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남원환 님의 공약

도시철도 5호선 신설(둔산에서 가오동 경유 산내까지)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완성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산내분기점 일원 약 7만 평 규모)
(가칭) 천동고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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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HMM 동구 이전 및 북항 재개발 추진
부산 문화복합 돔구장 조성 추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체 규명
원도심 메가시티(행정 협력) 구축
부산 최초! 동구 사회서비스 재단 설립
산복도로 복합센터 설립 및 빈집 제로 프로젝트
동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추진 및 관광특구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어린이 전문 병원 유치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및 동구 통합 콜센터 운영
스마트 시티 조성 및 수정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산진역-지게골역 지하철 지선 연결 추진
전통시장 공기 순환 개선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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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오토바이 소음 감소 노력
아파트 관리 노하우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및 부당관리비 근절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살맛 나는 동구 조성
노후 가로수 교체로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청년 및 여성 지원 정책 조례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 Job 페어링, 디자인 산업 인력 확보)
지역 관광자원 명소화 및 불로화훼단지 연계 지원정책 조례 추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친환경 교통망 구축 (자전거 도로 연결, 산책로 조명 개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동구 관리 공단' 출범 지원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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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후적지 글로벌 AI 하이테크 밸리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금호강 국가정원 승격 추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및 4호선(엑스코선) 조기 완공
명품 공립학교 설립 및 교육 인프라 강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이용료 100% 지원
어르신 급식 및 돌봄, 장애인 복지 확대
고도제한 해제 추진 및 재산권 회복
지능형 햇빛·기후 에너지 연금 도입 및 친환경 동구 조성
동구 상생 전담 은행 설립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투명 행정 혁신 (민원 기동대, 구청장실 CCTV 설치 등)
주민 이익 공유제 및 행복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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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안전: 출근길은 덜 막히게, 골목길은 더 안전하게
골목경제: 조선업의 온기, 우리 골목까지
어르신 돌봄: 외로운 어르신이 없도록
아이 안전·돌봄: 아이의 길이 안전한 동네
민원 책임제: 접수에서 결과까지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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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한반도 상황은 급진전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은 아직 많은 불안요인(unstable and unpredictable)을 안고 있다. 우선 북미관계 정상화에 승부수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내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하다. 상대적 진보라고 여긴 민주당과 CNN 등 주류사회는 오히려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의 묵살, 이란핵합의의 일방적 파기, 유엔 인권이사국 탈퇴,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 갈등에 더하여,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도적으로 설정해온 자유무역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외교적 고립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질서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간의 대결과 긴장은 통상의 영역을 넘어서 군사 외교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대국간 향후 전개가 자못 심각한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초미의 대상이다. 이에 세계적인 경제일간지 Financial Times의 전문취재단이 북한이 향후 어떤 체제로 변할지 예측한 특별기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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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그의 대략적인 비전을 설명하면서 서구사회의 이상과도 같은 해안가를 조망하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모델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모델은 바로 중국이었다. 34세의 독재자 김정은은 국제적 긴장 완화와 북한 경제개발이라는 새 시대를 위한 중국의 재정지원을 얻고자 이틀간 중국을 방문 후 지난 수요일 베이징을 떠났다.

북한의 진정한 야망을 두고 회의론이 여전하지만, 새로운 낙관론과 함께 풍부한 광물 매장량과 엄청나게 저렴한 노동력 등을 포함한 미지의 북한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 경제에 대한 쟁탈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한이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아니라 거대한 이웃국 중국의 경제모델인 국가 주도형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우정과 정치적 친밀감을 쌓아온 중국은 그간의 투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챙길 태세다. 과거 CIA 최고의 중국 분석 전문가 중 한 명이었던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중국과 가까이 묶어둘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거나 김정은 정권에 반하는 민주항쟁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면 경제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스탈린주의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북한은 2011년 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조용하지만 큰 변화의 시간을 거쳤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농업개혁, 2014년 법률개정, 2015년 회사법 정비 등을 단행했는데 이들은 모두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약간의 임금 상승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는 대부분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북한 정권 내 거대 기관의 그림자 틈에서 사기업을 통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냈다. 김 위원장은 선친이자 전임자인 김정일과는 달리 시장 경제의 번영을 허용했고, 경제개발을 추구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인 자유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은은 중국을 인정하지는 않고 그저 베끼고 있습니다. 개방은 없는 개혁인 셈이지요.”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의 말이다.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란코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북한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원하는데, 현재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기꺼이 북한을 도우려 하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Glob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개혁, 개방 그리고 경제개발”이라는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북한 관료들을 맞이했다.

이들의 베이징 방문은 중국 국경 근처 북한 경제특구인 신의주 주재 중국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통제된 경제개발 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에 북한 경제개혁을 이끄는 핵심인물인 박봉주가 포함되면서 중국 모델을 향한 김 위원장의 관심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서울 소재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이번 중국 방문의 일차적 목표는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에게는 중국의 경제모델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인 선택이며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필시 북한의 정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북한을 안심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복제를 시도한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남부의 선전(Shenzhen)과 주하이(Zhuhai)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경제특구(SEZs)이다. 북한은 현재 20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대부분 국경 지역에서 운영 중이지만 이들 중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사례는 많지 않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국제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견고한 북한의 관료주의와 전기와 도로 등 인프라의 부족, 재산 몰수에 대해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매력을 잃은 상태였다. 란코프 교수는 “때로는 북한이 정치적 동요를 막으려고 일부러 이런 경제특구를 인적이 드문 곳에 만들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은 항상 투자유치를 원했지만, 항상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투자유치를 원했고, 중국도 과거 이런 조건에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의 한국전문가 이성윤 교수는 “김 위원장은 외화창출을 위해 고립된 땅에 통제된 경제특구만을 추구”했다면서 북한 내 경제개혁의 범위에 의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개혁과 개방은 은행과 민간 부문의 자유화를 가져오고 금융과 무역의 투명성을 높일 터인데, 장기집권에는 모두 저주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북한의 경제 자유화와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동서 해안을 따라 철로를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개발로 은둔 국가 북한이 더 넓은 지역과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재벌들은 북한 내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이달 초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해제 시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최근 몇 주간 철강, 시멘트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현대시멘트의 주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짐과 함께 3월부터 6월 사이 5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NH투자증권 정연욱 PB는 “열기가 대단하지만,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의 많은 이들이 남북의 오랜 대립 관계 때문에 이러한 투자전망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 PB는 “이미 지난 10년간 중국과 한국은 서로 북한에 접근하려고 경쟁해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것을 더욱 편하게 생각하고, 덕분에 중국은 이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특파원 브라이언 해리스(Bryan Harris),

베이징 특파원 루시 혼비(Lucy Hornby),  드미트리 세바스토풀로(Demetri Sevastopulo)

자랑스런 우리구로 살기좋은 경제특구 조성
문 정권의 무능과 실정 바로잡고 경제위기 극복
낙후된 구로를 만든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 교체 및 구로발전 주도
진정한 구로 일꾼으로 구로 발전에만 집중
확고한 안보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국방인으로서 역할 수행
입법, 행정, 정책을 꿰뚫는 엘리트 정치인으로서 구로 발전 기여
경제 전문가로서 국가산업 및 구로 경제 발전 주도
구로사랑에 푹 빠진 20년 거주 구로인으로서 구로 지역 맞춤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융합인으로서 국회 진출
낙후된 이미지 개선과 서남권 중심의 미래 구로발전을 위한 4D 구로뉴플랫폼 구축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동별 맞춤형 개발)
자녀의 큰 꿈, 청년의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건강한 구로시대 제공
공교육 질 향상, 아이키우기 편한 보육 기반 구축, 기업 유치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상업환경 조성
구로를 매력있고 풍요로운 도시, 으뜸 교육 건강도시로 조성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 조기 추진 (구로의 뉴욕 건설)
각 동별 맞춤형 재개발, 재건축 적극 추진
경인로 및 구청사거리 '실크로드' 개발
노후 구로역사 재정비 및 신축사업 (동문출입구 및 고가 건널목 설치)
주민 편의시설 확대 (도서관, 체육관, 공영주차장 등)
구로2동 주거환경 개선지원 (학원가 교육1번지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 국철 1호선 지하화, 보광아파트 재건축, 남구로역 역세권 정비)
구로1동 구로랜드마크 도시 조성 (항공기 소음대책, 체육시설/도서관 신축,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공원조성, 철도기지차량 기지 이전/복합개발, CJ 공장부지 개발)
가리봉동 공동체 행복마을화 (도시재생, 시장 현대화, 중심도로 개설, 용적률 상향, 청년주택/주차장 건립)
2무(소음, 쓰레기) 3다(아이, 청년, 일자리)로 살기좋은 구로 조성
신도림동 교육체육 소통타운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교육소통타운, 운전면허시험장 개발, 철도방음벽 보강, 미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구로5동 신문화 예술 공원화 (첨단 주민센터 복합개발, 유수지내 도서관,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거리공원 시설개선, 구로역 동문 출입구/고가 건널목 신설)
구로4동 전통복지 문화추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복지관/경로당 증축,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새벽 인력시장 환경개선, 골목길 노후시설 정비)
구로3동 디지털 중심 도시화 (산업단지 내 체육관 건립, 이화우성 아파트 재건축, G밸리 4차산업혁명 선도단지, 청년문화거리 조성, 정수장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우한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방지 및 주민 안전보호, 건강한 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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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지구 개발 감시 및 주민 참여 강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대책 추진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
부산동 교통편의 확충 (버스노선 확대, 톡버스운영)
오색전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궐동 일대 CCTV 안심귀갓길 확대
내삼미 3구역 개발 기반시설 확충 (도로·학교 동시 확보)
궐동2지구 재개발 인허가 촉진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
독산성-물향기수목원 문화의 거리 관광벨트 조성
세마역 지하보도 CCTV 비상벨 추가설치, 순찰 강화
지곶동~세교지구 터널 조기 완공
세교3지구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LH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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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BC 산업단지 및 RE100 특화지구 지정 추진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및 분담금 경감
청년 실험 공간 마련 (서울형 노원 아지트)
상계역 문화복합역사 조성
당현천 생태 복원 및 명품 수변공원 조성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구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긴급 숨통 금융 및 청년 디지털 지원 확대
일상생활이 편리한 무장애 노원 구현
은행사거리 도서관 및 학원가 청소년 쉼터(정거장) 조성
안심 통학로 및 노원형 함께돌봄센터 구축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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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 및 일자리, 경로당 지원 확대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관광지 유치, 경영 안정 자금 확대 및 창업 패키지 지원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청소년 꿈 지원 및 공간 마련, 어린이 놀이·문화 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 행복 바우처 마련
산림 자원 활용 소득 창출 및 폐교 활용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노인 여성을 위한 가평군 공공형 산후조리원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건의 추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규모 개선 사업 지속
산림자원화센터 설립 촉구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예산 확보 강조
전기저상버스 도입 추진
가평읍·북면 현장 민원 해결 및 도로 확포장, 가로등 설치, 지역 축제 인프라 개선, 침수피해 보상
노후 시설물 및 재난 대비 점검, 노후 교량 보수 촉구 및 수해 복구 현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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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청년·스마트 농업 육성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및 영유아 보육비 확대
마을자치법 제정 및 고향세 도입 통한 균형발전
층간소음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노후 아파트 안전 강화
지역별 범죄예방디자인(CPTED) 추진 및 여성·어린이 안전 강화
교육격차 해소 및 '조국 방지법' 통한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창업·취업 지원 확대 및 결혼·출산·양육비 지급
청주 원도심 역사문화 특구 조성 및 상권 활력 증진
대청호 일원 국가정원 조성 및 문화예술 특화
옥화구곡 일원 관광 클러스터 특화 및 체류형 관광지 개발
대물림 향토기업 및 전통 특화산업 육성
동남·방서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힐링 테마정원 조성
시민참여형 복지·문화환경 마련 및 로컬콘텐츠 육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각 동면별 주요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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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지역 내 총생산(GRDP) 10조 시대 개척
생활 체육 메가 리그 유치 및 지역화폐 환급
가평문화호텔 조성 및 운영
일자리 1,500개 창출
자부담 없는 마을요양원 운영
청년 공정주택 공급
0원 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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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 안심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어르신 방문 간호 도입
대규모 단지 내 중학교 설립
미래형 복합 문화 센터 건립
행정버스(DRT) 대폭 확충 및 대중교통 취약지 맞춤형 이동수단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안 바우처 도입
청년 45프로젝트 (청년 지원 연령 45세로 상향)
전통시장 스마트 배송 센터 구축
상북면: 숲속 작은 도서관 및 농기계 임대 공유플랫폼 확대
삼남읍: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복합단지 구축 및 KTX 역세권 중학교 유치
두서·두동면: 도시가스 및 광역상수도 확대 및 화랑운동장 다목적구장 변경
언양읍: 언양읍성 복원 연계 관광 테마 거리 조성 및 소규모 공영 주차장 확충
삼동면: 마을회관(경로당) 앞 주차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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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과대학 유치
안동시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지원
장애인 부름콜 원거리 확대 운영
시민 대상 'AI 디지털 배움터' 운영
중장년층 전용 평생학습과정 개설
에너지 복지 도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햇빛소득마을 조성
안동시민 반값 수돗물 지속 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휴공간 활용 사업 추진
공공주도 풍력집적화단지 조성
순환광역철도망 '서대구-신공항-안동'연결
국도 34호선 확장 및 신도시 직행로 개설
수상대로 및 안동댐 진입로 확포장
송현동 - 안기동 연결도로 개설
택시 감차보상사업 연차적 시행
안동국가정원 조성 추진
안동 정원문화 플랫폼 조성
시민 참여형 도심 정원화 조성사업 추진
주요 관광지 및 축제의 정원화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32년 전국체전 유치
실내외 파크골프장 확충
어르신 전문스포츠센터 건립
문화관광단지 체육시설 확충
공공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전 과정에 시민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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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편리화 및 교통 격차 해소
촘촘한 생활 돌봄 체계 구축
청년 취업 지원 및 미래세대 기회 확대
생활권 학습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상생 발전
현장 소통 강화 및 책임 있는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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