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승수 님의 공약

혁신이 뭐길래 ② “혁신은 힘들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혁신’이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동분서주했던 이영미 대표(희망제작소 前 연구원)를 만나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 꼭지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는 권기태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희망제작소의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 이후 연구원 다수로부터 ‘누군가’를 추천받았다. 그는 바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이하 이영미 대표)이다.

‘#혁신이 뭐길래’의 인터뷰 포문을 연 첫 인터뷰이로 이영미 대표로 가닥을 잡고 섭외전화를 걸었다. 연구원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희망제작소의 과거와 미래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자 한다는 기획의도와 함께 ‘혁신’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입에 오르내렸다. 이 대표님은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셨다. 다시 설득해보자 했다. 관련 인터뷰와 기사를 찾아 읽고 ‘혁신’, ‘지역’,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지를 작성해 ‘메일 전송’을 눌렀다.

이영미 대표님이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 몇 편을 보내주셨다. ‘활동가’와 ‘생활자’ 사이 간극을 고민하는 글이었다. 앞서 내가 보냈던 질문지를 다시 살펴봤다. ‘기획자’로서 주민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군데군데 보였다. 지난 16일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완주군 고산면으로 향했다. 논과 밭이 나타나고, 띄엄띄엄 주택이 보였다. 내가 만약 저 집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한다면? … 막막했다.

코끼리 다리 더듬는 느낌 아세요?

이영미 대표는 2007년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에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서 동분서주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당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과의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2009년부터 완주와 협력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서울과 완주를 오가며 ‘열일’했던 이 대표가 지역에서 뿌리내리며 일하기 위해 2010년 완주행을 결심했고, 귀촌했다.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이하 완주CB센터) 활동에 힘을 쓰던 그는 2014년부터 공동육아 공동체를 꾸렸다. 현재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맡으며, 곳곳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쓰고 있다. (‘인문예술 – 완주에서 겪는 늦깍이 사춘기’ 글 보기)

“2007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주에 7주간 출장을 떠났어요. 순천공무원교육 때문에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다녔죠. 한 달에 절반 이상 출장 다니고, 주말에도 일할 정도였어요. 지역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일했지만 이리저리 엮으면 좋겠다며 머리를 굴리고, 마음이 바빴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현장에 발을 딛고 있지 않다보니 늘 지역을 만나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느낌이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내 삶과는 분리된 느낌이 컸죠. 어딘가 뿌리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죠.”

지역에 정착했다고 해서 모든 간극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에 터전을 잡은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양 갈래로 나뉘었다. 완주CB센터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쪽에선 이 대표를 ‘해결사’, ‘외부전문가’로, 주민들에게는 낯선 ‘외지인’이었다. 이 대표 역시 외부자로 기획자로 정체성이 익숙했다.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는 이렇습니다.’라는 등 이 대표가 생각하는 상(象)에 따라 주민을 이끌기 바빴던 것. 이는 희망제작소 뿐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실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단체가 쉽게 저지르는 일이다. 그때까지 그에게 완주는 ‘현장’일뿐 ‘삶터’가 아니었다.

“희망제작소에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해외, 국내 사례로 실험했죠. 그러다가 지역에 내려와 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바꿔 볼 수 있겠다 기대했죠. 그런데 혁신은 더디기만 했고,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 ‘왜 행정에만 의존하는 걸까’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수많은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았죠.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다’는 의욕이 앞서 왜 그런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죠. 동네 백수이자 엄마로 공동육아모임을 하면서 그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동체도, 지역도, 주민참여도 혼란스러웠어요. 기획자로만 살았지 한 번도 생활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직한 모델은 분명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A/S(애프터서비스)가 없는 혁신은 ‘팥 없는 찐빵’

이 대표가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바깥에서 바라본 희망제작소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 이 대표가 근무할 당시 희망제작소는 의원학교, 시장학교, 지역리더학교 등 지역과 참여에 기반을 둔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주요 정책 키워드로 내세워 표면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을 일으켰을 때, 공공디자인의 현장을 살펴보는 공공디자인학교를 진행(공공리더를 위한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의 공공디자인 현장을 방문하며 참여기획자, 디자이너, 설계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는 스터디투어)했다.

“희망제작소가 2000년대 중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사회창안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민창안 활동들, 예컨대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해지하는 원스톱서비스처럼 문제를 느낀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죠. 투덜거리는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법을 찾아 낸 거였죠. 그 외에도 시니어와 NPO를 연결해 주는 행복설계아카데미 등 제작소가 하면 무엇이든 이슈가 되었죠. 희망제작소는 혁신적인 실험의 장이었고, 늘 혁신적인 것을 찾아다녔죠. 한편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박이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행정에 정책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새로운 이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신(新)택리지 사업(지역의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을 꼽는다. 신택리지 사업은 완주와 같은 지역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연구로, 2010년 당시 완주군의 자원을 발굴해 지금은 유명해진 ‘삼례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여성들 일자리 사업인 마더쿠키, 보물섬 카페 등의 씨앗이 되었다.

“신택리지 사업이 주목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왔어요. 하지만 실제 검색도 어렵고 계속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었죠. 사람, 인적자원에 대해 빠져있는 부분도 아쉬웠어요. 만일, 작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가정도 해 보았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 샘플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자치단체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죠. 혁신적인 모델로 완주에서 첫 실험이 시도된 후 7년이 흘러 지금은 대다수의 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시행착오에 대한 고려 없이 선진모델이라고 하면 과오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책임과 위험성을 느꼈죠.”

“그간 제작소의 활동은 제안자에서 끝나고, 그것이 여러 지역에 뿌려진 후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현장에서 활용되고 안착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죠.  계속 새로운 의제와 모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 모델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제작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결국 ‘사람’, 연구원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지역을 동분서주하다가 지역으로 삶의 둥지를 옮긴 이 대표. 그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로서, 한 명의 주민으로서 희망제작소의 향후 활동은 ‘연구원의 태도와 관점’에서부터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때로는 이슈파이팅을 통해 의제화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때로는 사람과 사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연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연구원의 태도를 강조하되, ‘기획자의 관점’이 아닌 ‘생활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방법이나 방식, 즉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는 뜻이던데, 지역에 주민으로 살다보니 변화는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죠. ‘왜 혁신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로 대안이 먼저 나와 버리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진 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공동육아 하면서 처음에 엄마들이 그냥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간다고 할 때 서운하고 원망도 되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며 설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동육아라는 혁신적인 모델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떠난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러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요.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을 더 잘 들어다 볼 수 있게 해주죠. ‘바꿔야만 해’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을거야’라는 희망으로, ‘이게 옳아’라고 자신하기 보다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의 태도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고 그것에 맞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듣고 관계맺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 인터뷰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여섯째날, 10/24(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방문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국의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탐방하느라 서둘러야 했다.

우리가 도착한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의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워싱턴 D.C.는 원래 컬럼비아 영역의 개별 지자체였는데 1871년 의회 법으로 도시와 이 영토를 컬럼비아 구역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였다. 그 이전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인구는 약 60만 명, 연방주가 아니라 하원의석만 2개이고 대통령선거인단은 3명이 배정돼 있다.

가장 처음 들른 곳은 ‘미국 의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이다. 넓은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방문 당일은 공사로 인해 막아 놨다. ‘백악관’ 앞을 지나 ‘링컨기념관’에 갔다. 웅장한 석조건물인 기념관에 36개의 기둥이 서있는데, 남북전쟁 당시 36개의 주를 상징한다고 한다. 기둥마다 주 명칭이 새겨져 있다. 그곳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워싱턴기념탑’이 보인다. 국회에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높이는 170m에 달한다. 워싱턴 D.C. 모든 건물은 이보다 높을 수 없다.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탑 사이 호수가 있는데, 영화 ‘포레스트검프’에서 검프의 애인이 호수 위로 첨벙첨벙 뛰어올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다. 기념관 위에 올라서니 바닥에 보인 글자! ‘I HAVE A DREAM’ 그곳은 바로 1963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자리였다. 그는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68년 암살되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내 흑인 등 소수민족의 인권 말살은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링컨기념관을 지나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다. 19명의 군인 동상과 그들을 비추는 비석. 비석에 비춰진 군인은 38명으로 보인다. 38선 위에서 38개월을 싸운 의미라 한다. 비석에 새겨진 문구가 우리를 멈추게 한다. ‘FREEDOM IS NOT FREE’ 정치적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고향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숨져간 그들의 희생 앞에, 다음 장소로 가야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뒤로하고 다음 연수 장소로 향했다. 도시연구소(The Urban Institute)다. 워싱턴 D.C.에는 미국의 씽크탱크를 자임하는 몇몇 연구소가 있다. 1927년 설립된 ‘브루킹스 연구소’는 진보적,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연구소는 중도진보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설립연도는 1968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 주도하에 설립됐다. 주로 교통, 건강, 교육, 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독자 개발한 예산 및 세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은 미 국세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직원은 약 500명. 본사는 세금감면 주인 델라웨어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는 워싱턴 D.C. 동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 의회(General Assembly of Maryland) 사무실을 방문했다.

참고로,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원은 각 주당 인구 상관없이 2명씩 뽑는데 총 50개 주, 100명이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1/3씩 선출한다. 상원의 임무는 주로 외교, 국방, 각료인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원이 미국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하원은 자신의 선거구 투표자들을 대변하는 의원이다.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뽑는데 총 435명이 선출된다. 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안 편성권이고, 임기는 2년이다.

연방 의회 뿐만 아니라 주 의회도 양원제이다.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상하의 개념이 아닌 수평적 개념이다. 초창기 번역의 오류라 할까? 메릴랜드 주 의회 상원의원은 47명, 하원의원은 141명이다. 인구의 70%가 백인이고, 한국계 출신은 1% 정도이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한국인 2세 하원의원 마크 장(MARK S. CHANG)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그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메릴랜드 주 의회 사무실에는 조지 워싱턴의 친필 사인 문서와 동상이 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총사령관으로 전쟁 승리 이후 다시 농부로 돌아가기 위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는 1783년 귀향 후, 국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다.) 그는 메릴랜드 주 의회 건물에서 자필 사인하고 퇴임했는데, 그때 서명한 사인 문서와 연설 모습이 동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부끄러웠다.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200년 국가 앞에서 5,000년 국가의 국민인 나는 잠시 숨고 싶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지금! 변치 않고 반복되는 역사가 야속했다.

일곱째날, 10/25(화) 워싱턴 D.C. 내 시민단체 방문 및 서부로의 이동

오전에 방문한 임파워 디시(Empower DC)는 워싱턴 저소득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NGO단체로, 2003년 설립되어 현재 4명의 상근 활동가가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택지 개발과 그로 인한 공공주택 철거 문제다. 이쪽 상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별다른 해법 제시를 못하는 상황이라,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공공주택 철거 중단, 빈집 보수하여 거처 제공, 집수리 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많은 주민이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임파워 디시 관계자는 “워싱턴 인구가 70만 명인데, 홈리스 인구가 7천명이다.”라고 말했다. 100명중 1명이 홈리스인 셈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미국의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홈리스 관련 특단의 대책이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우리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여덟째날, 10/26(수) 산 호세 주립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일정은, 산 호세 주립대학(SJSU, San Jose State University)을 방문하여 관내 위치한 커뮤니티 러닝&리더십센터(CCLL) 및 커뮤니버시티(CUCSJ, CommUniverCity-San Jose) 센터장과의 면담 일정이었다. 둘 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CCLL은 교수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주요 사업 분야는 물길보존 사업, 홈리스 관리, 농업유산 보전 등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학생이 직접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현장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산 호세 시는 인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영향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물길 훼손, 농업 유산 파괴, 집값 상승으로 인한 홈리스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시민단체, 시는 시민참여와 서비스러닝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단체 CUCSJ의 주요사업 목표는 시민건강 개선, 대학 진학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조화 복원이다. 산 호세 시의 일부 지역은 이민자가 많고 80%가 빈곤층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CSJ는 전문분야 교수 접촉, 실행 가능 학생 확보, 정부 담당 부서 접촉, 지역 시민사회 접촉 등의 순서로 민·관·학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 중심이라 시민과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은평구의 경우 시민사회는 활발하지만 대학이 없는 상황이 좀 아쉽다.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였다. 백발의 할머니께서 우리 일행에게 시청을 구경시켜주셨다. 놀라운 것은 그 분이 정식 공무원이고, 미국 공무원은 정년이 없다고 한다. 라운딩 후 우리는 마크 체스터 챈들러(Mark Chester Chandler) 국제통상단장과 면담하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에 관해 많은 설명을 했다. 도시인구는 100만 명 미만이지만 인근지역 생활권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정도, 실업률 3~4%로 적으며 아시아인이 전체인구의 36%로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현재는 중국계 미국인이 시장이라고 한다. 인구밀도는 높고 생활비가 비싸며 세계적 IT 기업이 많아 재정적 문제는 거의 없고 시민의 소득 수준도 미국 내 최상위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 운동을 벌여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문서 공개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라 했다. 관내 NGO는 많지만 커뮤니티 보드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말투와 내용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시청 앞 공원을 거닐었다. 한눈에 들어온 홈리스만 해도 족히 20여 명이 넘었다. 여기도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 세계 최고 행정 도시도, 전 세계 최고 IT 도시도 그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마지막 아홉째날, 10/27(목) 캘리포니아 내 시민단체 방문 및 문화 탐방

오전에 방문한 곳은 NCG(Northern California Grantmakers)이다. 이곳은 북 캘리포니아 NGO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민간 지원 기관이다. 총 170여 곳의 후원 멤버에는 빌게이츠재단, 클린턴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재단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등도 포진되어 있다. 후원자가 기부하는 금액은 연 2,000~17,000달러이며, 이 금액은 기관운영, 사업연결, NGO지원 등으로 쓰인다. 연간 총 운영비는 약 200만 달러, 스텝은 15명이며, 40년 전에 설립되었다.

우리와 면담하기 위해 나온 분은 NCG 부총재 ‘푸옹’과 활동가 ‘자스민’이었다. 푸옹은 주로 후원자 관리, 프로젝트 연결, 기관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인근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여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 프로젝트다. 자스민은 재난구조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집짓기 교육과 임종 대처 방법 전파를, 재난 시에는 자원봉사자 연결과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재단 같은 단체가 NCG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 발생이 잦고 높은 집값의 영향으로 주거와 재난지원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 특히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유니언 스퀘어, 금문교 등을 방문하는 문화탐방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는 샌프란시스코 중심가로 뉴욕의 ‘타임 스퀘어(Time Squae)’ 같은 곳이다. 유니언 스퀘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남북전쟁 당시 이곳에서 유니언 측을 지지하는 시위 등이 계속 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세계 정상이 머무르는 호텔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 광장, 쇼핑센터와 공연장 등이 즐비하다. 하지만 가장 큰 명물은 영화 ‘더록’, ‘첨밀밀’, ‘러브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나온 지상케이블카와 공중선로 전기버스다.

캘리포니아 골든 게이트 해협에 위치하여 골든 게이트 브릿지(Golden Gate Bridge)라 불리는 금문교(金門橋)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한다. 1937년에 완공한 이 다리는 총 길이 2,789m에, 기둥간 거리 1,280m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 내려다보는 도시와 바다의 어우러진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다.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이로써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9박 11일 간 내가 본 미국은 결핍, 소통, 격차 세 단어로 요약된다. 미국인은 역사와 전통 부재라는 ‘결핍’을 ‘소통’을 통한 보존으로 메우고 있었다.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날의 ‘그라운드 제로’ 와 ‘하이라인 파크’ 그리고 ‘금문교’ 는 10여 년 간의 민·관·학 소통의 결과이다. 도심 어딜 가든 그 지역의 역사적 인물 동상을 볼 수 있었고, 각 지역 거버넌스 기관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또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통해 나라를 세운 연방제에서 기인한 것 같다. 대통령 중심제지만 지방분권 제도가 잘 발달한 원인이기도 하다. 각 주가 하나의 나라이고, 주마다 독특한 역사와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이다.

‘격차’ 이것은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홈리스 문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평등’보다 ‘자유’, ‘규제’보다 ‘방임’을 우선시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것은 기술개발과 자본축적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양극화와 인종갈등이라는 난제도 함께 주었다. 샌더스와 트럼프 현상은 이제 표면화된 시작일 뿐이다. 이를 해결하면 지속가능한 아메리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파국을 맞아할 것이다.

미국처럼 큰 대륙인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왕조의 평균 기간은 100년이 채 안 된다. 1,500년 이후 주요 강대국이었던 9개 나라의 평균 패권 기간은 100년으로, 가장 긴 영국이 200년이고 가장 짧은 일본은 50년이다. 미국은 패권국가로 자리 잡은 지 120년 정도 되었다. 지금 미국은 역사적 변곡점이다. 모순과 희망을 함께 본 미국연수, 정말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후기 앞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①’ 보기(클릭)

첫째날, 10/19 (수) 미국 동부 도착

단체장 3분(김포시, 오산시, 완주군)을 포함한 26명의 우리 일행은 꼬박 13시간을 비행하고 현지시각 19일 오전 11시 5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첫 인상은 미국 최대 공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48년 건립된 뉴욕국제공항을 1963년 암살된 존F.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개명했다고 한다. 어쩐지…….

중식을 마치고 시작한 첫 일정은 뉴저지주에 위치한 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즉, 이곳 한인들 사이에서 ‘시민참여센터’라고 부르는 NGO 방문이었다. 20년 전 설립된 KACE는 한인 유권자 등록운동(미국은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가능),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공익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미국 내 위안부 문제 홍보와 기림비 설립을 주도했다. 방문을 마친 뒤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후 다음날의 여정을 준비하였다.

둘째날, 10/20 (목) 뉴욕시 탐방

이튿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뉴욕시의 Participatory Budget Project 현장을 방문했다.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탐방하는 것이다. 참고로, 뉴욕시는 인구 850만 명, 면적 790km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뉴욕시의 행정구역은 브롱스, 브루클린, 맨하탄,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와 그 산하로 51개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기준 1년 예산은 785억 달러로 약 100조 원 규모이다. 서울 예산의 약 4배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의회) 중심, 충분한 사업기간(10개월 이상),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특징이었다. 2011년 4개 시의원 지역구를 시작, 2015년에는 27개 지역구로 확대되어 총 3,200만 달러(약 365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소관 의원과 합의만 되면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집행 가능하다.

오후 첫 일정은 뉴욕 시청에서 피터 구(Peter Koo)라는 뉴욕 시의원과의 면담이었다. 피터 구는 홍콩 출신의 미국인으로 전 직업은 약사였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는 재선의원이다. 뉴욕 시의원은 3선까지 가능하며 겸직이 금지되지만, 급여 외 연간 지원금이 무려 50만 달러(약 6억 원)이나 된다. 이 금액으로 보좌진 급여, 지역구 사무실 관리는 물론 시민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은 보좌진을 20명까지 두기도 하고, 지지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5만 명으로 서울시의원과 비슷하지만 권한과 대우는 월등했다.

피터 구의원 면담을 마치고, 그 지역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No.7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 보드란,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이다. 뉴욕시에는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는데, 각 보드는 최대 50명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드는 주로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시와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보드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민간에 지원은 하되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철저한 시스템이다.

셋째날, 10/21 (금) 뉴저지 행정기관 탐방

연수 3일째에는 뉴저지주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위안부 기림비 제막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이다. 허드슨강을 사이로 뉴욕주 옆에 위치하여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뉴저지주는 21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산하 지방자치 정부는 버러(Borough), 타운십(Township), 시티(City), 타운(Town)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 도 산하의 시, 군 등 다른 명칭의 기초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자율적인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구성한 미국의 분권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전에는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 산하의 버러 오브 펠리세이즈 파크(Borough of Palisades Park) 사무실,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만 명 중 1만 명이 한국 출신이고, 이곳 의회 의원 6명 중 2명이 한국계인데 한명은 의장, 다른 한명은 부시장(의원과 겸임)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사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펠리세이즈 파크 도서관 인근 기림비가 세워진 곳이었다. 미국 최초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KACE(시민참여센터) 및 시장과 의원이 함께 거행하는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미주사회에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오후엔 베르겐 카운티 사무실 청사에 들렸다. 카운티는 한국의 시나 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체계이다. 베르겐 카운티는 주민이 약 100만 명으로, 뉴저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미국 내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한국계는 전체 인구 중 6.9%이고 삼성, LG 등 한국기업도 위치해 있다.

청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을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마침 작년이 그 경우에 해당되어 임용되었다고 한다. 베르겐 카운티의 의원은 프리홀더(Freeholders)라고 불리는데, 임기는 3년이고 총 7명 중 2~3명씩을 번갈아 뽑는다. 청사 내 위안부와 세월호 등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티셔츠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자꾸 밟힌다.

넷째날, 10/22 (토) 뉴욕 도시재생 현장 탐방

세계의 금융을 움직인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뎠다. 이곳의 명물 ‘돌진하는 황소(Charging Bull)’는 사실 개인 소유의 작품이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주가폭락에 처한 미국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태리 출신 조각가 디모디카(Di Modica)가 자기 돈 36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놓은 것이다. 요즘엔 황소를 뜻하는 ‘불(Bull)’과 남성 고환을 의미하는 ‘볼(Ball)’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동상의 고환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관광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날 본 월가는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거하라)” 영어 구호대신, 중국 관광객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점령되었다.

월가를 한 바퀴 돈 후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배를 탔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모금운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리버티 섬에 있다. 시간관계상 섬 주위만 돌며 사진 찍기로 아쉬움을 달랬는데, 배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설명이 나오고 있었다. 관광객 숫자의 힘이 무섭다.

배에서 내려 향한 곳은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현재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도시재생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입은 물적 피해는 약 400억 달러(약 45조 원)로, 그 금싸라기 땅을 추모공원화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유가족, 이해당사자들은 10여 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 끝에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공간(pool)과 부활의 날개를 상징하는 추모관 건립에 합의했다. 또한, 2014년 인근에 세워진 원월드트레이드센터(프리덤타워) 높이도 1776피트(541m)로, 미국 독립기념해(1776년)와 같아 그 의미를 더했다. 건물과 조형물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미와 배경이 묻어나도록 설립하는 그들의 정신이 부럽기도 무섭기도 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자리엔 지금 뭐가 들어섰나.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선 곳은 실내음식점이 즐비한 ‘첼시마켓’으로, 이곳 또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다. 비어있는 과자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게가 입점할 수 있는 몇몇 자리를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내주어 끊임없이 손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던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

오후 일정은 ‘하이라인 파크’ 이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만드는데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하다. 하이라인 파크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고가의 폐철로였다. 하지만, 1999년 시민청원으로 공원화 논의를 시작, 2014년 완공되었다. 하이라인 파크에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문화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그라운드제로, 첼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이들의 공통점은 민·관·학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관점과 문화적 소양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지속 가능성과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는 이민자들이 만든 짧은 역사의 나라라는 취약점을 충분히 메우고 남음이었다.

22일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앞선 건축물과는 달리 당시의 첨단 공학과 빠른 공정으로 유명하다. 설계도 2주, 건설기간 2년으로, 1931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완공으로 미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공황과 맞물려 임대가 안 돼 건물이 비어있다고 하여 ‘엠프티(Empty)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단다. ‘마천루의 저주’였던 셈이다. 우리 일행은 86층 전망대에 올라 뉴욕시 야경에 심취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85년 된 빌딩이 여전히 미국에서 3번째로 높다니, 놀라웠다.

다섯째날, 10/23 (일) 뉴욕 문화탐방

타임 스퀘어(Times Square)는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교차로이다.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에서 기인한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우리에게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공연한 것으로 더 친숙하다. 매년 4,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매일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계 최대 번화가다.
타임 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센트럴파크 도착! 뉴욕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아름드리 나무와 넓은 잔디가 인상적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동물원과 스케이트장도 구비돼 있다. 공원 내 여러 곳에서 버스킹이 활발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점심을 먹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존 F. 케네디 홍보물이 눈에 띠었다.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미국인들의 케네디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마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젊은 나이, 안타까운 죽음, 명 연설, 인권 증진, 파격적인 정책 시도 등 비슷한 점도 많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내린 공항도 ‘존F.케네디 국제공항’이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뉴욕~워싱턴 고속도로도 ‘존F.케네디 메모리얼 하이웨이’ 아닌가? 짧은 역사지만 그 의미를 간직하는 방식은 결코 짧지 않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여섯째날부터의 후기는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보기(클릭)

평택을 청년 일터, 디지털 혁신도시, 미래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화합과 배려, 국민이 우선인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평택역 복합환승타워터미널(CTTT) 건립으로 원스톱 쇼핑, 문화, 레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복합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벤처창업 및 청년·신혼 주거를 지원하고 컨벤션과 관광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소통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공약(청북읍,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고덕면, 비전2동, 용이동, 원평·신평동, 팽성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생 회복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재건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및 중간평가·국민소환제 추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산업 지원법 추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소상공인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제2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이전 및 종합대학 유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시컨벤션센터 중심 MICE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조기 건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및 청량 율리 신도시 건설
어르신 복지 및 어린이 보육 지원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산재전문공공병원 UNIST 과기원 병원 추진 및 군립 의료원 신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증액
반구대 암각화 관람 환경 개선 및 언양읍성 조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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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신도청-예천 간 직통도로 개통
안동-신도청-예천-영주-안동 순환철도 완성
신도청 고속도로망 연계 추진 (동서5축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안동역 거점화 추진
세종시-도청신도시 고속도로 건설
대중교통체계 개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및 민족정신 교육원 설립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완화 및 원도심 수상 관광 연계 활성화
군부대 이전 및 국방연구소, 기업 유치
청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천 상설시장 한약재 및 곤충 특화장터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도시사업 추진
안동·예천 문화관광벨트 조성
신도청권 관광공사 신설
관광단지 국립단지로 승격·확장
공공 육아·보육 체계 확충
초등 교육체계 혁신
호명 및 강남동 중학교 신설
무료 와이파이 제공 조기추진
영농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추진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6차 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주민주도 지역밀착형 기업 육성
공공의료원 유치/의과대 신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체계 구축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무상급식/무상교복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 및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장애아동 치유센터 건립/장애인체육관 건립
신종 감염병 안심시스템 구축
친 반려동물人 정책을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지역화폐제도 도입
신도청 폐기물소각장 친환경화
청년문화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기본법 제정
지역특화 관광학과 신설 및 개편
청년 심야버스기사단 운영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농업혁신 특구 지정
활, 곤충산업 고도화/경도대 곤충특화 육성
내성천, 한천 수변공원 명품화
수출전문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삼강주막 - 회룡포 등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국가기관 이전 및 법원,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북구에 제2혁신도시 유치 및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
크리에이티브 센터 설립으로 창업 적극 지원
송정 센트럴파크 조성 및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대규모 테마관광벨트 구축(역사 관광지, 해양도시 조성)
친환경 수소차 지원 확대 및 수소충전소 설치로 공기정화도시 조성
울산공공의료원 유치 및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스쿨버스 국가책임제 도입 및 어린이 안전 시스템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육아 부담 경감
여성안심 앱 구축 및 스마트시티 연계로 여성 안전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청년수당 혜택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및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
은퇴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및 재취업 지원
울산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염포전망대 조성
농소2동 파출소 설치
제2중산초등학교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부패·무능정권 심판
정당개혁 및 공천개혁
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주거권 보장
각급 선거 및 공천제도 근본적 쇄신
국회 상임위 활동 24시간 생중계 시스템 도입
제2경인전철 조기착공
인천을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조성
구도심 주차난 전면 해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창역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국난극복 종로도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술인 등 자금 지원
첨단복합창업단지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역세권 건립 추진 및 창업 환경 조성
초중고 창의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특화, 종로 첫 청소년센터 건립
창신동 채석장 명소화 및 재개발 취소 지역 생활SOC 확충, 주거지역 소음안전지대 지정
송현동 숲공원, 민속박물관 등 문화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 도시재생 추진
세검정 경유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문제 해결 후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의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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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복
세금 인하 및 일자리 창출
GTX-B 조기 착공 및 7호선 급행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부평미군기지 명품 공원화 및 교육 문화시설 조성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소상공인 지원
경인전철 지하화 및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L자형 녹지축 완성 및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
국방 외교 통일 분야 안보 강화 및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 보건 안전 강화 (교통사고/범죄 안전, 감염병 안심 사회, 원전 부활,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교육 보육 여성 정책 개선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여성 1인가구 안전대책,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부평 청년사관학교 신설 및 혁신성장밸리 건설
부평 문화도시 지정·육성 및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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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사업 전면 재검토 및 3기 신도시 백지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도권 다중 규제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100만 대도시 특례지 지정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지원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연장(식사역, 풍산역 유치), 3호선 급행열차/증차
대곡소사선 일산역, 인천 2호선 중산역 연장 및 GTX-A 노선 정시 준공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변북로 입체화(지하차도, BRT 도입)
경기북부 메디시티(Medi-City) 조성 및 저소득층 의료비 후불제 시범 실시
CJ 라이브시티 K-POP 문화 메카 육성, 스마트 5G 기반 방송영상밸리 추진
킨텍스 전시장 MICE 산업 중심거점 육성(제3전시장,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 및 일산 과학고 설립
미세먼지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장항습지 생태환경 습지 조성 및 람사르 등록 추진
식사지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및 덤프트럭 등 배출 차량 중앙로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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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포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 추진 및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반대
양수발전소 유치 및 수도권 최대 수변 관광지역으로 개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정책 협의 및 군 소음, 탄약고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고속도로, 철도, 버스 등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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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친환경 양식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혜택, 돌봄 시스템 운영 등)
청년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보령시 치유도시 조성 (거점병원 육성, 해양머드치유 관광타운, 내륙산림치유센터 건립)
보령시 신산업 육성 (자동차 튜닝/특장차 산업 특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보령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추진, 보령선 신규 노선 반영,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 국도 확장 등)
서천군 동아시아 생태수도 조성 (장항생태산단 생태·해양·바이오 산업특구 지정, '생태수도' 법령 추진, 국가정원 조성)
서천군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발전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유치, 유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서천군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토대 마련 (농어업 수산연구기관 설립, 사회적경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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