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제1선거구 박혜옥 님의 공약
수도권 30분 출근을 위한 교통 혁신 (수도권 원패스, 똑버스 도입, 무상교통 지원, 저상버스 증차)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무장애·인권 도시 조성 (무장애 데크, 놀이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노동자 인권 보호)
머물고 돈이 도는 포천형 생태경제 도시 구축 (체류형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센터 건립,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로컬푸드 마켓 상설화)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점심 식사비 확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포천형 복합 휴게 센터' 건립 (권익보호 및 안전지킴이 운영)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포천형 북부권 온-오프라인 학습 거점 구축 (스마트 학습 지원 센터 건립)
농민 개인 단위 농민기본소득 단계적 인상 및 정착 추진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관내 공공급식에 포천산 로컬푸드 사용 비율 확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정당한 보상 및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한살림두부로 차린 밥상이 곧 지구살림을 향한 작은 실천이 됩니다.
가까운 먹을거리란 먹을거리의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에너지 소비와 CO₂배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활용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함께 지키자는 녹색생활운동입니다.
먹을거리의 이동거리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합니다. 세계화된 먹을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안전이나 영양을 고려하기보다 1차 구입자인 대형유통업체, 또는 중간상인 등의 필요에 맞춰 생산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시작한 한살림은 현재 대표 물품 173개를 선정해 가까운 먹을거리 인증 표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증 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와 신뢰 관계 형성 등 표현되지 않는 여러 지표와 환경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가까운 먹을거리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얻게 해준다는 장점뿐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굳건하게 하고, 농업과 밥상,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 생활과 지구를 가깝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먹을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물품을 선택하고, 유기농 제철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한 걸음입니다.
[출처] 지구와 밥상을 살리는 가까운 먹을거리|작성자 한살림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 ·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_두번째 이야기
그 동안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하던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만 살~짝 소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 될 일반놀이터(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 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생각해보셨나요?
사진에서 보듯이 '오즈의마법사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라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도 찾기 힘듭니다.
해서 이번 무장애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 착용가능한 그네 등이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지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모두의 의견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를 공개합니다.(쨔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은 장애아동, 장애아동 부모님, 특수교사, 장애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공유를 위해 수차례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지요.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참여디자인 워크숍>
"(보호자와) 같이 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은 그네를 세게 못 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싶어하거든요~"
"조합놀이대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
"미끄럼틀 착지부의 높이는 안전기준 때문에 높일 수 없지만 길이나 넓이를 확장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형과 스케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전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청사항도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놀이터의 부지 상황이나 시설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설명해드리면서요. 이렇게 놀이시설물의 위치, 시설물 종류와 개수, 놀이터 바닥 및 시설물 재질 등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꿈꾸며 무장애통합놀이터 디자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날의 회의 모습은 26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밀착카메라'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 담당자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이 날 방송에서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너 저리 가'라고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놀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수 없는 현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비장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는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될 무장애통합놀이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개장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D
[JTBC뉴스 밀착카메라 다시 보기]
시선도 시설도 불편…장애아 안 보이는 동네 놀이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 워크숍 - 마지막 이야기
여섯 번의 만남, 여섯 번의 변화
2015년 12월 21일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인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에서 학부모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건축 전문가와 함께한 이 모임은 2016년 1월 개장을 앞둔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최종 점검이나 다름없었다. 놀이터 입구부터 바닥, 벤치, 회전무대, 그네, 조합놀이대를 꼼꼼히 체험하던 이들 모두 상기돼 있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가슴 뛰는 단어를 품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가지마다 희망 돋는 봄에 시작해서 한 시절을 마무리 짓는 겨울까지, 장애/비장애 시민이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기본구상과 설계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그린 놀이터는 ‘비장애’에 초점을 둔 놀이터와 달랐다. 모래 바닥 대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바닥을 마련했고,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가 부착된 그네가 등장했다.
차별과 구별, 소외 그리고 열외 없는 놀이터를 지향했을 뿐인데, ‘비장애’의 ‘당연’한 출발선이 ‘왜’ 당연하지 않은지 자연스레 드러났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이에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의 차원이 확장됐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창의적으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세심한 배려가 스민 놀이터
40여분의 놀이터 체험 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와 시공 담당 업체, 서울어린이대공원 관계자의 간담회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서두는 놀이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정미영씨는 “가장 먼저 본 게 미끄럼틀인데 내려올 때 계단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함께 탈 수 있는 그네가 인상적이었다”고 그간의 모니터링을 성심껏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덟 살 아들과 놀이터를 경험하고픈 이지영씨는 “모래 대신 데크로 길을 내 단단하고 안정적인 바닥이 마음에 들었다. 낙서를 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제껏 누리지 못 한 놀이를 선물하려는 장현아씨는 ‘장애/비장애 구별 없이 기능과 더불어 심성도 자랄 수 있는 놀이터’라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에 만족했다.
“어느 공간, 어떤 시설이건 간에 다 같이 노는 게 중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별로 아이들이 같이 놀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도록 표현해 주셔서 좋았고요. 특히 짐이 많은 부모를 배려한 실용적인 휴게 공간도요. 언제부턴가 놀이터는 긴장되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안전과 모험, 간극의 조율! 차이가 불러온 선물, 상상력!
<꿈틀꿈틀놀이터>를 만들면서 가장 첨예하고 섬세하게 접근했던 부분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가이드라인과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였다. 대표적인 시설이 회전무대(뺑뺑이)였다.
원심력 때문에 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 바(bar)가 필요한데 탈출 상황에선 그 바가 위험 요소로 뒤바뀌는 게 문제였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잡을 만한 것은 놀이터 안전검사에선 부적합한 장치들이었다. 그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재질과 모양, 위치를 달리한 여러가지 시안과 시도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현재의 회전무대였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배리어프리와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간극과 조율은 모두에게 소중한 숙제를 쥐어줬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보급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지점이었다. 100% 안전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놀이터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들이 이런 바람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조율하는 건, 여럿이 놀며 만든 자발적인 규칙과 다르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무장애통합놀이터 그 자체이기도 했다. “여전히 걱정돼요. 그네를 모두가 싸움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줄을 길게 늘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눈총 받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애들도 양보하는 게 몸에 배지 않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니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쩌지…. 이곳은 ‘무장애통합놀이터’인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소외될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취지를 담은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걱정은 ‘시설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달라질까’에서 베어져 나온다. 이제껏 뭇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8개월여의 경험보다 힘이 센 까닭이다. 그들의 걱정은 ‘장애’를 차별하는 이들, ‘비장애’의 ‘당연’한 것들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이들을 향한 뼈아픈 경고다.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차별을 넘어서 차이가 되는 순간, 다양한 삶이 펼쳐진다. 다양한 삶이란,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허무는 선물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궁극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글 우승연 ㅣ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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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가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①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후기
무장애통합놀이터가 건립되는 '오즈의마법사 놀이터'는 실제 오즈의마법사 동화에 등장하는 나무꾼, 허수아비 등을 놀이시설물에 접목해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철거됨에 따라 이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새로 지어질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가장 핵심인 '통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10월 8~28일 짧은 공모기간에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총 70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응모작품 중 ①무장애통합놀이터 의미가 반영되어 있고 ②모두가 공감하면서도 ③부르기 쉽고 ④기존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이름을 찾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곤혹스럽긴 마찮가지였습니다. 심사위원과 사무국의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 시민투표로 넘길까(?)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다가.. 결국은 처음 계획대로 심사위원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시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응모작품 모두가 뜻깊고 의미있는 이름이었지만, 심사위원 고심끝에 '꿈틀꿈틀 놀이터'가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으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꿈틀꿈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놀이터!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담은 틀!
<꿈틀꿈틀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꿈틀꿈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터'라는 뜻과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담은 틀'이라는 의미 모두 담고 있어 장애물이 사라진 무장애통합놀이터 방향성에 잘 부합하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발음도 재미있고 놀이터 이름으로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최종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생각하며 지어주신 응모작품들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외 선정된 7개 작품과 응모자가 작성해 주신 의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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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수상작]
최우수 우 수 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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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놀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와글와글 어울려 거리낌없이 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놀이터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들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행복하게 자라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면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 발달을 통해 행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울 놀이터
다울은 '다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다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다함께 사는 우리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바기놀이터
또바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한결같은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바기 놀이터'에 와서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여라 놀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모두 모여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장애도란도란놀이터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서로 정답게 이야기 하는 순우리말 ‘도란도란’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활짝 놀이터
시원스럽게 트인 놀이터 안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활~짝 웃으며 신나게 노는 놀이터를 표현했습니다.
2015 무장애통합놀이터 - 조합놀이대 모습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꿈틀꿈틀 개장 준비 중인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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