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스마트 안전망 보급 지원 조례 제정 (AI 기기, 119 연계, 데이터 연동 체계 구축)
경상남도 상병수당 및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경남형 상병수당 신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경남형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격차 해소 조례 제정 (면 단위 작은 도서관, 마을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안 특화 작물 보험 지원 조례 개정 (농작물 피해 시 도 차원 추가 보전금 비율 상향)
경남형 청년 농업인 및 창업가 정착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팜 시설 보조금 상향, 청년 창업 공간 임대료 지원)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 서비스 및 고령층 맞춤형 스마트 안전망 구축
의료·안전 시스템 강화 (신속 응급처치, 24시간 응급의료 거점 확보, 취약지 순회 진료 확대)
군북 산단 스마트화 및 경남형 공정수당 도입을 통한 경제·일자리 활성화
아라가야 유적지 연계 체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경남 대표 힐링 로드 조성
법수면 악양 둑방길 세계적 생태 공원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도로망 및 상하수도 정비
군북면 산업단지 AI 스마트화, 방위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단기쿼터제 확대
가야읍 도시재생 조기 완공, 주차난 해소, 역사문화권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연꽃테마파크, 승마프로그램 활성화
함안면 낙화놀이 세계화 지원, 무진정 주변 야간 경관 고도화, 관광 명소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건강 케어
여항면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건강 케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조기 완공, 청정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외암리 IC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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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상가 지원사업
골목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빈집 활용 주거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반려동물 쉼터 조성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및 지역상권연계지원
문경시 복지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 응급 환자 서울 및 수도권 원정 진료시 교통비 지원
영신교앞 원형교차로 신설
점촌 2동 중앙시장 먹거리 특화골목 및 공연·팝업 운영 활성화, 점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정비
점촌 2동 (구)피닉스백화점 부지 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정주 인구 증대, 영순교 사거리 원형교차로 및 보행 안전시설로 교통 개선
점촌 4동 유곡·안불정 농가 참여형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주민 생활편의 증진
점촌 4동 산업단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 털모산 진입로 개선, 복지회관 주차장 해가림 시설 설치로 안전 및 접근성 강화
점촌 4동 완충 녹지 조성 및 폐선로 공원화·산책로 조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및 휴식공간 확대
점촌 5동 4,5,6, 24통 노후 어르신 복지 시설 신설 및 개선, 어르신 복지 및 공동체 기능 강화
점촌 5동 모전들소리 연습·공연 전용공간 조성,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 문화자원 육성
점촌 5동 국도 3호선 저소음 아스팔트 및 방음시설·차단숲으로 소음 저감, 시청 상점가 간판·보행로·조명 정비로 보행 편의 및 상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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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군민 혜택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업, 주거 지원으로 '머무는 보은'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 보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역 소비-농촌 체험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자전거의 성지 보은 조성, 전국 자전거 대회·축제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이동수단 안전 강화 (후방 LED 경고등, 반사판 설치 지원)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부족 해소, 통합돌봄, 보은학 연구, 도시가스 보급, 재래시장 활성화 등 보은의 변화 이끌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 걷기길 조성
고령운전자 차량 운행 지원 정책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역 기업체와 구직 청년을 연계하는 매칭사업 강구
일상 이용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강화 및 이용자 안전 요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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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가장 앞에 두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소상공인의 한숨을 제 일로 삼겠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골목의 작은 불편까지 듣고 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시민의 땀으로 여기겠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동의
거제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구축 (관광 벨트화 및 사업 규모 확대)
거제면 테르앤뮤즈 리조트 정상 착공
거제면 제2정글돔 추진 (기후변화체험 관광정원 건립)
거제면 거제면사무소 신축 이전(2028년) 및 거제현 관아 복원
거제면 읍내시장 활성화 (5일장 육성 및 아케이드 설치)
거제면 사막관 조속 추진
거제면 간덕천 생태공원 조성
거제면 각산에서 죽림 도보교 철치
남부면 국도 14호선(일운~남부) 선형개량 및 확장 2026년 착공
남부면 자연친화 남부관광단지 조성
남부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구축 (관광 벨트화 및 사업 규모 확대)
남부면 해금강 휴양시설 조속 착공 및 관광 활성화
남부면 남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남부면 수국축제 대표 관광자원 육성
능포동 지역활력 타운 조성 (스포츠관광 연계 정주여건 구축, 300억 규모 공모)
능포동 가덕신공항 연결 연안여객선 추진 (능포·장승포·고현)
능포동 능포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구축 추진
능포동 도시가스 주배관망 조기 인입
능포동 동부권 능포 파크골프장 개장 및 규모 확대
동부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구축 (관광 벨트화 및 사업 규모 확대)
동부면 동부~한산도 연결 한산대첩교 건설 추진
동부면 국도 14호선(일운~남부) 선형개량 및 확장 2026년 착공
동부면 국내 최장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기 개장
동부면 오량천 관광 개발
동부면 남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및 버스 노선 신설
둔덕면 둔덕터널(언양-유지) 개설 및 KTX 역세권 연결
둔덕면 거제시립박물관 조기 착공
둔덕면 둔덕천 생태공원
둔덕면 둔덕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둔덕면 둔덕 폐교 활용 가족체험형 휴양센터 건립 (정부 공모)
둔덕면 구 주민자치센터 내 복지 편의시설 구축 (목욕탕, 도서관 등)
둔덕면 둔덕기성 관광 자원화 및 진입로 정비
사등면 시외버스 터미널 사곡 이전
사등면 KTX 역세권 개발 및 2030년 내 개통 (비즈니스 복합 시설 및 레포츠 타운)
사등면 성포항 국가어항 승격 추진
사등면 사곡해수욕장 해안 데크길 확장
사등면 서부권 복지관 2028년 완공 추진
사등면 가조도, 성포 주차장 건설
사등면 성포항 일대 야간 경관 명소화 (성포 노을·가조교 등)
사등면 주요 단지 하수처리 시스템 연결 (영진 자이온, 경남아너스빌 등)
사등면 군령포에서 실전까지 해안길 조성
일운면 5성급 신라모노그램 복합리조트 적기 준공
일운면 국도 14호선(일운~남부) 선형개량 및 확장 2026년 착공
일운면 지세포항 국가 거점어항 개발 및 지심도 생태섬 조성
일운면 구조라 거점 특화개발 사업 조기 착공
일운면 일운면사무소 신축 및 경로당 시설 확충
일운면 일운지역 도시가스 주배관망 조기 인입
장승포동 가덕신공항 연결 연안여객선 및 크루즈 입항 추진 (외항방파제 조성)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대 야간 관광 명소화 (역사·문화·불꽃축제 테마)
장승포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장승포동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 지속 추진
장승포동 장승포 문화예술 평화 특화거리 조성
장승포동 마전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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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주차난 해소
청룡동 마을버스 노선 신설
청룡동·중앙동 재래시장 활성화
성현동 고지대 보행환경 개선
청림동 주거 정비 및 재개발 지원
골목길 '범죄예방 안심 마을' 조성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청룡산 생태다리 건설
방문형 산후 조리 전면 시행
교복 공유센터 설치
1인 가구 '동네 안심 돌봄' 전면 시행
58세~64세 이미용권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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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스마트 농업 도시 구축 및 지원 강화
빈집 활용 도시재생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스포츠·관광 활성화
시민 안전 중심 도시 조성 (골목길 안전 강화, 생활도로 개선,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 (고독사 제로, AI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
보훈분야 공약 이행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확대, 위탁병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업 기반 구축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농촌 인력난 해결 노력
휴천1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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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예산 투입 및 농산물 판매 활로 모색
농업 기반 조성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마련
지역 상가 현대화 사업 및 주변 정비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관광객 및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마련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공동농기계, 농산물 보관창고, 마을안길 조성 등 농민 편의 시설 확보
어르신 복지 및 일자리 마련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마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조례 제정
시설재배 적극 지원
마을 버스노선 확대 및 승강장 증설
상하수도시설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마을단위 경쟁력 강화
교육 여건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 향상
정착하는 교육 환경 조성
피해 보전 직불제 확대
농업인 재해보험 및 풍수해 보험 보장 수준 확대
노년 및 생활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를 위한 맞춤형 문화도시 기반 사업 추진
안전 취약 계층 방문 진료 시스템 확대
안심 귀가 및 야간 활동 안전방범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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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효도 공약: 삼계탕 클럽 운영 및 어르신 일상 돌봄 5종 쿠폰 지원 (파마/이발, 안경/돋보기, 보청기 수리, 한방파스/찜질, 경로당 다과)
어르신 주거 유지 지원: 집수리 봉사 전담팀 운영 (보일러, LED, 방충망 등 교체)
어르신 식생활 및 이동 지원: 반찬/도시락 배달, 지역 쌀/잡곡 쿠폰, DRT(수요응답형교통) 도입
어르신 사회적 연결: 짝꿍 어르신 및 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민 풍요 공약: 남면평야 농업 브랜드화 및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연계 추진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홍산산단 연계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마련
임산물 공동브랜드 구축: 외산·내산·은산 중심의 밤, 버섯, 산나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로 개척
취약 상권 지원: AI 상권 분석 조례 제정으로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문화/생태 활성화: 외산 무량사/만수산 산림관광,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 충화 서동요 세트장/출렁다리, 옥산저수지/진달래길 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인프라 확충: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안서~홍연 인도확장 공사, 국립호국원 부여 유치, 국도 29호 4차로 확장, 국립 밤 연구센터 서부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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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공주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악성민원에대한공무원등이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지원조례안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학생지원 조례안
공주시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소년복지통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화재대피용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공시설내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공주시 치유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공주시 흡입독성 안전 및 환경친화적
공주시 공공시설내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공주시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
공주시 한옥지원
제9대 공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추진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 신속 추진
정안천 메타세콰이아길, 고마나루솔밭길 맨발황톳길 산책로 조성
자살 없는 금강 조성
공주시 재정원칙 준수
공주시 수해복구 약속 이행
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안전 기틀 마련
공무원연금 소득절벽 해결
우금티 역사적 의미 재조명
통합돌봄 확대
공주시청 씨름팀 재창단
산성시장 시설 현대화 및 골목환경 개선 (웅진동)
공산성 백미고을 골목형 상점가 경관 개선 (웅진동)
세계유산탐방거점(옛터미널) 조기 완공 (웅진동)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천주교성지, 기독교 선교유적지 관광 활성화 (중학동)
중동 147 골목형 상점가 시설 및 경관 개선 (중학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중학동)
제민천 주말마켓 활성화 및 경관 개선 적극 추진 (중학동)
우금티 역사교육기념관 및 공원 조성 (금학동)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확대 (금학동)
주미산 산림휴양마을 ·금학생태공원 시설 확충 (금학동)
교대 주변 대학촌 환경 개선 (금학동)
옥룡동 침수피해 예방사업 조기 완공
공주대간 둘레길 휴식 및 체육시설 정비 (옥룡동)
은개골 강변축제 및 효 문화제 활성화 (옥룡동)
공주대 옥룡캠퍼스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활용 (옥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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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포함)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원팀으로 마산합포 대전환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신설 및 상권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 및 노후 주택 개선 지원
각 동별(교방, 합포, 산호, 오동, 자산) 맞춤형 숙원 사업 해결
도립산후조리원 마산합포구 유치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추진 (마산롯데백화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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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의 최전선: 골목길 안전 문제부터 노후 시설 정비까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가치 제고: 연향동의 정주 여건 개선과 조곡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연향: 주차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 확충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더 매력 있는 조곡: 철도문화마을 등 지역 자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주거 환경 정비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더 따뜻한 공동체: 어르신, 아이들, 청년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덕암저류지 상부 유휴공간 '복합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덕연동에 생활형 '포켓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순천역 광장 대개편 및 복합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머무르는 역,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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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책임제·통합 민원창구 조례
LPG 미공급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개정
청년 정착·창업 지원 조례
군인 가족 생활 지원 조례 - 의료·취업·보육 통합
버스요금 전 군민 무료화 조례 (65세 이상에서 전 군민으로 확대)
도로·주차장·배수로 등 생활 밀착 사업 우선 반영
비법정도로 매입 예산 매년 반영 요구
영농자재 반값 공급 대상 확대
인제형 농어촌기본소득 모델, 의회에서 함께 설계
주요 사업의 집행 지연·부실 정례 점검
보여주기 행정의 성과 지표를 끝까지 따져 묻기
군정질문으로 집행 부진 공식화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조례 심의 찬성
용대 지방정원 사업 (235억 원, 단계별 의결로 탄탄히 지원)
인제시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신청사·종합운동장·노인복합문화센터 완공 후 운영 점검
도시생활공원 족욕장·시설 운영 개시 점검
읍 중심지 주차장 확충 예산 증액 요구
2028 강원도민체전 지역사회 지원 조례 발의
인제원통역·백담역 개통 대비 주민 피해 구제 조례 발의
원통 재래시장 상권 보호 지원 조례 발의
용대 지방정원 주민 참여 운영 조례 발의
월학리 청년·은퇴자 복합마을 300세대 사업 진행 점검
용대 황태마을·백담계곡 상권 보호, 행정감사 활용
서화지구 풍수해 정비공사, 매월 현장 점검·분기별 의정보고
서화면 풍수해 피해주민 긴급 지원 조례 발의
천도리 택지 2공구 보상 민원 중재 창구 상시 운영
천도3리 경로당 리모델링 완공 후 운영 정상화
노후건물번호판 교체 (781건, 2026년 100% 완료)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 도비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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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업,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지속
고향 발전과 이웃의 행복 증진
활발한 조례 제정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자연재해로부터 지역민 보호 및 신속한 대응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지역문화 발전
농촌 농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주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 및 통합의 장 마련
따뜻한 농촌 공동체, 농업 발전, 농업인 행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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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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