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양범진 님의 공약

서수원권 도시개발사업(이노베이션밸리) 적극 추진
수원비행장 이전 본격 추진
서수원권 체육시설 및 물놀이시설 조성
호매실지역 문화시설 건립
수인선 지상구간 시민공원 추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착공 추진 및 조기 개통
고색역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로 수원델타플렉스 활성화
서수원을 변방이 아닌 교통의 중심으로
서수원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
보육시설 확충으로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황구지천 수변도시 산책로 조성
수원델타플렉스 청년문화센터 및 주차타워 조성
오목천동 공공도서관 조성 추진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금곡동 공공도서관 조기 완공
금곡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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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이후를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추진
보령을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편안한 도시를 위한 복지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보령의 예산이 도에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협상력 발휘
생활밀착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주민제안, 48시간 처리제)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연계, 수산업·농업 고부가가치화)
편익 및 안전 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대, 재난 대비 체계 강화)
가족친화도시 완성 (공공돌봄, 방과후·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놀이터 및 가족 친화 공간 확충)
어르신 복지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공공 일자리, 사회적기업 확대, 고령자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대천 3·4·5동 학교 주변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
대천 3·4·5동 공공도서관 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대천 3·4·5동 주차 스트레스 Zero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웅천·남포·주산·미산·성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웅천·남포·주산·미산·성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웅천·남포·주산·미산·성주 지역 웅천천 친환경 하천 조성
웅천·남포·주산·미산·성주 지역 성주산~미산 보령호~주산 벚꽃길 힐링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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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 꽃잔디 축제 국가대표급 업그레이드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오부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장 및 친환경 청정 오부 조성
금서 3대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국·도비 확보 총력전을 통한 군 재정 부담 완화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 특색 고부가가치 농산물 계약재배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추진
노인대학 프로그램 다양화 및 농어촌 버스노선 조정 등 맞춤 복지 실현
동의보감촌 연계 모노레일 설치 추진 및 항노화 글로벌 관광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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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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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수·삼표 부지 복합개발 및 70여 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금호역 연장, 신강남선 연장 추진 등 성동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를 챙기겠습니다.
15km '성동 한바퀴'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다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성동형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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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대 조기 실현 및 버스 노선 획기적 확충(행신중앙로역·덕은역·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및 이용 편의 확대, 화전역-고양은평선 연결 추진)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 행신역 접근성 강화,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노선 확대)
행정·금융 서비스 확충(행신4동·덕은지구·향동지구 내 주민센터 건립 조속 추진, 덕은·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우선 설치, 덕은·향동지구 내 파출소 및 우체국, 은행 유치 추진)
주차 및 접근성 문제 해결(기존 공영주차장 증설, 열차 환승주차장 확대 및 환승 요금 조정, 덕은·향동지구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추가)
재난 방지부터 세심한 주거 케어 까지(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산책로 및 소도로 정비, 향동천 정비)
반려인을 위한 동물 공간 마련(반려동물 공공위탁센터 조성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세대별 맞춤형 '행복 공동체'(덕은지구 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안정적 통학버스 운영, 돌봄 확대 - 학교 및 유휴공간 활용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행신4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신4동 주민센터 조속 건립 추진
행신4동 서울 출근 편의성을 위한 행신 출발 광역버스 확대
행신4동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행신4동 마을소도로 정비
행신2동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역 접근성 강화 및 버스노선유치)
행신2동 학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신2동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행신2동 반려동물 공공놀이터 조성 검토·추진
행신2동 공영주차장 확대·증설
화전동 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화전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확충
화전동 향동천 정비
화전동 향동지구 우체국·경찰서·은행 등 편의시설 유치 추진
화전동 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덕동 덕은지구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대덕동 안정적인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추진
대덕동 화전동 국방대 이전부지(덕은동 일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확충
대덕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확충(광역, 지선)
대덕동 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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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을 명품 주거 도시 사하구의 중심으로 발전: 질서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소규모 재개발 지원, 사하 e-스포츠 영상산업 중심도시 추진
산과 강, 바다와 함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괴정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중화장실 확충, 산림공원 조성
복지·안전을 중시하는 노약자 친화도시 완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창업 골목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나홀로 가구 복지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보,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제2대티터널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 스마트 괴정: 제2대티터널 조기 착공 예산 확보, 도시철도(하단-사상선, 하단-녹산선) 조기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가덕도신공항 연계 인프라 구축, 괴정동 노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 추진: 문화센터, 취업상담, 주민편의시설 제공, 샘터상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및 치안 사각지대 CCTV 설치, 예비군 훈련장지역 복합문화체육 시설 설치
괴정2동 대티터널 상부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대티역-괴정역 환승시설 확충, 괴정동 폐·공가 철거 및 골목길 CCTV 확대 설치, 승학초 후문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괴정3동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상거래 지원,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권활성화 추진, 주민쉼터 조성, 삼부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제2대티터널 개통대비 교통인프라 시설 적극 시행
괴정4동 괴정5구역 재개발 행정지원: 재개발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공간 조성, 낙동대로 지하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설치, 사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적기 건립, 승학산 치유의 숲 도시형 힐링허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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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소년이 걷기 좋은 안전한 강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구석구석 좋아지는 동네
골목이 살아있는 강동
불편함 없는 강동
지구를 위하는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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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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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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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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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만성 교통 정체 및 주차난 완전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내외동
지역상권 활성화 - 내외동 골목골목에 활기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아파트 숲 사이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조성
공원 및 공중화장실 편의성 및 위생 강화
중앙병원 조기 오픈을 위한 행정적 결단
연지공원 ~ 해반천 연계 “사계절 관광 명소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명품 교육환경 재설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내외동형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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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주차 문제 해결 및 주차장 확충
노후 주택·골목 정비 사업 추진
CCTV 확대 및 가로등 개선 추진
구암동·조촌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 추진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거개선 사업 추진
공원·생활SOC 확충 추진
복지·지역공동체 구성 추진
경로당·복지시설 개선 추진
지역 나눔·돌봄 체계 강화 (민간 기부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추진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추진
출산 장려 지원금 인상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 조성
취약지구 및 노후 주택 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및 청소년 가장 특별 지원책 마련
소외계층을 위한 편익시설 구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심콜 운용
경로당 편익시설 보강 확대 추진
쌍촌 이영춘 박사 기념관 건립 추진
문화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상시공연장 마련
장군봉 등산로 가로등 및 화장실 설치
신역세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
스마트 기반 군산형 복합터미널 신축 이전 추진
복합문화 먹거리공간 건설 추진
녹색공간 조성 및 문화공간 구축
신역세권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추진
개정동 균형개발시스템 구축 (스마트 농업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농로 배수시설 개선 포함)
친환경 강변 조성 및 체질 개선 (ECO 전략)
공공기관 주민편의 시설 및 문화복합시설 동군산 유치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도심 재정비
동군산형 구도심 개발로 친환경 도심 조성
조촌동 교통·주차 문제 대책 마련 추진
조촌동 교육·의료 수요 확대 대비 (어린이병원, 학원가 등)
하천·산책로 등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조촌동)
초·중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학습환경 조성
기존 교육시설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추진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청년 창업, 예술공간 확보
조촌·구암·개정 노후주택정비 적극 추진
담장 허물기로 주차공간 확보, 골목상권 개선
골목길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생태하천 공간 친환경으로 조성
구암동 저류지 펌프시설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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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