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갑 하대용 님의 공약

1대 99 불평등을 뒤집자!
1% 특권층 자산재분배로 부의 독점과 대물림 근절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제한)
재벌총수 최고갑부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불안정고용수당으로 임금 1.5배 실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엄마들의 독박육아 해방, 전업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육아보험법 제정 및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1인당 1억 지급 / 평균 자산의 50%)
대학 서열화 해체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 실현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재난기본소득제 실시 및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충)
포스코 국영화 및 비정규직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영일만대교 건설비용으로 SRF,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동시이전
폐기물시설관리 특별법 제정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5km 내 폐기물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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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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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오정구를 그린·문화 도시재생으로 탈바꿈
저소득층, 노후주택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주택재생사업 지원
대장들녘을 생태환경문화공원으로 조성
오정동 군부대 부지에 시립예술대학 설립
오정구에 시립종합병원 설립
전세계적 유행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마스크 100% 무상공급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세비 및 공공기관 임원 임금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연동형비례대표제 전면도입 및 위성정당 금지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제도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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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비정규직 없는 세상 실현: 파견제법, 기간제법 폐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7호선 신북-양문-운천을 거쳐 철원까지 연장 및 포천-가평을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자일동 소각장 전면 백지화 및 광릉수목원 환경영향평가 감시
로드리게스 미군훈련장 폐쇄 및 주민피해 1조 3천억,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군측에 청구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 실현: 부동산 사재기 근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노동존중" 일자리-노동정책: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입법화, 노동취약계층 지원센터 설립,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돈보다 생명" 공공의료 실현: 공공의료 기관 30%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경기도립 가평 의료원 신규설립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범정부 차원 도입 촉구
'소유'에서 '공유'로: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대폭 강화, 주택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소유'에서 '공유'로: 재벌 총수에게 '부유세' 부과,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소유'에서 '공유'로: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소유'에서 '공유'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339만명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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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 및 무상주택 3만호 실현
공공의료 단계적 무상화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1% 증세로 재원마련)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마더센터 동마다 신설 및 전업주부 연금지원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및 사이버성범죄 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신설
교육공무직법, 요양보호사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법 실질적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공존과 존중의 사회 실현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료보험 신설 및 고양이 공원 조성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및 보증금/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및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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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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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예산 확보 및 주요 지역 사업 추진
의성 가락시장 영남분원 설치 (6천억원)
군위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2천억원)
영덕 수산물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 조성 (8천억원)
청송 자연환경 활용 '생태문화타운' 건설 (4천억원)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100만원 즉각 실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0.5헥타이하 농가 월 10만원 직불금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및 지방분권 강화
농어업예산 5% 확보 및 농림어민 기본소득제 수립
청년·여성이 행복한 농산어촌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원전 안전성 강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전국제일 송이산지 영덕에 송이산지유통센터 건립
군위 전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의성에 국립 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유치
청송 주왕산에 세계적 유네스코 지질교육센터 유치
중부내륙철도, 내륙철도망,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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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안양 직통선 구축
안양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지하철 4호선 급행화 및 증편 (서울역까지 20분, 배차시간 단축)
인덕원 GTX-C 정차 추진 및 월판선 조기완공
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
보건안전관리자 제도 확대
질병유급휴가 보장법 법제화 및 소상공인 휴·폐업지원금 도입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청년 인재들을 위한 도전숙 3000호 건설
저소음도로 포장 및 안양 시립 요양병원 건립
학의천·안양천 시민친화적 환경 개선
관양시장 주차공간 확보 및 수촌마을 상권 활성화
인덕원 종합개발 -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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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죽지않고 일하도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누구나 노조할 권리 '자치구 노조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보는 것도 공범! 디지털성범죄 강화 ‘n번방 강력처벌법' 제정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거리노점과 상생하는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정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국민 법률안 제정법 제정 (국민발안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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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자산 110억 상한제로 2억 이하인 사람에게 자산재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땅 투기 근절
주택 3채이상 소유제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월평균소득 500만원이하 가구에 재분배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임금 실현
노동존중, 노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재해 ZERO, 노조할 권리 보장,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입법화 (연 600만원 보장) 및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및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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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추진 및 농촌기본소득 토대 마련
경로당 부식비 월 30만원 상향 및 매일 점심 식사 제공
노인회장 활동비 월 40만원으로 인상
노인회 총무 활동비 월 10만원 지급 신설
연천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격상
찾아가는 간호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어르신 통합 돌봄 센터 읍면별 운영
경기도 차원의 의료인력 및 최신장비 지원 강화
긴급 온누리 차량 증차
경기도 광역버스할인 노선확대 및 증차
농촌형 순환버스(마을버스) 도입 지원
연천-신탄리 전철 연장 도비 확보 추진
지역 화폐 확대 및 인센티브 상향
전통시장 골목상권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연천 업체 우선 구매 제도 확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확대 지급
연천 농산물 공공급식 및 학교 납품 확대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 지원사업 도비 확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군인가족 맞춤형 일자리 및 자기 계발 지원
자녀 위한 창의 융합 미래 교육 프로그램 도입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각종 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 강력 대응
청산면 SRF 시설 문제 대응 강화
두루미 등 생태 보호 정책 수립
지역 내 영화관 건립
읍면별 공공목욕탕 설치 운영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안전한 놀이 환경 구축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거점 도시 지정
방위산업체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군 유휴부지 활용, 밀리터리 밀착형 특화 산업단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유치
햇빛 소득 마을 100개 조성
연천문화재단 설립으로 관광·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하나의 관광 밸트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
산업폐기물 매립장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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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통합돌봄망 구축 및 24시간 시간제 보육 완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추진)
수도권 30분 출근을 위한 교통 혁신 (수도권 원패스, 똑버스 도입, 무상교통 지원, 저상버스 증차)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무장애·인권 도시 조성 (무장애 데크, 놀이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노동자 인권 보호)
머물고 돈이 도는 포천형 생태경제 도시 구축 (체류형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센터 건립,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로컬푸드 마켓 상설화)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점심 식사비 확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포천형 복합 휴게 센터' 건립 (권익보호 및 안전지킴이 운영)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포천형 북부권 온-오프라인 학습 거점 구축 (스마트 학습 지원 센터 건립)
농민 개인 단위 농민기본소득 단계적 인상 및 정착 추진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관내 공공급식에 포천산 로컬푸드 사용 비율 확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정당한 보상 및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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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철강 첨단 산업으로 전환
반도체 산업 적극 유치
항만·물류 인프라 활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점검 및 정비
워킹 스쿨버스 도입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신호등, 가로등, 도로 주행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대 점검 및 정비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 정비 및 지원 확대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캠페인
1회용 용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생활체육 지원, 걷기 좋은 중마동
자전거와 퀵보드는 생활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주차 공공관리
순환마을버스, 순환통학버스 도입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활성화
공공자산, 공공서비스에서 통합돌봄까지 지자체 책임성·공공성 강화
중마보건지소 기능 강화
어린이 상상자극놀이터
중소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주민자치회 강화
주민공론화위원회 또는 주민총회 법제화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건설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농민 기본소득(농민수당 확대)
청년 이직 안전망(이직 준비급여, 자격증 응시료 지원)
성호A 및 도심 주차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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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의료 서비스 시대 개척, 의료민영화 반대, 시흥시립병원 설립 추진
청년·신혼·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및 소방서·파출소 시설 증대
고교평준화 실시, 초중고 운동장 교체(친환경 황토), 친환경 급식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신천·은계·매화·금이·목감역), 버스 공영화 및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2030년 재생에너지 40%,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그린뉴딜' 추진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서민 주거 안정
국회의원·기업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보장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무주택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채용성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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