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갑 선거구 이창성 님의 공약

생활 속 환경 복지, 우리 동네 '제로 웨이스트 거점' 확대
'오산천과 오색 둘레길'을 하나로, 수도권 최고의 워터프론트 도시 조성
글로벌 평화교육 도시, UN초전기념관 중심 '평화 테마파크' 조성
오산의 자부심 회복, 독산성과 재인청 중심의 고유 문화유산 브랜드화
전기료 걱정 덜어주는 친환경 에너지 복지 확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통문제 해결
소외된 이웃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보은의 예산을 충북에서 가져와 지역 문제 해결
대청댐 상류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산업용수 안정적 공급
아동, 장애인, 어르신 위한 '보은형 그룹홈' 확대 및 빈틈없는 복지 체계 구축
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 '청소년 첨단 스마트 쉼터' 조성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산지 유통 및 물류 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속리산 중심 '숙박·체험·문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확대 및 청년 정착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지원 확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스마트 가로등, 악취 문제 해결)
소상공인 이익 증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및 지역 화폐 지원
전통시장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및 문화유산 특구 추진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 및 '장인 마을' 조성으로 전통문화 테마파크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현장중심 생활정치 실현
야무지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
서남권 발전 책임
그냥 해드림 센터 건립 지원
65세 노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민주당 제1호 공약)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실현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확대
민생 관련 조례 적극 발의
육아, 농업, 노인복지 등 각종 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아동수당 신설로 해남의 지속가능 확보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2028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겨울채소 가격 결정으로 농업주권 확립 (농식품부 전남 서남부권 광역물류센터 건립지원)
전남·광주 통합을 기회로 (공공급식·로컬푸드 해남 농산물 전담제 실현 지원)
해남서부권을 광주·전남 관광중심지로 육성 지원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마을 경로당 문화·체육·건강 프로그램 확대
요람에서 청년까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 현실화)
안심귀가택시 바우처 택시로 확대
밥 한끼가 농촌학교 살린다, 아침밥 제공 확대
청년 스마트팜 지원 강화
전남 청년수당 실현
위기의 어촌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시설감축, 양식환경 개선)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조기 지원 촉구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군 급식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철거된 전복양식장의 김양식장 전환 지원
서부권에 간이 전복유통센터 건립
해남의 지속가능은 농어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더 다양한 나라와 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배추·고추 수확기 등 밭농기계 보급 확대
견제와 대안 정치로 의회를 의회답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견제와 대안정치 실현)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삶이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의정활동 약속
문내면 명량대첩축제 전남광주통합시 대표축제로 지원
문내면 신안군과 뱃길, 77호선 연결로 우수영장 활성화 지원
문내면 13척의 기적 우수영성 복원 지원
문내면 강강술래, 우수영들소리·부녀농요 등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내면 우수영 골목상권 지원 강화
문내 선두리~임하도 해안도로 개설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황산면 해남공룡축제, 전남광주통합시 어린이 대표축제로 강화
황산면 지주식 친환경 김 활성화
황산면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솔라시도 기업도시~황산면 연륙교 건설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화원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화원면 화원산단 입주기업 농수산물 구매 활성화 및 화원면 상권 이용 연계
화원면·신안군 하나의 생활권으로(2027년 화원~신안 압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통)
화원면 최초 청자 발생지 ‘해남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화원면 구등대~우수영 해안 마실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비료 등 필수농자재 공급 대책기구 구성 촉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금 확대
배추 마늘 등 겨울품목 광역물류센터 해남 건립 지원
공공형 농사 대행 작업단 구성 촉구
땅끝해남한우(미경산) 브랜드 강화 지원
외국인 노동인력 확대 지원
마늘 배추 고추 등 밭작물 기계화 확대 지원
농로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즉시 해결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어선 안전 정비 지원확대
외국인 인력 지원 및 어업 인력난 해소
물김 등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강화
어촌뉴딜 및 개발사업 추진
전복양식 시설감축 등 고강도 다이어트 추진 촉구
가두리 양식장 등록제 시행
정부, 지자체 협력 군 급식 확대 등 전복 수급 조절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지원 촉구
전복양식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전복소비 촉진 운동 전개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무료 서비스 제공 ('그냥 해드림센터' 건립 조례 제정)
농번기철 민원서류 들판까지 배달 서비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거동 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
2028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가족요양보호 사회적 기여 인정 (월 20일 → 월 31일로 확대)
공공건물 장애 장벽 없애기 운동 추진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운영 확대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 어르신 병원·시장 동행 매니저 운영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확대
마을 경로당 문화·건강프로그램 확대
노-노케어 시스템 운영 (같은 마을 노인이 노인을 돌봄)
경로당 중식비 현실화
해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 스마트팜 조성 지원
빈집 리모델링 공급 청년 우대
청년 만원주택 실현
귀농·귀촌 청년정착금, 초기 자금 지원 확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반려동물 캠핑 성지로 조성
땅끝송지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복유통센터 조기착공 및 활성화 지원 (송지면)
반값여행 활성화로 머무는 땅끝 조성
달마고도, 서해랑길 등 걷기 좋은 땅끝길 조성
읍호리~고다산성~일평리 산성 '노상박물관' 조성 지원
읍호리 고인돌 군락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
월송리 땅끝한우촌 거리 조성 지원
포레스트수목원 길목 수국거리 조성
공재문화재 지원
현산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지원
남창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북평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
북평 낙지·감태·파래 자원 보호 및 브랜드화
북평 줄다리기 해남대표 전통문화로 지원 확대
남창장, 수산시장으로 특화
주민자치센터 공유수면 매립 SOC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반도체공장(Fab) 2기 유치
에스페란토어 특구 조성 - 국제관광 중심
농업·식품기계 산업클러스터 조성
전제 조건하 육군사관학교 유치
전군민 군내버스 이용 및 정남진시네마 관람 무료화
강진군과 반값관광지구 시행
보성 장평→이양 도로 및 터널 개설
예양강 동·서편 시장통 자율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서편 특성화 재생사업 시행(장흥읍)
게르마늄 음료·양조 사업 육성(장평면)
구석기시대 유적 관광자원화 및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장동면)
동양 3국 한시(漢詩) 및 세계 한글시(詩) 대회(부산면)
참선·요가·다도의 메카 건설(유치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백마강 규제완화 추진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제안
골목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귀농귀촌 지원 강화
복지 및 돌봄 강화
농업 경쟁력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통하는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농어민 어구·농약 지원을 통해 살림살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유기견·유기묘 놀이터(반려동물 공원)를 조성하여 분양까지 추진하는 힐링 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민박·펜션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군 예산이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적 관광 명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간성읍·죽왕면·토성면을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두운 산책로 및 주거환경 개선
수변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
주차 문제 및 주민센터 이용 불편 해소
폐철도 활용 방안 마련
등굣길 안전 확보
고준위 핵폐기물 건설 중지 및 반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 철회 및 폐수정화시설 정상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도심 빈집문제 해결
도시가스 공급 100% 달성 (에너지취약지역 특별공급)
경로당 운영비 물가연동, 자립형 경로당 시범사업 추진
만호동 어르신 쉼터 신설
원도심 보건소 신설 (트윈스타 치매진단센터 확장)
목포 수산물 고급 브랜드화 (홍어초장연구소 설립 등)
청장년 창업제도 개선 (목포에 없는 직업군 100개 선정하여 지원자를 지원 (3개년 지원))
산정농공단지 재구조화 추진 (농공단지→일반산단화)
민원제도 개선 (의회의 민원처리심의 시민위원회 신설)
원도심 소방도로 개설 (만호동․북교동.유달동 (덕산마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도시미관을 헤치는 폐전선과 통신선 등을 일제히 정비)
해안로 전선 지중화 사업 (삼학도~대반동)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원도심의 정원도시화 사업 추진 (원도심 빈집 1,300호 3개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달리도 99배미 다랭이논 국가문화유산 등록
목포진 역사공원 2차 사업 추진 (목포해관 창고+목포진+항동시장+고하도진 공원화 사업)
목포문화원 이전 및 역할 강화 (목포아카이브센터)
오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남진창고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추진
북극항로탐사대 운용 (해양수산부: 자연, 인문, 해양학자 동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멸지역 위기극복 혁신정책 (인구 3만명 회복, 인구유출 방지, 생활인구 증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행정구역 초월 연대)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돈 버는 농업 혁신,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 고소득 기반 육성)
자연생태 문화 관광 개발 (산림생태 웰니스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유산 보존 전승, 특산물-문화유산 결합 축제 전국화, 산림생태 힐링치유 시설 확대)
지역개발촉진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국책사업 지방 지원 및 재해 방지체계 구축, 농촌중심지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도시 조성, 주민생활 교통 체계 구축)
사회복지·체육·건강생활 환경기반 확충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배려,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및 여성권익 신장, 생활밀착형 기본 체육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함창읍 공공목욕탕 및 사우나 시설 확충 (함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장내 생활복지센터 설계 변경 추진)
전고녕가야 역사 재조명, 유물전시관 건립 및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
쌀, 축산, 오이, 포도, 사과, 배, 감자, 양파, 콩, 시설채소 등 농업분야 소득증대 확대
소형관정 지원사업 조례 발의
취미와 건강을 위한 파크골프, 게이트볼장 시설 확대
마을회관 시설 및 복지센터 예산 편성 확대
함창, 이안, 공검, 은척 지역 현장 투입 즉시 작업 가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