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20대 청년의 감각으로 구로의 낡은 이미지를 지우고, 젊고 활기찬 구로를 디자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구청장과 함께 재개발 문제들을 점검하고, 행정 속도를 높여 주민 재산권 보호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민원을 해결하고, 공약을 '실행 보고서'로 증명
고척돔-개봉역 연결 지하통로 개설 및 입체 복합개발 추진 (고척1동)
고척근린시장 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시행 (고척1동)
재개발 법률 난제를 변호사 구청장 직접 투입으로 신속 해결 (고척1동)
고척1동 야외광장을 가족형 축제와 생활문화가 흐르는 활기찬 쉼터로 환원
고척근린공원을 서울 서남권 대표 명품 테마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고척2동)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구로선 조기 추진 (고척2동)
재개발 분쟁 지역에 전문가 우선 투입으로 주민 재산권 철저히 보호 (고척2동)
근 체육시설과 연계한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및 건강 마을 조성 (고척2동)
개봉역 복합개발 추진 및 GTX-B 환승 연계 체계 구축 (개봉1동)
신구로선 직접 수혜지역 최우선 추진 및 남부순환로 후속 정비 마무리 (개봉1동)
목동 학원가 접근 저녁 버스 노선 신설 및 배차 단축으로 교육 경쟁력 확보 (개봉1동)
노후 주거지에 대한 변호사 구청장의 직접 현장 진단 및 행정 지원 강화 (개봉1동)
구정운영 3대 원칙: 현장 우선, 실력 검증, 투명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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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 야간 돌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대기 제로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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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전염병 대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축법' 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3개월치 비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 제정
응급 및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24시간 운영 '공립 외할머니집' 도입 (진주시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대학교 휴교 기간 동안의 등록금 반환 혹은 다음 학기 예치금으로 이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패키지 법안 마련 (1~6월 매출 부가세 면세 및 감면; 업종별, 창업연차별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 규정)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학교 출신 인재등용 확대 (현재 30%에서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
상습 교통 정체 교차로 우회도로 개설 및 고속도로 할인 정액권 제도 도입으로 정체 해결
부족한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증설
진주교 ~ 진주중앙시장 진주 음식 특화 거리 조성 (진주비빔밥, 진주냉면, 장어구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제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 제정 (100만 피해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노선 원안유지
제2관문공항 유치 (사천국제공항)
경남서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동사무소 비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법 제정 (정치 개혁의 기초 마련)
국회의원의 입각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권 분립으로 권력 독식 없이 견제)
사람부터 살리자 (정치의 본질)
화장품 산업의 불모지인 진주에서 한류(K-Beauty)를 선도하는 기업 육성
정치를 개혁하고 현 정권을 견제하는 선봉 주자 역할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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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행정·의원 수 불균형 방지 및 중구 주민 목소리 대변
내항 1·8부두, 인천역 복합개발,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활성화로 원도심 경제 재도약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등 생활 민원 해결
내항 1·8부두 재개발 신속 진행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노후 빌라·주택 수리비 확대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 설치 확충
여성·어린이·어르신이 안전한 제물포구 조성
인천지하철 3호선 (신포·동인천 경유) 조기 착공
주거·상업 밀집 지역 공영 주차장 확충
동인천동 구 인천여고 자리 제물포구 신청사 유치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 등 규제지역 해제
진행중인 재개발·지역 주택·가로 주택 사업 신속 진행
동인천동: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규제완화) 및 구 인천여고 자리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신포동: 신포동 행정 복지 센터 신축,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상권 활성화
신흥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 갯골수로 복개(악취 제로) 및 공원·녹지 공간 확대
도원동: 공가·폐가 철거 후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도원동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조기 완공 및 노후 빌라·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
율목동: 율목공원 내 주차장 설치 신속 추진 및 공공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연안동: 지하철 4호선 추진, 내항 보안 구역 해제, 연안부두·월미도 교량 추진 및 연안부두·부평 트램 조기 착공
개항동: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약국 및 목욕탕 신설(주민 편의 강화), 인천역발 KTX 추진 및 인천역 복합 개발 조속 추진, 차이나 타운·동화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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