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병) 김영환 님의 공약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추진 (전주 국가대표 관광도시 조성)
조선 태조 정원 및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조선문화정원 조성
전주판 디즈니랜드(대규모 놀이동산) 유치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인후동 또는 여의지구, 시민 부담 없음)
1조원 전주 4차산업혁명단지 조성 (탄소, 수소, 드론 이동체 산업 육성)
청년 희망구 100개 조성 (청년창업, 인공지능 기술지원 강화)
전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정 추가 추진 (연기금전문대학원, 농협중앙회 금융본부 유치)
건강 행복도시 조성 (노인 기초 연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여성/장애인 복지 확대)
생활체육1번지 전주 만들기 (생활 체육시설 확충, 가족 생활체육놀이공원 조성)
전북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택시대중교통법 발의 및 관철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 건립, 교통 체계 개선,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지역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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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친환경 양식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혜택, 돌봄 시스템 운영 등)
청년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보령시 치유도시 조성 (거점병원 육성, 해양머드치유 관광타운, 내륙산림치유센터 건립)
보령시 신산업 육성 (자동차 튜닝/특장차 산업 특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보령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추진, 보령선 신규 노선 반영,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 국도 확장 등)
서천군 동아시아 생태수도 조성 (장항생태산단 생태·해양·바이오 산업특구 지정, '생태수도' 법령 추진, 국가정원 조성)
서천군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발전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유치, 유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서천군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토대 마련 (농어업 수산연구기관 설립, 사회적경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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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포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 추진 및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반대
양수발전소 유치 및 수도권 최대 수변 관광지역으로 개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정책 협의 및 군 소음, 탄약고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고속도로, 철도, 버스 등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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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복
세금 인하 및 일자리 창출
GTX-B 조기 착공 및 7호선 급행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부평미군기지 명품 공원화 및 교육 문화시설 조성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소상공인 지원
경인전철 지하화 및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L자형 녹지축 완성 및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
국방 외교 통일 분야 안보 강화 및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 보건 안전 강화 (교통사고/범죄 안전, 감염병 안심 사회, 원전 부활,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교육 보육 여성 정책 개선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여성 1인가구 안전대책,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부평 청년사관학교 신설 및 혁신성장밸리 건설
부평 문화도시 지정·육성 및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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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생계지원
국민 1인당 18세 이상 1억원 지급
결혼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원 지원
출산시 5천만원 지급
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지급
65세 이상 국민배당금 월 2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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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무능정권 심판
정당개혁 및 공천개혁
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주거권 보장
각급 선거 및 공천제도 근본적 쇄신
국회 상임위 활동 24시간 생중계 시스템 도입
제2경인전철 조기착공
인천을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조성
구도심 주차난 전면 해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창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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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제2혁신도시 유치 및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
크리에이티브 센터 설립으로 창업 적극 지원
송정 센트럴파크 조성 및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대규모 테마관광벨트 구축(역사 관광지, 해양도시 조성)
친환경 수소차 지원 확대 및 수소충전소 설치로 공기정화도시 조성
울산공공의료원 유치 및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스쿨버스 국가책임제 도입 및 어린이 안전 시스템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육아 부담 경감
여성안심 앱 구축 및 스마트시티 연계로 여성 안전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청년수당 혜택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및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
은퇴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및 재취업 지원
울산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염포전망대 조성
농소2동 파출소 설치
제2중산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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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재건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및 중간평가·국민소환제 추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산업 지원법 추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소상공인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제2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이전 및 종합대학 유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시컨벤션센터 중심 MICE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조기 건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및 청량 율리 신도시 건설
어르신 복지 및 어린이 보육 지원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산재전문공공병원 UNIST 과기원 병원 추진 및 군립 의료원 신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증액
반구대 암각화 관람 환경 개선 및 언양읍성 조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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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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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청년 일터, 디지털 혁신도시, 미래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화합과 배려, 국민이 우선인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평택역 복합환승타워터미널(CTTT) 건립으로 원스톱 쇼핑, 문화, 레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복합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벤처창업 및 청년·신혼 주거를 지원하고 컨벤션과 관광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소통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공약(청북읍,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고덕면, 비전2동, 용이동, 원평·신평동, 팽성읍)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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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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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첫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첫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창릉신도시 절대반대 및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3호선과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축소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로 100년기업 육성
친기업정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해외유수기업 국내 유치
과도한 유류세 인하 (기름값 반값 조정)
시도교육감 임명제로 일관성 있는 교육 확립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공수처 폐지 및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채용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기도형 야간돌봄 확대 추진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지원 확대
반도체고등학교 및 AI·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보행 안전지도사업 확대 지원
위기 청소년 및 이혼·위기 가족 통합 심리치료 바우처 지원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조정 및 혼잡 개선 촉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건의
인천2호선 일산역 연장 및 탄현큰마을~일산역 직통버스 신설
탄현역-대화역(3호선)-킨텍스(GTX-A) 환승없는 원스톱 직통버스 신설
데이터센터 안전 대책 강화 촉구
침수·재난 대응 예산 최우선 확보 노력
전자파·소음 모니터링 체계 강화 건의
보행환경·야간 통행 안전 개선 지원
생활권 버스노선 개선협의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실버 문화·복지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황룡산-고봉산 등산로 육교 건설로 생활힐링벨트 추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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