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 님의 공약

성내2·3동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생활 인프라(문화·체육시설) 확충
대신동 활기찬 상권 및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어르신 돌봄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남산2·3·4동 노후 주거지 재개발(고도제한 및 추가분담금 완화) 및 만성적 주차난 해결
도심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형/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특례 제도 도입
건강 복지 공동체 기반 마련 (글로벌·가족친화 Zone,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아이&맘 문화복지관 조성, 노인복지관 내 작은 도서관 및 은퇴자 재능기부센터 운영
영·유아 상점 및 어르신 실버쇼핑 공동 입점, 특화 출산장려 정책 확대 및 행복한 학교길 조성
차별화된 근대골목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도심 역사·문화 관광기반 확충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문화 창출 (작은 박물관, 주민체육센터)
도심 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쾌적한 쿨(Cool)인프라 구축 (옥탑 쿨루프 캠페인)
도시 생태환경 건전성 확보 및 대구지역 생태네트워크 기반 조성
환경공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도시 에너지 자립화 사업, 마을단위 친환경 주차공간 확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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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배려를 통한 하모니 정치 구현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 추진 및 월세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AI 스마트기기, 온라인 업무, 영상 편집,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 노은2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 공간 확보, 교육 동네 조성, 학원가 승하차 구역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족동 주민편의공간 및 배후 인프라 구축
유성구 노은3동: 공공돌봄 확대 및 어린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확대, 고품격 시니어 문화 인프라 확충, 반석천 생태·자연 체험 및 빛의 거리 조성, 반석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유성구 신성동: 대덕특구 연계 첨단 인프라 확충,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진출입로 병목 구간 신호 운영 최적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한 24시간 스터디존과 청년 공유 오피스 지원
공공형 일자리 정책 확대 및 장년 재취업 방안 마련 조례 발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역할 강화
문화,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하모니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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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누구나 1억 만들기
낙동오원 문화·관광 생태 정원으로 재탄생
영도를 문화·관광·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외국인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복도로와 중앙대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시민중심 교통혁명 시작
동천의 부활: 생태·문화·산업 거점 조성
다자녀 혜택 기준 막내만 18세로 단일화 및 혜택 확대
청년 3만원 주택 1만호 조성
골든타임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덕도신공항 2032년 조기개항
글로벌 블루푸드 수출입 허브 조성
AI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부산,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해외관광객 364만 역대 최고 달성 및 1천만 관광객 유치
스마트도시지수 세계 8위, 아시아 2위 달성
부산형 급행철도 BuTX 민자적격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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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 매출 1조원 달성
깻잎 매출 1,000억원 달성
RE100첨단산업단지 조성
금산형 100개 마을만들기
문화예술동아리 500개 육성
노인복지예산 1,000억원 실행
충남-대전 행정 통합시 선거구 조정으로 금산 국회의원 배출
교육비지원예산 1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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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지하철 3호선, GTX-D 등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및 연장 추진
5호선 배차간격 단축 및 9호선 강동~미사 구간 선개통 신속 추진
감일·위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24시간 어린이병원, 24시간 약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및 판교 기업 연계 현장학습 확대
하남 국공유지 활용, AI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부지로 전환
교산 신도시를 AI 미래도시로 신속 조성 및 선도 기업 유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및 글로벌 국가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종합병원 및 AI 의료·돌봄 복합의료타운 조성
명품 파크골프장, 멀티스포츠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한강 수변 러닝 인프라 구축 및 생태·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원도심 대개조 및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종상향, 주차공간 확충)
하남세무서, 하남교육지원청 등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건립
감북·초이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
위례신도시 생활권 통합 로드맵 추진 및 열병합발전소 소음 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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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을 위한 북부 관내에 병·의원 유치 추진
주암호권역 권리를 찾고 함께 나누는 평등수혜 구현 (마을 주변 매수토지 공공기능 활용, 수계기금사업 주민 참여)
조성의 특산품 (딸기·참다래) 생산비 절감 보조지원 및 가공산업 확대
지방상수도요금 무료사용(3톤) 지원 추진
지역별 환경친화적 공공부지 활용 테마형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복내·율어·문덕·겸백면 등을 중심으로 “보성 헴프(삼베·대마) 산업 특구” 지정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시설사업 보조사업 추진으로 원예농가 등 소득증대 도모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을 통한 청년 인구증가 추진
주민의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진정한 심부름꾼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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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행복소득 전 군민 월 20만원+a 지급 (1,000억 원 기금 목표)
이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원 설립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원주(반도체·의료) + 횡성(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및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및 국도·철도망 연계 확충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 및 거점 돌봄병원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망 개선, 최저가격 보장 및 횡성한우 세계시장 확대
365 문화예술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힐링 테마파크 조성
AI 기반 군민안전 시스템 확대, 도시개발 및 재해정비사업 추진
군민체감 생활지원 확대 (농자재 반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희망채움 바우처, 100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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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튼튼, 국가산단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기업 유치, 청년과 중소기업 시너지 혁신)
해상풍력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지역 수익 증대 (군민 연금형)
농축산업 스마트 혁신 (태양광 연계 안정적 수익 제공, 스마트 농업)
자연과 관광이 공존하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 보호, 관광 산업 육성)
어민·수산업과 소상공인 상생 (안정적 소득 지원, 지역 특화 수산물 브랜드 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부안 (안전한 등하교, 돌봄·체험 교육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이 꿈을 펼치는 부안 (창업·일자리·주거·생활 지원, 기술·경험 축적, 혁신 생태계 구축)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부안 (건강·생활 안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사회활동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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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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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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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알고 있다’ 39.5%

KTX와 SRT의 분리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답한 1000명 중 60.5%가 ‘몰랐다’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몰랐다’는 응답이 권역별로는 강원·제주가 74.4%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2.8%,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이 45.5%, 연령별로는 50대가 52.2%로 높았다.

2. 주 이용 고속철도, ‘KTX 72%’, ‘SRT 13.1%’

주 이용 고속철도를 묻는 질의에 응답한 516명 중 KTX라고 응답한 비율은 72%였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 93.8%, 서울 76.5%, 인천·경기 75.5%, 대구·경북 74.9% 등의 순으로 KTX를 더 자주이용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77.7%, 남자 65.8%로 KTX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6%, 50대가 72.5%, 30대가 72%, 40대가 71.6% 등의 순으로 KTX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분리운영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선 KTX를 이용하는 비율이 83.3%에 달했으며, 통합운영을 찬성하는 층에서는 KTX 주 이용 비율이 74.5%였다. 반대로 주로 SRT를 이용한다는 13.1% 층은 권역별로는 대전·충남·세종이 18.6%, 서울 14.4%, 부산·울산·경남 13.9%, 인천·경기 13.9%, 광주·전북·전남 13.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8.6%, 여성 8%로 남성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14.9%, 60대 이상 14.3%, 30대 12.5% 순, 분리운영을 인지하는 층에서 SRT를 이용하는 비율은 18.4이고 KTX이용 비율은 62.9%였다. 아울러 KTX와 SRT의 통합운영을 반대하는 층의 SRT주이용 비율은 22.9%로 가장 높았다.

3. KTX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 51.2%’> ‘열차 운행횟수가 많아서 12.8%’,
SRT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 74.1%’>‘철도요금이 저렴해서 7%’

KTX와 SRT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 있어서가 각각 51.2%, 74.1%로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한 다음으로 많은 답변이 KTX는 ‘열차 운행횟수가 많아서’가 12.8%로 높았고, SRT는 ‘철도요금이 저렴해서’가 7%로 높았다.

4.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50.6%’>‘반대 19%’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대한 찬반질의에 답변을 한 1000명 중 찬성을 한 50.6%를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권역별 찬성은 서울 56.7% > 인천·경기 52.8% > 대구·경북 52.6% > 강원·제주 50.8% 광주·전북·전남 50.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59.6% > 30대 55.7% > 40대 52.4% > 50대 5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리운영을 인지하는 층에서는 통합운영찬성이 55.9% 반대가 27.2% 였고, 분리운영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도 통합운영 찬성이 47.1%반대가 13.6%로 통합운영여부 인지와 비인지를 떠나 통합운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5. 고속철도 이용시 희망사항, 요금인하 47.7%>일반열차 환승할인 15.2%>운행지역확대 14%, 운행횟수 확대 11.6%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으로는 요금인하가 47.7%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무궁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환승할인 15.2%, 운행지역확대 14%, 운행횟수 확대 11.6% 순이었다.

6.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 진행 주체, 국가주도 진행 62.3%>민간유치 진행 25.1%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 진행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3%가 국가가 주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눈여겨 볼 점은 분리운영을 인지하는 측에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64.9%로 높았으며,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71.6%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속철도 이용하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라고 답해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는 경쟁의 논리는 맞지 않는 지역독점이자, KTX 이용객의 요금차별이다.
둘째, KTX와 SRT의 통합찬성이 50.6%로 반대 19%에 비해 월등히 높고, 분리운영을 인지 못하고 있는 층에서도 통합찬성이 60.6%로 높아, 국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다.
셋째, 고속철도의 이용 시 희망사항 중 요금인하가 47.7%로 높다는 점에서 KTX와 SRT의 통합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KTX와 SRT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던 중, KTX의 강릉선을 포함해 연속되는 사고로 통합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철도산업은 현재 운영(코레일, SR)과 시설(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에도 요금문제,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 남북철도 연결, 기술과 입찰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과 시설의 통합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통합의 첫 단추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일으키고 있는 KTX와 SRT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철도사고를 줄이고자 한다면, 통합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오늘 발표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별첨)여론조사결과
<끝>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추진
중랑천 횡단교량 설치
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수서행 고속철(SRT) 노원 연장 추진
경전철 동북선 2027년 개통 및 방학역 연장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상구간 지하화 및 행복버스노선 신설
노원-보스턴 프로젝트 추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차량기지 이전)
중랑천 수변공간 재정비 통한 워터프론트 조성
어르신 여가를 위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공원 조성
안전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스마트 LED 가로등 설치
도로변 주차허용시간 탄력 운영 및 노후 보도블럭·데크 전면 교체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및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천상병문학관 건립
상계8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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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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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 조성
교통체증 및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막힌 길을 뚫고, 일상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교육은 채우고, 가치는 혁신하겠습니다
반야월 구. 도심 정비 및 반야월시장 관광화
안심 연꽃단지 야간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초례봉 등산로 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우리 동네 맞춤형 주민간담회 연 4회 정례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동 연장 재추진
자유열람실을 갖춘 시립도서관 혁신동 건립
한의대병원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추진
고3 수험생 복지카드 도입 (연 60만 원 상당)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속형 복지카드 도입
주택가 주거지역 어르신 쉼터 공간 확보
아파트 노후 시설 및 관리비 문제 직접 해결
더나눔봉사단, 새마을협의회 활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밀착 지원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활동으로 안전 사회 조성
자동차공학, 일본학, 법학 등 다방면 전공으로 정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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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천 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법 제정
소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수 3천대 확보 및 공공형 주차장 전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고용안정자금 및 은행대출 이자 지원
전철역 인근 24시간 어린이집 설치 및 특목고 설립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
제2경인선 옥길역 유치, 경인전철 지하화, 도심형 트램 설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광역동 폐지 및 효율적인 행정 개편, 지역 특화 개발 추진
역곡천을 산책로, 자전거길, 테마길 갖춘 청계천으로 재정비
현 정권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규제완화 및 세금 감면, 국민연금의 기업 활동 지배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법 폐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전교조 정치화 금지,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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