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박봉관 님의 공약

실질적인 출산지원금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 조성
청년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온(溫)가족 심리·정서 케어 지원
2030 창업 실험랩 운영 및 AI 시대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인프라 확충으로 창업·일자리 선도
소득·연령 제한 없는 투명한 기준의 임대주택 확대
주민 의견 반영 생애주기별 관악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갈등 조정 및 정비사업 정보 제공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1. 취지와 목적

•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함.
•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인간의 문제인만큼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등 22개 주거시민단체 등은 오는 3월 8일(수)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공동주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용산정비창공대위·주거권네트워크·나눔과미래·너머서울·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주거연합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전국세입자협회·정의당 서울시당·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홈리스행동(3/6 현재 22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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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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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노인 의료지원 시설 확충, 이동식 진료소 및 경로당 활성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쓰레기 처리 강화
모든 동네 어린이 도서관 건립 추진
방과 후 돌봄 센터 확충 및 대학생 멘토 사업 확대로 보육환경 개선
노인 전용 도서관 설립 및 노인일자리 연계
SNS를 활용한 디지털 의정 보고서 발간으로 의정활동 투명 공개
'정책아카데미' 신설 등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 확대
새벽인력시장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지역주민 우선 채용 보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확대
원도심 전담부시장제 도입 및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으로 원도심 활성화
마을기업형 도시재생사업 및 구민참여형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로 원주민 정착률 제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로 구정에 주민 의견 반영
지역별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 보급 확대
스마트폰 앱 활용 주차공유제 추진
공공도서관-스터디카페 확충 및 아이들 창의력 놀이공간 설치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확대 (단열, 도배, 장판 교체 비용 지원)
인천대로 구간 대규모 선형 공원 및 산책로 조기 완공
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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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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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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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폐기 및 지역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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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 폴리스 추진,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권선곡선역(가칭) 설치 추진
권선·곡선·광교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
하늘채아파트 ~ 동탄간 도로 연결(곡선로-동탄원천로 램프 설치) 및 곡반정로 차선확장
곡선동 파출소 신설 (치안 공백 해소)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아파트 주변 보도 장애인 블록 보수
AI 교육형 초등학교 전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시스템 도입)
AI 교육 및 건강키오스크 도입 (모든 연령대 디지털 혜택)
권선구 보건지소 건립 추진 (근거리 보건 서비스 제공)
노후 경로시설 리모델링 및 건강키오스크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속 완공 및 족구장 조성, 하천환경 정비
권선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및 중앙공원 환경개선
군 골프장 둘레 마중길 환경개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맨발 걷기(황톳길)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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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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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 조성
교통체증 및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막힌 길을 뚫고, 일상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교육은 채우고, 가치는 혁신하겠습니다
반야월 구. 도심 정비 및 반야월시장 관광화
안심 연꽃단지 야간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초례봉 등산로 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우리 동네 맞춤형 주민간담회 연 4회 정례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동 연장 재추진
자유열람실을 갖춘 시립도서관 혁신동 건립
한의대병원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추진
고3 수험생 복지카드 도입 (연 60만 원 상당)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속형 복지카드 도입
주택가 주거지역 어르신 쉼터 공간 확보
아파트 노후 시설 및 관리비 문제 직접 해결
더나눔봉사단, 새마을협의회 활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밀착 지원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활동으로 안전 사회 조성
자동차공학, 일본학, 법학 등 다방면 전공으로 정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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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호평 경기도립병원 조기 착공 및 완공
수석-호평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대폭 완화 추진
마을 순환버스 체계 개선 지원
평내호평 중심상권 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호만천·구룡천 수변환경 정비 및 아름다운 경관조명 개선
남녀노소 누구나 누리는 평내·호평 체육문화시설 기반 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및 생활형 공원시설 확충
에듀컬쳐 청소년 공유공간 조성 및 공동육아·돌봄 환경 개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마을회관 신설 및 기능 보강
안전한 등굣길 환경조성 및 학교 환경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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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주민 편에서 신속 추진 지원
저층 주거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임차인이 불안하지 않게! 전·월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 컨트롤타워 신설
시흥대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위치 전면 재검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친환경 전기차 도입
시흥권 역사문화유산(호암산성, 시흥행궁 등) 복원 및 활성화
호암산-호압사를 연계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지원 (역사 생태 탐방로, 숲길 및 명상 산책로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민·관·학 협력 기반 '금천형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지원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저소득, 다문화, 장애 청년 등 위기 청년 대상 정책 지원
어르신의 관계·정보·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전용 건강관리 장비 설치 등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관내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육예산 안정적 확보
진단-지원-관리가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 체계 구축
마을이 교과서가 되는 학교-지역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 적극 지원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확대
공공기관 공용주차장 및 민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지원
저층 주거지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시흥1동: 시흥사거리 역세권 (신안산선) 상업 지구 개발 지원
시흥1동: 시내버스 노선(시흥1·3동-광명) 신설 추진
시흥1동: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지원시설 유치
시흥2동: 궁도장 부지 복합문화공원 추진
시흥2동: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위치 변경 추진
시흥2동: 가파른 경사로 위험 감소 방안 마련
시흥3동: 시흥3동-안양천 연결 보행자도로 신설
시흥3동: 모아타운1,2차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흥3동: 시흥대로28길 입구 교통 신호체계 개선 (우회전 대기로 인한 좌회전 차량 묶임 현상 해소)
시흥4동: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1차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흥4동: 청소년복지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시흥4동: 금천구청역행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시흥4동: 독산로50길 인근 열선 추가 설치
시흥5동: 어르신여가복합시설 건립 예산 확보
시흥5동: 별장길·시흥행궁길 상권 활성화 지원
시흥5동: 전통문화와 시민 참여가 공존하는 '시민행궁' 신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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