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승환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¹⁾</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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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경험으로 오창의 더 큰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청주시 복지·교육·문화 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생태통로 개선, 공원·도시숲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쓰레기·폐농약병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조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야외도서관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및 청주시 오창소각장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창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2025 청주독서대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개선, 오창 호수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오창생태통로 개선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 영양관리, 청소년상 등 다양한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전략,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등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중부권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2차전지 반도체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업 거점도시 오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개설(2029년 완공),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교통 및 생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2026년 12월 완공), 아마존 아쿠아파크(1500억원 규모)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심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성 및 청주 북부 소방서 신설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문화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적극 유치로 지역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안심귀갓길 추진 및 방과후 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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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정원도시 여주'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
'워케이션 도시' 여주 체류형 관광 경제 구축
'노인친화도시' 확대 어르신이 행복한 여주
'평생교육도시' 실현 여주대학교와 상생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과 원도심의 부활
청소년이 당당한 여주 안전한 청소년 아지트 확충
중앙동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오학동 관광레저자원 연계 및 신도심 육성
대신면 명소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흥천면 특화경제 활성화 및 주민 수익 증대
금사면 농산물 판매망 구축 및 관광 상권 활성화
산북면 테마 둘레길 활성화 및 의료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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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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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추진
진량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 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진량~하양)조기 완공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조기완공
옥천교~용성 간 강변도로 확장 조속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 (건아ENG·황제아파트 후문) 좌회전 신설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속 조성
자인 노인복지어르신센터 조속 추진
반다비 체육관 건립추진
경산 자인단오제 확대 추진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 조기 완공
경산(진량)1산업단지 청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경산(자인)2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개발
용성면 소각장, 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힐링복합센터)
자인 공설시장 2주차장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 행복택시 운영 확대
경산산업단지(진량,자인) 셔틀버스 운행 추진
문천지 주변 쾌적한 둘레길 조성
문천지 주변 테마공원(체육공원) 조성
문천지 주변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사업
문천지 주변 랜드마크(관광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추가설치 및 개선
초등학교 주변 방범로 CCTV 추가 설치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어린이 성범죄 예방 아동지킴이 시설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지원사업 확대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 강화
우범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확대
여성안심 귀가길 및 안심구역 조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용성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남산면 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시설 확충
마을체육시설 보수, 재정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여성농업 경영인·농업 경영인육성 지원 (6차산업)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청년 귀농 및 창업 지원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환경조성 (노후시설 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감독강화 (안전시설물 완비 증명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집중 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자인하수관료 정비
금박산 등산로 진입로 주차장 확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신속한 완료
복무중인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한 군생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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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효성 강화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재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에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및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 민안전 강화 및 재난 대비 체계 구축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지원
소도로, 인도, 보도블록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환경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보 및 길거리 버스킹 등 생활 속 문화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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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 야간 돌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대기 제로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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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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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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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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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예술 현장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백수명 고성군수 후보와 연계하여 고성 대전환을 설계하고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경남의 스포츠 교육 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소년 꿈터, 쉼터 공간 마련과 청년 예술인 창업 지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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