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 김황국 님의 공약

광주특별시의회 본회의장 광주 존치 추진 및 통합의회 대책기구 구성 촉구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도시철도2호선 피해 지원센터 신설
북구-담양 광역교통망 구축 (시내버스 노선 증편 및 조정, 환승 추가요금 개선)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공사 2공구 추진 및 혼잡도로 개선 (문흥IC 진입도로, 북부순환도로 연결도로)
맥문동길 보전 및 활성화 (숲속 음악회, 야간 경관 조성, 편의시설 확충)
북구형 어르신 스마트관리 시스템 마련 (건강버스 운행, 경로당 의료방문 서비스)
상습침수 문제 해소 방안 마련 (AI기반 수위 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노후 주거지 24시간 안심거리 조성 (가로등 스마트 LED 교체, 지능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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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포츠·레저 특화지구 조성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와 사계절 스포츠 전지훈련 확대
화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구축, 농·축·임업 자재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인력난 해소
거주 군인 지원 조례 제정, 신혼부부 지원 개선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제도 정비를 통한 군인가족 정착 지원 강화
곡운구곡 인문관광 및 힐링관광 조성, 지역 축제 부활 및 개설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경로당 운영환경 개선, 실버타운 조성 및 무료 셔틀버스,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상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시설관리공단 신설, 임신여성 무료택시 지원 및 광덕터널 조기 개통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
제대군인,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행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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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강소기업 유치 육성
청년창업·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
청리일반산업단지 응용산업 특화단지 융화
국·도비 확보 전담체계 강화
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광역철도 연계
도심 전체 도시재생·도시가스 보급확대
전통시장 문화예술 접목·근대화 거리조성
북천의 청계천화 프로젝트 추진(도심 속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소아전문병원 및 24시간 응급센터 구축
어린이 놀이공원 유치·반려견 놀이터 조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확대
면 단위 복지관 건립·어르신 목욕탕 건립
시니어·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부 양성
결혼(현 1천만원)ㆍ출산(1천만원부터) 지원금 확대
신혼부부·청년 영구임대주택 지원
청소년 진학·진로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에너지(전기세 및 가스비)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육성자금·컨설팅 지원 확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임대사업소 증설
농·축·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문화회관 신축 등 복지 공간 확대
장애인의 안정된 취업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부담 비용 경감
100세 건강 '어르신 전당' 건립
전학년 무상교복 30만원 지원사업
미래형 교육환경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정착형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우수인재 유출 방지)
갑장산 관광 인프라 구축
권역별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확대
지역농산품과 관광·레져산업 연계한 6차 산업육성
생활ㆍ엘리트 체육 전국대회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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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30만 자족도시 및 서해안 중심도시 완성
신평~내항 연륙교, 석문산단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LNG 5기지 유치 및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통한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 창업 지원 및 원도심·전통시장 활성화
농어민 소득 증대, 서해안 관광지 개발 및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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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연금 월 100만원 지급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전담센터 설립
영암 월출산 케이블카 건설
무안 남악·오룡 교육 교통 중심 발전
신안 연도·연륙교, 흑산공항 건설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센터 설립
농어촌 아이 돌봄 공공서비스 지원
외국인 행복보장센터 설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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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르네상스 조속 완공 및 고도화 (수변무대, 물놀이장, 샌드비치 설치, 동촌유원지 야경 명소화 포함)
사계절 테마 관광 벨트 구축 (팔공산 단풍, 평광 사과 체험 활성화, 아쿠아리움 및 대형 쇼핑몰 연계 마케팅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 부작용 최소화 조례 제정 및 주민 거주권 보호 정책 수립
입양 및 위탁 가정 실질적 지원 확대
민간 사회 안전망 강화 (방촌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활동 환경 개선)
동구청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철저히 검증 (현미경 예산 심의)
찾아가는 민원 감사실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현장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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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권 말굽폭포 등산로 및 전망케이블카 연계 주차장 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
죽왕권 치유관광 산업 조성에 따른 배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간성권 지역상권 상생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명소 발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농가 및 소상공인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 강화)
오봉~탑동~어천리 구간 지방도로 조기 구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 (원통~간성 진부령 도로 확장 사업 추진, 고성 전지역 도시가스 공급 위한 국·도비 확보)
어르신 돌봄 종합센터 기능 확대 및 고령자 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및 치매 지원 확대
1:1 간병사 지원 확대 (주치의, 전문 간호사와의 연계 시스템 강화)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이동 서비스,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
경로당 행정 매니저 도입 추진 (활동 체계적 지원 및 노인회 참여율 증대)
청년 주거지원, 창업자금 지원, 교육·문화 지원, 원격근무 지원 등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청년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체계화
원격근무 청년 유치사업 추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공유 오피스 및 워케이션 센터 등 원격근무 기반 시설 구축)
원격근무 기업 채용 장려금 및 시스템 구축비 지원, 원격근무 청년 주거지원, 장비 지원, 통신비 지원
군인 주거지원 특별법 및 군인 자녀 교육 지원법 발의 환영, 군인 복지 기본법 개정안의 군인가족 지원센터 설립 추진
군인 가족 복지 증진과 자녀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개발
제대 군인들의 취업, 창업, 주거대책 지원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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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득안정지원 바우처 도입
청년 장기근속 수당 지급
통큰창업지원대출 신설
에코 순환 셔틀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담수호 방류 어업피해 예방 소통창구 마련
사초리 앞바다 특별자원 보호구역 설정 및 불법조업 근절
생애주기 맞춤 돌봄 시스템 체계 확립 (아이돌봄, 노인돌봄 서비스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
마을 단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
강진형 만원청년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거주보장형 전세(5년) 행복단지 조성
공공앱과 지역화폐 연계 혜택 (보편적 복지 실현)
한부모 가정 사각지대 해소
재생에너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 활용)
교통안전 지도사 배치 및 스마트 횡단보도 전환
에듀안심셔틀 운영 (안전한 자녀 등하교 책임)
학생학원비 지원 (1인당 5만원 학습지원장려금)
방과후 교육 지원 확대 (체험학습, 인터넷 강의)
애견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애견 어질리티 개최 (FCI 세계애견연맹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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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센터 활성화 및 인큐베이팅
고성군 청년의회 실질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추진
희망택시 범위 확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확대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및 전시·공연장 조성
군 전역 정착 지원금
군인가족 힐링 체험농장 조성
민생 현장 '소통실' 운영
“무엇이든 시켜주세요” 활성화
마을복지회관 운영 현실화
고성군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
사설 구급차 이송비 지원
양양공항고성 직통리무진 운영
마을 주도형 체류형 관광지 육성
전통시장 및 성수기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돔형 재건축 추진
카드 수수료 확대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연장 운영
도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활성화
반값농자재 예산 및 품목 확대 지원
농·축·임·수산물 수매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출항 횟수에 따른 유류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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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민 불편 직접 확인 및 정책 반영
굴 껍데기 체계적인 자원화 및 처리 대책 마련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유치로 통영 경제 활성화
통영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쇼핑몰 구축
미수 해양관광공원 세대 공감형 공간 조성
'미륵도 둘레길' 조성
산양삼거리 교통·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생활환경 조성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1조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 조기 완성
「통영 어부장터」 글로벌 브랜드화 및 수산문화 플랫폼 육성
「수산미래과학관」 아트 사이언스화 추진
통영 당포대첩 기념사업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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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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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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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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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장터에 문화 활성화 (주말 야시장, 빈 상가 예술공간 활용)
북방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화계초등학교 활성화 지원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15만 원, 주민청구조례 추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육아 환경 조성,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초기 부담 완화, 주차난 해소)
어르신 행복 증진 (희망택시, 경로당 부식비 현실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농·축산·임업 경쟁력 강화 (반값 농자재, 여성 농민 지원, 농기계 대행 서비스)
청년 AI센터 설립 (미래세대 AI 교육, 청년 AI 창업센터)
아동·여성 안전한 홍천 조성 (방범 조례 제·개정, CCTV 확충, 안전한 밤길 환경)
책임 있는 의정활동 (민원 처리 포상제, 낭비성 예산 차단, 현장 중심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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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발전 해냄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화군 숙원사업 해결
인천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힘있는 역할 수행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추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강화섬쌀 소비촉진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산불 임차헬기 운영비 지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온수리 성공회성당 주차장 설치 공사
시지정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배치
군도7호선(신삼~삼거) 위험도로 개선공사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만 3~5세 유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강화~서울역 광역급행 M버스 신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인천 지하철 2호선 강화 연결 추진
강화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건설
광역시도 60호선(신정리~외포리) 건설
광역시도 70호선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 조기 착공
광역시도 78호선 (고인돌체육관~송해삼거리) 도로 확장
군도 4호선 (고비고개~고천리) 구조 개선 사업 실시
군도 6호선 (용진주택~창리) 도로 확포장 시행
군도 12호선 석모교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거첨도~초지대교 확포장 공사 조속 완료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조기완공
농어촌 도로 선원 102호선(창리~남산리) 개설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청소년 복합문화단지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처리율 증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고지대 상수도 공급 확대
강화교육청 예산 확충
갑룡초권역 도서관 및 다목적 회관 건립
남부생활문화센터 건립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매장문화유산 지역내 토지 점진적 매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시비 전액 지원
신정 하수처리장 증설 조기 실행
풍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풍물시장 지하층 공용 시설 정비)
범죄 취약 지역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저수지 보수, 보강 안전관리 강화 (김촌, 교산 저수지 등)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신설 및 정비)
청년농업인 스마트 패키지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신설 유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강화지사 유치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길상면 원도심 축제 개최
평화전망대 리모델링 지원 및 평화 관광 강화
화개산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승격
마니산 야간 경관 설치 및 관광 활성화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정비 지원
강화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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