 식품' 개발 지원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상북도 경영 안정 자금' 금리 차액 보전 확대
6개 면 전통시장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장보기 지원
죽장 고로쇠, 기계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홍보 강화
'포항형 농업인 월급제' 도입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기계, 죽장, 기북, 신광)
쌀 산업 회복 위한 RPC, DSC 시설 현대화 (신설 및 개보수)
월포역 주변 '경관농업단지' 조성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 확대
기초생활거점사업 육성 추진 (송라)
신선 채소 항공수출 전문단지 조성 (기계)
저소득 가구 '친환경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전액 지원
취약계층 '경북 긴급 구호 예산'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경감 확대
저소득층 가구 '스마트 전기·가스 안전 차단기' 무상 설치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