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창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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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창우 님의 공약
군민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현장형 도의원
농어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챙기는 민생 도의원
어르신과 청년,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를 만드는 생활정치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 있는 도의원
관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내 이비인후과 병원 운영 추진
소상공인 기금 육성
한려해저터널 개통 이후 인구유입형 주택단지 조성
남해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공약 추진
어민 및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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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챙기는 민생 도의원
어르신과 청년,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를 만드는 생활정치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 있는 도의원
관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내 이비인후과 병원 운영 추진
소상공인 기금 육성
한려해저터널 개통 이후 인구유입형 주택단지 조성
남해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공약 추진
어민 및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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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가) 직불제 정착, 농민공익수당 지원 확대
마을 연금 단계적 확대 시행 - 노인 노후 보장 실현
집중 호우 대비 농로 및 농수로 확장
상습 침수 대비 펌프장 확장 - 국비 확보 총력
지역 생산 농산물 - 농협 및 통합 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판로 확보 -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마을 진입로 확장 - 농기계 및 자가용 진입
북부지역 파크 골프장 확장 - 주민 체육활동 보장
논콩 재배 확산 - 논콩 전량 수매 - 판로 확보
코스트코 입점 지역 농특산물 우선 입점 농가 소득 증대
웅포 관광단지 조성 - 은퇴자 생활 거주 공간 확보
귀농·귀촌자 유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 자연휴양림 조성 (힐링 공간 조성, 관광객 유치)
마을 AI 방송시스템 보강
보안등,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독거노인 AI 시설확충 - 위급 상황시 의료기관 연계 사업 추진
취약 노인 1:1 사회복지사 연계 - 돌봄 확대
차상위 제외자 및 위기가정 - 생필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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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연금 단계적 확대 시행 - 노인 노후 보장 실현
집중 호우 대비 농로 및 농수로 확장
상습 침수 대비 펌프장 확장 - 국비 확보 총력
지역 생산 농산물 - 농협 및 통합 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판로 확보 -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마을 진입로 확장 - 농기계 및 자가용 진입
북부지역 파크 골프장 확장 - 주민 체육활동 보장
논콩 재배 확산 - 논콩 전량 수매 - 판로 확보
코스트코 입점 지역 농특산물 우선 입점 농가 소득 증대
웅포 관광단지 조성 - 은퇴자 생활 거주 공간 확보
귀농·귀촌자 유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 자연휴양림 조성 (힐링 공간 조성, 관광객 유치)
마을 AI 방송시스템 보강
보안등,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독거노인 AI 시설확충 - 위급 상황시 의료기관 연계 사업 추진
취약 노인 1:1 사회복지사 연계 - 돌봄 확대
차상위 제외자 및 위기가정 - 생필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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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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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통학로 안전 개선
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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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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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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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다 같이 가치있게! 달성군 구현
유가·현풍·구지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변화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신속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테크노폴리스역,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포함)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연결 도로망 최적화 및 광역 교통망 확보
스마트 정류장 및 교통 편의시설 현대화 (스마트 쉘터,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현풍~구지 간 연결 도로 확장 및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추진
달성군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망(DRT) 확충
테크노폴리스 '빛의 거리', 현풍 '역사문화공원' 조성
비슬산 '숲속 치유의 도시', 현풍천·차천 '물길 힐링 로드' 조성
남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시설 확충
달성군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내 학교 신설 추진
달성 비슬도서관 조기착공 및 청소년 전용 거점 센터 추진
공유 공간 조성 및 '아이 안전 골든타임' 확보 (안전 인프라 강화)
친환경 스마트 교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자영업자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
테크노폴리스 & 백년도깨비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지원
공동체 교육 확대, 투명 행정 실현,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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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현풍·구지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변화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신속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테크노폴리스역,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포함)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연결 도로망 최적화 및 광역 교통망 확보
스마트 정류장 및 교통 편의시설 현대화 (스마트 쉘터,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현풍~구지 간 연결 도로 확장 및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추진
달성군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망(DRT) 확충
테크노폴리스 '빛의 거리', 현풍 '역사문화공원' 조성
비슬산 '숲속 치유의 도시', 현풍천·차천 '물길 힐링 로드' 조성
남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시설 확충
달성군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내 학교 신설 추진
달성 비슬도서관 조기착공 및 청소년 전용 거점 센터 추진
공유 공간 조성 및 '아이 안전 골든타임' 확보 (안전 인프라 강화)
친환경 스마트 교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자영업자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
테크노폴리스 & 백년도깨비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지원
공동체 교육 확대, 투명 행정 실현,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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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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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한 5m 정지선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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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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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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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실질 지원 확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 스마트농업 기반 지원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찾아가는 의정활동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강화, 여성 안전과 권익 보호,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 복지 서비스 확대
농촌 범죄 예방 및 CCTV 확충,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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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민원 해결, 찾아가는 의정활동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강화, 여성 안전과 권익 보호,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 복지 서비스 확대
농촌 범죄 예방 및 CCTV 확충,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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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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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봉사의 달인이자 발로 뛰는 민원해결사로서 주민 만족 생활정치 실현
어린이, 청소년, 복지, 환경, 안전, 문화, 경제 분야의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백운광장 주차 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양림동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백운동 먹자거리 활성화 등 관광 명소 조성
생활메니페스토 5대 공약 이행: 자원봉사, 경로당 봉사, 사랑의 식당 배식, 방범순찰, 교통봉사
방림동 근린공원 조성 추진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청년·신혼가구 정주 여건 향상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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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복지, 환경, 안전, 문화, 경제 분야의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백운광장 주차 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양림동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백운동 먹자거리 활성화 등 관광 명소 조성
생활메니페스토 5대 공약 이행: 자원봉사, 경로당 봉사, 사랑의 식당 배식, 방범순찰, 교통봉사
방림동 근린공원 조성 추진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청년·신혼가구 정주 여건 향상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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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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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동서고속철도 시대 준비 및 '머무는 역' 조성
도시청년 재택근무 유치 및 원격근무센터 건립
은퇴자 휴식과 정주 여건 조성 및 은퇴자마을 건립
역세권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특성화, 파크골프장 접근성 확대, 재택 워케이션 오피스텔 건립, 귀촌인구 확대
청년 공간 및 일터 마련 (워케이션, 재택근무, 저비용 주거 조성)
청년농군 정착 지원 (스마트팜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농가소득 증대)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일자리 확대
어르신 병원/이동 교통여건 개선 (시내버스 무료화, 희망택시 확대)
아이들에게 '친구가 있는 학교' 조성 (초미니 초등학교 통·폐합 공론화, 학부모·지역주민 공청회, 통합 논의)
농촌·농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 (농촌인력난 해소,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귀농·귀촌 정책 확대, 소상공인 창업 지원)
펀치볼 사과꽃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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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청년 재택근무 유치 및 원격근무센터 건립
은퇴자 휴식과 정주 여건 조성 및 은퇴자마을 건립
역세권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특성화, 파크골프장 접근성 확대, 재택 워케이션 오피스텔 건립, 귀촌인구 확대
청년 공간 및 일터 마련 (워케이션, 재택근무, 저비용 주거 조성)
청년농군 정착 지원 (스마트팜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농가소득 증대)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일자리 확대
어르신 병원/이동 교통여건 개선 (시내버스 무료화, 희망택시 확대)
아이들에게 '친구가 있는 학교' 조성 (초미니 초등학교 통·폐합 공론화, 학부모·지역주민 공청회, 통합 논의)
농촌·농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 (농촌인력난 해소,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귀농·귀촌 정책 확대, 소상공인 창업 지원)
펀치볼 사과꽃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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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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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및 주차공간 확대 (여수광양 전용도로 진출입로 개선, 상습 혼잡도로 재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아이 키우기 좋은 신대 조성 (돌봄인프라 확대, 고등학교 신대유치, 통학차량 지원, 안전한 신대거리 조성, 출산육아비용 확대, 놀이터 그늘막 설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시설 개보수 지원, 생태회랑 길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대천 조성)
상권 활성화 (신대천 축제, 다양한 이벤트, 클린하우스 설치, 순천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 공공배달어플 활성화)
방치된 부지 활용 및 인프라 확충 (신대 센트럴파크 조성, 생활체육/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노인복지관 건립, 대학병원 신대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르신/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최소화 및 생활임금 적용)
산단 위기 극복 및 노동자 일자리/생활 보호 (광양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신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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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신대 조성 (돌봄인프라 확대, 고등학교 신대유치, 통학차량 지원, 안전한 신대거리 조성, 출산육아비용 확대, 놀이터 그늘막 설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시설 개보수 지원, 생태회랑 길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대천 조성)
상권 활성화 (신대천 축제, 다양한 이벤트, 클린하우스 설치, 순천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 공공배달어플 활성화)
방치된 부지 활용 및 인프라 확충 (신대 센트럴파크 조성, 생활체육/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노인복지관 건립, 대학병원 신대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르신/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최소화 및 생활임금 적용)
산단 위기 극복 및 노동자 일자리/생활 보호 (광양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신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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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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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종상향 신속 추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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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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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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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활의견함으로 주민의견을 더 쉽게 듣고, 더 자주 보고하겠습니다.
당인리 관련 지원재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강·합정 생활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길, 주차, 쓰레기, 주거, 상권 등 매일 생활을 더 편하게 챙기겠습니다.
서강·합정 10대 생활현안(문화창작발전소,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 생활불편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 및 통학로·귀갓길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산책환경, 배변·소음 갈등 조정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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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 관련 지원재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강·합정 생활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길, 주차, 쓰레기, 주거, 상권 등 매일 생활을 더 편하게 챙기겠습니다.
서강·합정 10대 생활현안(문화창작발전소,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 생활불편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 및 통학로·귀갓길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산책환경, 배변·소음 갈등 조정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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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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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실효성 강화
빈집 활용 귀향·귀촌 지원
청년 참여형 지역사업 확대
주민 간담회 정례화
생활 불편 즉시 해결 활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지역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 정책 점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빈집 활용 귀향·귀촌 지원
청년 참여형 지역사업 확대
주민 간담회 정례화
생활 불편 즉시 해결 활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지역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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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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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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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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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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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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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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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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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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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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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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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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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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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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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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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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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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