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김성식 님의 공약

막힌 길을 빨리 열겠습니다: 남영덕 IC 조기 착공 추진, 물류시간 단축, 관광 접근성 개선
에너지·미래산업 분야 공약: 영덕 미래에너지 공론화 및 지역상생 추진, 지역 안정성·환경영향 검증 우선 원칙, 지역경제·일자리·교육 연계 방안 마련
어르신 안심생활: 공동식사, 병원동행 지원조례, '행복밥상' 사업 추진,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손자돌봄 수당, 문화바우처 제공
골목 생활 안전: 보행자 중심 골목길 개선, 위험구간 정비, 어린이·어르신 보행안전 강화,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한 생활권 점검
농어민 생활소득: 로컬푸드·직거래 유통지원 확대, 청년농·어업인 정착 지원,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지원
아이와 부모가 웃는 영덕: 지역공동육아·돌봄지원 확대,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확충,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조부모 돌봄가정 지원방안 검토, 학부모 소통 창구 정례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나는 영덕: 상권 활성화 조례 추진,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시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협력 제도화
청년이 돌아오는 영덕: 청년 정책 간담회 정례화, 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 청년농·어업인 예비정착 및 연수제 도입,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주거 지원 정책 확대
햇빛·바람 연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조례 추진, 수익분배 기준 공개, 영농형 태양광 추진, 에너지 갈등 조정 체계 마련
반려동물 공원 조성 사업 추진: 반려동물 보호·의료 및 책임 관리체계 강화, 대형견·소형견 분리 및 산책로 연결 공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 정책 연계
군민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영덕: 고령층 안정적 일자리 확대, 연차휴가제 개선 및 쉼 보장, 육아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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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백제 역사 문화를 꽃 피우도록 예산 지원 확보
농·축산업·기업유치와 교육의 가치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
청년과 어른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예산 지원 확보
부여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
스마트팜 대중화 및 고도화 지원
체류형 종합 관광단지 조성 및 규암부산 역사공원화
규암 백제호 연계 에코-힐링 테마파크 및 수상레저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및 현대화
청정 기업 유치 및 2차전지, ESS 연계 사업 지원
로컬푸드 기반 전후반 산업 육성
부여읍·규암면 주차장 확대 및 육아·청소년·장애인·다문화 복지 정책 지원
일자리가 풍부한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중앙시장, 새시장 현대화 및 문화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체류형 파크골프 메카 조성 및 대향로길 체험형 거리 구축
백마강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및 키즈 축구 빌리지, 유소년 특화 지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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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 시장 상시 소통
주민 불편 사항 직접 해결
현장 중심의 믿음직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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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 6개 읍·면 버스노선 개선
국도 24호선 미확장 구간 조속 추진
삼남 교동리슈빌~언양 서부리 인도교 설치
버스 접근성 및 생활 교통망 개선
광역상수도 확대 및 급수취약지 해소
농어촌 도시가스 인입 확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출장소 설치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언양 구 터미널 부지 공공시설화
언양읍 서부리 강변 파크골프장 및 주차장 설치
두서면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언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개선 (실개천 정비 및 주차시설 확보)
공영주차 기반 확충
상권 접근성 개선
영남알프스 관광벨트화 추진
반구천 암각화 연계 관광 활성화
친환경적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언양 문화공원조성 사업 조기 추진(e편한세상 앞)
언양읍성 공원화 및 복원사업 추진
봉계리 연꽃단지 조성
대암댐 둘레길 조성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원 확대
경로당 도우미 지원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대
생활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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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및 천안시 월경권 보장 제언
청각장애인 권리 증진 제언
2025년 더 밝은 천안시 구현 제언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제언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 제언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개선 지원 조례안
천안역 증·개축 조기 추진 (성정1동)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하릿벌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성정1동)
봉명대로2-1호 도로확장공사 조기 추진 (봉명동)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봉명동)
봉명동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성정동 부설주차장 설치 (성정2동)
성정2동 관내 인도 및 도로 정비
성정2동 관내 공원 재정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성동)
문성동 포장마차거리 활성화
문성동 일대 공영 화장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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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 메가시티 실현
TK 신공항, 영일만항 연계 글로벌 물류 전진기지 구축
구미·포항·안동 제조 AI·바이오 벨트 완성
철강산업 회복과 수소 환원 제철 전환 지원
에너지 수도 경북 실현
국립 의대·상급종합병원 유치
APEC 성과 기반 K-관광 성장 동력 확보
초광역 교통망으로 ‘전 도민 1시간 생활권’ 구축
김천혁신도시·도청 신도시 '제2의 세종시' 육성
공공기관 이전·국책연구기관 적극 유치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에너지·산업 전환 기반 마련
햇빛과 바람의 길을 통한 경북형 에너지 연금시대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동해 어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추진
구미산단역 신설 및 구미~신공항 철도 연결로 신공항 첨단 항공물류 허브 구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및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조성
낙동강 유역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공간으로 디자인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 추진
메디푸드·정밀발효 산업화 실증센터 구축
남북9축고속도로 개설 추진 등 교통오지 오명 탈출
햇빛과 바람의 길을 통한 산불피해지역 실질 지원대책 마련
햇빛과 바람의 길을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민간 기업 본사 이전 추진
대학·산업·정주를 연결하는 경북형 공동캠퍼스 구축 방안 모색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방안 마련
임플란트 보청기 구매 지원
아동·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무상 어르신 패스 발행으로 지역 이동권 확대
어린이 직업종합체험관 건립
파크골프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시·군별 산림치유장 조성과 낙동강 생태공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초·중·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 확대
공동영농모델 확산 및 수출·할랄푸드 단지 조성
경북형 푸드플랜 구축과 온라인 농식품 유통채널 구축 및 활성화
농어촌 마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디지털 전환 지원
'경상북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경북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금융지원기관 설립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단계적 도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으로 통합교육 내실화
시·군마다 반려동물 동반 명소 1개 이상 조성
반려동물 내장칩 최초 등록비용 및 중성화 비용 지원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과 화장장 이용시 장례서비스 비용 지원
영주시: 철도교육도시 영주를 ‘아시아 레일 클러스터'로 육성
문경시: KTX 증편, 단산터널 건립 등 웰니스 산악 관광벨트 조성
예천군: 안동·예천형 정주여건 개선 프로젝트 추진; 경북선 점촌~신도청~안동 간 철도 건설 방안 모색
상주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스마트팜 창업 수도 육성
안동시: 바이오·백신 첨단특화단지 조성; K-헴프 산업 프로젝트 추진
의성군: TK통합신공항 연계 '스마트 물류·첨단산업 복지 혁신도시 조성
구미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방산 특화 시험평가센터 조기 건립과 반도체·AX (AI 전환)·RE100 산단으로의 대전환
칠곡군: 대경선 광역철도 약목역 정차 추진; 동명 지천 그린벨트 해제 적극 검토
김천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유치;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기관 적극 검토
성주군: 제2성주대교 건설 및 대구권 광역도로 구축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국립 승격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 농자재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추진
청도군: 영남내륙 고속도로(경산~청도~울산) 국가계획 조기 반영 및 청도IC 신설
봉화군: 백두대간의 심장 봉화, ‘산림안전·치유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산림수도 육성
울진군: 36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울진~영주간 중부내륙 철도 건설
영양군: 에너지 재정 자치로 여는 경북형 ‘햇빛·바람 배당 기본소득 국가 모델 도시 구축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지원; 산불 피해지 산림경영특구 지정
청송군: '청송 대전환', 농업·에너지·관광·복지 통합 성장도시 조성
포항시: 옛 포항역 부지에 포항 스틸야드 경기장 이전 및 문화·숙박 복합공간 건립; 산업위기지역 전기료 및 수소환원제철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추진
영천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및 말 산업 거점도시 육성; 대구지하철 1호선 영천 도심 진입 추진
경주시: 국가유산청 경주 이전과 포스트APEC 글로벌 역사·문화도시 조성; 양성자가속기 성능 고도화 및 미래 신소재·바이오 특구 지정
경산시: 국립현대미술관 경산관 유치;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계 순환 교통망 구축
울릉군: 울릉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 추진;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및 종단안전구(RESA)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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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우선의 신중상주의 물결을 오히려 수탈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로지 개방무역과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한국경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불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맹목적인 세계화와 일방적인 개방무역에서 국가적 주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국제무역의 시대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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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해왔던 국제금융과 무역분야의 중심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월초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섬인 발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부추긴 무역전쟁이 확대됨으로써 생긴 비참한 결과, 즉 국제투자와 경제성장의 감소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IMF는 올해와 2019년에 대한 세계경제성장 예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협박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사실은 경제성장 중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세계화와 개방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모두에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진제국의 지배도구이자, 엘리트를 위한 거짓말쟁이들이 자랑하는 GDP 성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성장지표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서 끌어온 것인가? 페루를 예로 들어보자. 페루는 과거 5-7%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경제성장의 결실 중 80%는 국민의 5%에게, 나머지 20%는 95%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가난, 불평등, 실업, 그리고 범죄의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니면 IMF가 2018-2019년 베네수엘라의 새화폐에 대해 예상한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마치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예상을 입증할 근거조차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의 감소 때문에 생길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역은 부유한 선진공업국의 법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유리한 체계이다. 무역에 참여하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공평한 계약과 이로 인한 빚 뿐이다.

IMF와 WB를 비롯한 다른 국제금융과 무역기관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전문성”이라는 핑계로도 무마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명성 하나만으로 정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가 외부의 간섭없이 자국의 자주적인 경제를 돌볼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국가와 해당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원하는 국가가 택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임은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중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 주석의 통치하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몇 백년간 이어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마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질병, 교육의 부재, 서양의 무자비한 수탈 등으로 붕괴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승을 부리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곡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국제투자와 무역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국주의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이미 자본과 주주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은행 시스템과 100% 취업률을 보장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계획을 통해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는 노스다코타 외의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의 일이다. 2008-2009년 사이 주의 경제는 3% 정도 성장했고, 현재에도 노스다코타 주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는 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공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스다코타는 미국 유일의 공공은행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뉴저지,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비롯한 다른 주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공공은행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런 예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과 기업의 과두제 집권층을 지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일까? 아니면 “반세계화”일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는 초자본주의 체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부로 하여금 내핍이라는 쓴 약을 삼키게 하며, 국민을 착취하고, 가난을 심화하고, 사회체계를 쥐어짜 자원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또한 타국에 간섭하여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갈등과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보호주의적 정책, 즉 “관세전쟁 ”은 세계화의 뱃가죽에 칼을 꽂아 넣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세계화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의 99.99%의 사람들에게 아담 스미스 이후 어떤  경제원칙보다 더 많은 슬픔과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참모와 조언자들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 맹목적인 개방적 국제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세계화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끊는 것이며, 정복할 대상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워싱턴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날 쌍방 합의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냉혹한 조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자주권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쌍방합의는 이들 국가를 미국과 달러의 패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요점은 지금이 자주적인 정치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깨어난 정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국제투자에 문을 열어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앉아서, 생각하고, 자주적인 지역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그리고 해당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돈을 자금화한 지역공공은행 등 말이다. 무역도 물론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무역은 비슷한 목적과 정치적 믿음을 지닌 이웃이나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세계화의 상황에서 무역은 쌍방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동업자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말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무역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식으로 기능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의 좋은 예시는 ALBA (남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일 것이다. 11개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 (안티과, 바르두바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그라나다, 니카라과, 세이트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그레나딘제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연합인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ALBA는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ALB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국제언론이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평등이 성공한 예시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알려지지 않은 공정한 무역의 예시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역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WTO, IMF, 그리고 WB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서구가 남반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재하고, 특히 서구 EU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적립기금을 갉아먹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물, 위생, 전기, 병원, 공항,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와 국제기업 금융시스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민영화되는 것이다.

제3의 국가와 사회는IMF, WTO와WB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서방연합의 노예이자 미연방주의 제도(FED)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들의 유럽은행 파트너들이 채무를 통한 노예생산을 위해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노예이다.

이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국가에게 하는 간절한 조언이다. IMF , WB 그리고 WTO가 퍼뜨리는 협박성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된다.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IMF가 베네수엘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자. IMF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8년에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이는 2019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상이 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리에서던지, 워싱턴에서던지, 제네바에서던지, 이들의 말은 허공에서 끌어온 공포와 협박에 불과하다.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또한 그는 물자원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월드뱅크와 세계보건기구에 30년이 넘게 몸을 담고 환경과 물자원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조성
구미시 제2청사 설립 및 복합 운송 물류센터, 항공 정비 유지보수 센터 등 조성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한 하늘길, 땅길, 철길 교통망 확충 (전용도로, KTX 구미역 연계, 대구 도시광역철도 3호선 연장)
5공단 중심 강동권 신산업 벨트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 자유특구 유치 및 '규제 Free Zone' 지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농 상생형 푸드플랜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팜 보급
지역 대학 연계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 및 24시간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및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 확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반려동물/정원 테마파크 개발
5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근로자 건강검진 센터 설치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가스시설 현대화, 전선 지중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양포동/산동면/장천면/해평면 지역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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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동구경제 및 현 정권 심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K2 이전 터에 ‘휴노믹시티(Hunomic City)’ 건설 추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전통시장 현대화로 명품화·특성화 추진
금호강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동구 하늘도시(Sky City) 건설 프로젝트 추진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현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 폐해 개선 및 전면적 세제개편
누수 없는 국가재정시스템 구축 및 세대 간 공평한 부담 추진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산업정책 입법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불합리한 노사문화 개선과 노동개혁 추진
국민 생명·안전, 위생·보건, 환경 개선 위한 입법 추진
편향된 제도 및 법률 원상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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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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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을 교육 특구로 조성
해평, 장천, 산동을 신공항 배후 도시로 육성
산동 수영장 50m 건립
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동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 및 이전
산동소방서 건립
산동 반려견놀이터 및 공원 조성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건립, 국·공립 유치원 조기 완공
산동 돌봄센터 확대 건립
풀하우스 부출입구 신설 및 도비 반영 (설계중 - 조기 완공)
산동 주차장 3곳 추가 확대 (신설)
산동 유아진흥원 유치 (조기 마무리)
에코랜드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인하
체험학습 보조교사 추가 확대 (아이들 안전 강화)
IB학교 중·고등학교 지정 확대
동시 교차로 확대 (인덕초 및 확장단지 네거리 완공)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인덕, 신당초 과밀학급 해소
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대구-동구미역 신설 반영 (공항)
공항 배후도시 도로 확대
임신 축하금 신설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확장단지 및 3개 읍·면동 순환버스 확대
장천 일반산업단지 및 5공단 주거지역 조기 착공
산동, 장천, 파크골프장 18홀 신설, 해평 9홀 추가
DSC (벼 건조저장 시설) 해평, 산동, 장천 건립
농민수당 증액
산동, 장천, 해평 농업 용수로 확대
해평(오상 삼거리), 장천(하장 삼거리) 회전로타리 신설
장천면 맨발걷기(황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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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하 및 결정 방식 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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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신속 추진
장미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송파구민 절세 클래스 정례화
잠실교통공원 편의시설 확충
성내천변 일대 정비 사업
에듀테크 방과후 학교 예산 확충
스마트 안전 통학로 구축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아카데미 신설
모아주택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풍납 로컬 상권' 부흥 프로젝트 추진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및 건축 규제 완화
문화재 발굴 일정 및 재개발 로드맵 주민 공개
세무·행정 전문가로서 보상 협상 직접 참여
소상공인 세무·노무 행정 바우처 지급 조례 발의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송파사랑상품권 연계 ‘골목상권 매출 부스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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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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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완성 및 개발 이익 지역 환원
반여·반송을 부산의 핵심 배후도시로 육성 (기능 강화)
노후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주차난 해결
어르신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안전 손잡이 설치 확대
반송천·수영강변 등 고품격 생태친수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생활권 이동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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