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김호진 님의 공약

정릉천 관광 명소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아이패스 I-PASS 도입
서울시 예산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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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사람과 미래가 공존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동구
인문도시 기반 위에 문화와 AI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구현
청년들이 꿈을 찾아 머물고, 어르신들의 노후가 안심되며, 소상공인의 웃음이 되살아나는 활기찬 동구 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심도시 동구 조성
편리한 주차, 쾌적한 주거여건, 빈틈없는 안전을 갖춘 스마트 안심 도시 구축
AI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의 역동성 확보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전 생애주기 행복권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건강·돌봄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계 조성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동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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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시흥시 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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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 주거·상권·산업 활력 증진
배곧 교육·의료·문화 프리미엄 도시 조성
거북섬·오이도 관광벨트 완성
재건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조기 추진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배곧 트램 추진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및 시화공단 재도약
서울대병원 조기 완공 및 의료체계 구축
'녹색 명품 시흥' 공원도시 조성
미래 교육도시 실현 (고교학점지원센터, 과학교육센터 건립)
오이도·거북섬 해양관광특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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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년 240만원 지급)
관광객 반값 여행 지원금 대폭 확대 (방문 관광객 대상 여행비 50% 지원)
영광군민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소상공인 택배비 연 2회 지원
SRF 쓰레기 발전소 퇴출 (주민 건강과 재산권 보호)
[홍농읍] 공용화장실 신설 주요 거점 편의시설 확충
[홍농읍] 소재지 상권 특화 개발
[홍농읍] 한수원사택 내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홍농읍] 금호고속 운행시간 조절 추진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홍농읍] 메가커피 인근 학생 통학로 진출입로 개선
[법성면] 진공포장기 보조사업 대폭 확대
[법성면] 굴비 소포장 금형비 지원 강화
[법성면] 신규 매립현장 조성 추진 (가칭)
[백수읍] 선진형 육묘장 시설 구축
[백수읍] 볍씨 파종기 지원사업 추진
[염산면] 파크골프장 신설로 주민 건강 증진 인프라 구축
[염산면] 칠산타워 인근 관광인프라 개선
[염산면] 면소재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낙월면] 향화도,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쾌속선 운항 추진
[낙월면] 안마도 냉동저온창고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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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수지 AI 교육센터
수지 AI 교육 바우처
수지구민 재능교환 커뮤니티
청소년·유아동 AI 체험센터
우리 동네 숨은 전문가 멘토링
직접 그리는 '우리 동네 AI 미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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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만성 교통 정체 및 주차난 완전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내외동
지역상권 활성화 - 내외동 골목골목에 활기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아파트 숲 사이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조성
공원 및 공중화장실 편의성 및 위생 강화
중앙병원 조기 오픈을 위한 행정적 결단
연지공원 ~ 해반천 연계 “사계절 관광 명소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명품 교육환경 재설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내외동형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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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회 확대
청년 창업 지원 및 공유 오피스 확대
지역 기업-청년 매칭을 통한 일자리 지원
취업 준비 비용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제 회복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시설 개선
지역화폐 연계 및 특색 있는 테마 거리 조성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노후 학교 시설 보수 및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 강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돌봄 공백 해소
일상이 즐거운 '안심 복지 안양'
지능형 CCTV 및 안심 귀갓길 조명 설치 확대
생활 밀착형 체육·문화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서비스 강화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소통 체계 구축
신속한 인허가 지원 및 분담금 부담 완화 추진
주거 가치를 높이는 명품 주거 단지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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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안전한 여수: 연등천 안심 인도 조성
24시간 AI 돌봄: AI 안부 확인 시스템 도입
골목이 쾌적한 여수: 여수형 스마트 클린 및 지하 쓰레기 수거함 시범 도입
여수 센트럴파크: 부영 1차 부지 사회환원 강력 추진
자부심이 돈이 되는 여수: '여수 토박이 브랜드' 육성 및 미래 산업 파트너십 구축
시립 무예단 창설: 전라좌수영 수군 열병식 상설 공연 및 시립예술단 통합 운영
내일이 풍요로운 여수: 전라좌수영성 복원 추진
여수옴(Yeosu-OM) 프로젝트: 행복연금 지급 및 무상 대중교통 단계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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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의 미래를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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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완성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사 밸류업 산업단지(이달박), 하빈 물류단지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 및 역세권 개발
달성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세천 폭포공원 조성, 가창 채석장 개발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점별 도서관 건립
4계절이 즐거운 4S 달성 관광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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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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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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