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민에게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 개강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서울시민과 복지현장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복지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이념, 복지예산, 공적전달체계강화, 현장혁신 등 4개분야에 걸쳐 총 7강으로 구성된 서울복지아카데미는 40명 정원에 신청접수가 초과되기도 할 만큼 큰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박원순시장체제의 서울의 복지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복지현장이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틀거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1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커리큘럼이 구성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본 서울복지아카데미는 가을에도 2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접목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펼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지난 6월 9~10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120여명의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거버넌스 출범식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과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먼저 김문화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이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중 현안사항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이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경과, 조직구성현황, 의제도출방안, 추진일정, 로드맵, 전담기구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향후 복지거버넌스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태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장 위원장이 서울 복지거버넌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 순서로 실무회의별 복지현안 발굴 및 논의를 위해 분과별 모임을 진행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다음날 분임토의내용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정책 등의 요구안을 걸고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 농성한지 32일 만에 경기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농성을 풀고 경기도집행부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20공투단의 요구에 점거농성을 풀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420공투단은 집회, 기자회견, 남경필지사 그림자시위, 수원역 앞 육교 고공시위, 남경필지사 자택 항의방문, 이룸센터 2층 난관시위, 집행위원장 단식돌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남경필 지사의 농성해제 후 협상을 받아들여 6월 13일 32일만의 농성을 정리하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여가, 문화, 사회생활, 자기계발등 여타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5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약속도, 민선6기 이동권 관련 공약도,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 지키지 않는 등의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대응해 420공투단이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 중이다. 도청 농성은 정리했으나 아직 이룸센터 2층 난간에서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의 단식은 계속 진행중 이다. 경기도와의 협상결과가 단식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 선언

지난 4월 23일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불매를 선언한 이래,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5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의 인천시민행동을 열고 옥시제품 판매중단 촉구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를 진행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28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마트 인천점과 롯데마트 청라점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확산 된 직후 대형마크들은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6월 16일 3차 인천시민행동을 개최하여 대형마트들이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옥시불매 운동은 동네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 청라맘스카페, 검단맘 등이 동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산되고 있다. 3차 인천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앞으로 인천시민사회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과 나아가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전국 서명운동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향상 정책세미나 진행

지난 6월 9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요양서비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노인복지협회 정책위원인 조정현 박사(원광효도마을 효도의 집 원장)의 ‘조마조마한 섬김! 요양서비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김석표 대구노인복지협회장, 장봉석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영기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강인석 전북일보 사회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조정현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설명한 뒤 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는 사회적 가족 또는 신가족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효의 본의를 살려 인간미 넘치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섬김의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영기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화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독이되고 있다면서 급격한 시장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고 시민의 이익과 부양문제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인권침해와 학대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93.7%나 늘었고 실제 요양시설 폭행 사건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요양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원 평화의집 사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 활동

지난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평화의집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원시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지난 5년간 입소자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3명의 직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1명을 기각하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남원 평화의집 사건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법인의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5월 1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공동제안으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를 제안하였다. 5월 25일에는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에서 남원시를 항의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남원시장을 면담하였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날 시장 면담에서 첫째, 남원시의 공개사과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시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원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TFT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시장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에 임원진 전원 해임과 평화의집을 기부채납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마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남원 평화의집에 대한 내부 CCTV를 추가로 입수해서 다뤄진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당시 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새로운 가해자, 그리고 추가 폭행사건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6월 16일(목) 보호자와 전국대책위, 자문변호인단, 언론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하고 남원시에 현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활동들은 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월 8일 현재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다온복지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급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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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ㆍ아동수당 신설”…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다퉈 내놔

기초연금 인상은 세부안에 차이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그랬듯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다 합치면 연간 수십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에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공약 그 자체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적지 않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들은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로 확대, 안 후보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4~9개월은 6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0%(상한 20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0%(상한 150만원) 상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단은 “육아휴직 3년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목표를 40%,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20%ㆍ유치원 40%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신설에도 모두 찬성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국가ㆍ사회가 나눠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돼 있다. 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초교~고교로 지급 대상이 가장 넓고,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월 15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은 “재정 확보 방안과 현행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안ㆍ홍 후보의 소득 하위 일부 지급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기초연금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차등적 인상,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이후 보장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담뱃세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에도 4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문·유·심 후보는 폐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 측은 “장기적 검토”를 약속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문 후보 안을 실현하려면 내년부터 4조4,000억원, 안 후보 안은 3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평가단은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많아 세부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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