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약 40여개의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집권 3년동안 환경규제완화로 온 국토가 멍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파괴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가 되는 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0" align="aligncenter" width="650"]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 규탄,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5" align="aligncenter" width="650"] 여전히 핵발전 화력발전 지속가능성은 없다. 제 2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책임자 처벌!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8"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9" align="aligncenter" width="650"] 젊은 참가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ㄹ 해 OUT'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회의 단체횔동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산양과 꽃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제2의 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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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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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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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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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1,2,3동 및 교문2동을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장사하기 좋은 동네, 문화의 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미래)
구리시 주차난 해결 (대형 주차장 한계 극복, 핀셋형 미니 주차장 구축, 주민 동선 맞춤 네트워크, 주차 스트레스 획기적 해소)
명품 교육 특구 조성 (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과학고 유치 추진, 맞춤형 방과후 돌봄 강화, 스마트 안전 통학로 조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엄마 맞춤형 경력 이음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 365 촘촘한 방과후 돌봄망, 구리형 공공 키즈카페 조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 (틈새형 미니 주차장 확충, 노후 상가 맞춤 환경 개선, 지역 문화 연계 상권 활력, 구리상품권 10% 인센티브 유지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상습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계 마을버스 확충, 출퇴근 쾌속 광역버스 신설)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맞춤 여가 체육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지원 서비스, 어르신 안심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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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지역발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및 국도 조기 완공 추진)
농어업인 가치 존중 및 농촌 활성화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경제 활력 증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어르신 건강 및 행복 증진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명품 교육 도시 조성 (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실현 (청년 문화패스 신설, 행복 주거사다리 만들기, 신혼부부 대출 상향)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 서비스 확대)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군인 처우 개선
서민 건강보험료 인하 및 복지 증진 (독감 예방접종 확대, 임산부/장애인/홀로어르신 지원)
세금 부담 경감 (각종 세금공제 확대 및 신설, 통신비 연말정산)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 자원화 (한방항노화 클러스터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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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 조성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저류지 복합 공원 및 식물원 건립 포함)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 (주민 부담 최소화, 더블 역세권 도심 개발 포함)
사통팔달 남동구 교통망 확충 (GTX-B, 인천발 KTX 연장, 고속도로 추진, 대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 연결통로 구축 포함)
보행 편의 및 주차난 해소 (노후 보도육교 철거, 원도심 공영주차장 6개소 신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공원 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해오름호수 수질정화 및 해안데크 확장 포함)
기존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장수천 생태하천 및 수변길 조성, 만수산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추진,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확충 및 물빛놀이터 확대 운영)
어르신 복지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복지행정 AI 정책 실험실 시범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영유아 체험관 추진,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남동상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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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구 조성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일자리 지원, 교통 및 생활 SOC 확충)
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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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및 신속한 정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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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염화칼슘) 확충, 자동 염수분사장치 및 도로 열선 설치 확대
청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지원사업 강화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도입 (계약 서류 검토, 상담, 유의사항 안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옥외 소화전 확충, 화재 감지기 지원 확대
골목길 소방도로 확보 및 경량(소형·험지형) 소방차 도입 노력
우리들공원 공연장 및 문화예술거리 중심 버스킹,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활성화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 신설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 시범 사업 추진 및 프로야구 경기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강화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부지에 2~3층 규모 주차타워 신설
은행·선화동 등·하교 안전지도 실시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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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지구 직동 ↔ 성남 분당(야탑) 도로 신설 추진
태전지구 ↔ 시·도 23호선 연결 우회도로 신설 추진
경기광주역 스마트 환승주차센터 건립 추진
버스정류장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내시스템 설치
시민의 밤길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광주 야간 버스 신설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어르신·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동네별 소규모 공원 및 쉼터 확충
노후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공공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충
주민 요청 기반 생활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강화
골목길 보행환경 및 조명 개선
반려동물 산책로 및 편의시설 조성
동네 커뮤니티 공간 확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확대 및 대기 해소
학교 주변 안전 통학로 개선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환경 개선 지원 확대
청소년 대상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학교 시설 주민 개방 확대(체육관 등)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강화
어르신 대상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생활 안전 지원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구축
여성·청소년 대상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지역별 재난 대응 시스템 및 교육 강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이동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소상공인 대상 경영 지원 및 컨설팅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환경 개선 및 홍보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비 촉진
청년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확대
공공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녹지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충
하천 및 자연환경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 도입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도시계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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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추진
형곡전망대~금오산정상~금오산대주차장 드론택시 구축
KTX 산단역 신설 추진
구미시민 버스 무료운행 확대
청년이 머무는 첨단산업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실질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지원 강화
원평동 도심 재개발 조속 추진
낙동강 평화통일 국가정원 조성
전국 최대 파크골프 테마공원 조성(구미시민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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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경제와 무관심 민생, 무능한 정부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매월 만안구민과 소통의 날을 만들어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양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설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경인전철 유치 및 (가칭)행정타운역 신설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음압병동 설치 및 지하철역 출입구 증설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안양과학고 유치,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으로 명품 교육 도시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긴급재정지원, 복지수당 증액, 키즈테마파크 조성, 신혼 및 청장년 자립 대출금 증액, 만안 24시 돌봄센터 건립으로 복지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및 주거 해결을 위한 복합비즈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만안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만안의 가치를 두 배 높이겠습니다.
예술공원-수도군단, 병목안-군포 대야미, 안양8동-산본IC, 박달예비군훈련장-안산/수암 등 지역간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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