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원택 님의 공약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읍내동 소년원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
관음동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수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동천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조성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중도 국가정원 조성 및 화담마을 개발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 완료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문동 작은 노인 복지센터 건립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 완성
팔거천 종합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쾌적한 힐링 북구 조성
집행부 견제 강화 및 합리적인 예산 심의
노곡동·조야동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매천시장 이전 전면 재검토 및 이전 시 주민공청회 개최
팔달뜰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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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태안군수 직속 세일즈 기획단 도입, 국방·드론·미래항공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망 기업 유치 및 군민 우선채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태안형 지역화폐 확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교통 인프라 혁신: 태안 고속도로(태안~안성) 및 가로림만 해상교량(이원~대산) 조기 추진, 국도 및 해안도로 확충,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미래 에너지 전환 선도: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및 탄소중립 에너지특구 지정 추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 반려식물 박람회 정례 개최, 식물산업 메카 조성, 태안관광재단 설립 검토, 국립공원 해제 및 조정 추진, 국제화훼경매장 건립
맞춤형 복지 및 생활 환경 개선: 태안형 시니어 마을 조성 (헬스케어, 통합돌봄), 교육·체육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공급 확대, 8개 읍·면별 맞춤형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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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부방 '365스터디룸' 확대 운영
'24시간 진로진학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 강남 수준의 '1고교 1대입 전문가 배치
'지역 명품고 50개 만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진로진학버스' 운영
지역거점국립대 통합교육감 추천전형 신설
전체 초·중·고 대상 기본교육소득 '꿈드리미' 지원
'우리 아이 1000 드림(DREAM) 펀드' 조성
지역산업 연계 마이스터고 설립
방과후 '365-야호센터' 센터 구축
듀얼 캠퍼스형 순환 교육(도시↔농어촌) 운영
'농어촌 어르신 청춘학교' 운영
지역특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1인 1AI학습도우미' 도입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구축
'스타드림 방학 몰입 캠프(예체능 캠프)' 운영
서부권 '역사교육문화원' 설립
서남권 '교육연수원' 설립
서부권 '진로진학거점센터 2관' 설립
서부권 섬마을의 기적 '도초고 성공 모델' 확산
서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남부권 '전통 예술중' 설립
남부권 '장보고 해양과학고' 신설
남부권 '해양안전체험센터' 설립
남부권 '푸소(FUSO)' 확대
남부권 '인문학교육진흥원' 설립
남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동부권 '통합교육청 동부청사' 설립
동부권 '반도체 과학고' 신설
동부권 'AI교육원' 설립
동부권 '복합교육타운' 조성
동부권 '지리산 마음치유센터' 설립
동부권 '섬진강 생태학교' 설립
동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중부권 'AI미래도서관' 설립
중부권 '공립형 유아숲체험원' 설립
중부권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중부권 '국립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설립
중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광주 5개구 교육지원청 신설
광주 '미래AI(아이)·유아생태체험원' 설립
광주 '공립형 윈터스쿨' 운영
광주 태릉선수촌급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광주 'AI·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신설
광주 '특수교육원' 및 '특수 특성화고' 설립
광주 '5·18 헌법 교육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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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농협 앞 교통혼잡 해소 및 우회도로, 주차시설 확충
창평지 공연장 설치
산성관광 자원 확보 및 엄홍도 기념관 건립
화본지 둘레길 공연장 설치
리틀보레스토와 우보역 간 꽃길산책로 조성 사업
모산 폐교 활용 지역민 소득화 사업
가지골 분수대 및 역사탐방로 설치, 문화유산 재조명
약국 신설
석산 화수폐교 활용 주민 활성화 사업
대구시 예산 확보 노력 및 도시 수준 생활 인프라 확대
복지·교육 수준 향상 및 소외지역 해소
농로·도로 정비, 배수로 개선, 가로등 확충, 마을 환경 개선
통합신공항 유치 및 군부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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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꿀잼도시 청주 건설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완성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방사광가속기 등 육성)
첨단산업도시에 걸맞는 격자형 교통망 구축 (공항 활주로, 광역철도망, 고속도로 신설)
투자유치 가속화와 일자리 확대 (임기 내 60조 투자유치, MICE산업 육성)
어디서나 25분 생활권 도시연결망 구축
도시공간 혁신과 품격있는 청주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 랜드마크 조성)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창업/문화 지원, AI 바이오 영재고/국제학교 설립)
위기에도 든든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하천 재해 예방)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청주 (육아·노인·장애인·계층별 맞춤형 복지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도농상생과 스마트 생명농업 활성화
건강한 즐거움, 스포츠 인프라 확대 (스포츠 콤플렉스, 전문 체육시설 확충)
즐거움이 배가 되는 꿀잼공간 확대 (복합 레저시설, 물놀이장, 가족여가체험벨트,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청주의 대표 힐링공간, 무심천·미호강의 변신
문화와 예술이 스며드는 세계문자문화도시 청주 (축제 브랜드화, 문화쇼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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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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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및 사라진 보건지소 재건립 추진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추진 (칠원읍)
삼칠 종합체육공원 건립 (칠원읍)
삼칠 공용화물 주차장 조성 (칠원읍)
파크골프 휴게 및 편의시설 보완 (칠원읍)
칠원읍 보건지소 건립
남해고속도로 석전 분기점 개설 추진 (칠원읍)
칠원 1041 지방도(북면무동↔칠원)도로 확장 포장 (칠원읍)
청룡산 휴양림 조기 조성 (칠원읍)
광려천 정비 및 광려천 건강 산책로 조성 (칠원읍)
창원 산업철도선 칠서역 건설 추진 (칠서)
칠서 청보리 작약 축제 예산 확보 (칠서)
칠서면 이룡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조속 추진 (칠서)
에이스아파트 뚝방 꽃길 조성 (칠서)
기공아파트 하천변 학생 통학로 테크길 조성 (칠서)
삼칠 권역 종합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기반 조성
3·9독립 만세운동 연개장터 기념관 추진 (칠북)
칠북면 화천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조속 추진 (칠북)
칠북면 영동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조속 추진 (칠북)
국가 지방 지원도 60호선(칠북~북면) 건설공사 조기 준공 추진 (칠북)
과수농가 소득 지원사업 적극추진 (칠북)
수박마을 임대주택건립 추진 (대산)
낙동강 풍유정원 조성 추진 (대산)
연산~장암 농공단지 도로 개선 사업 추진 (대산)
일구 제방 꽃길 조성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산)
대산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대산)
주민자치회 회관 건립 및 행복 빨래방 운영 (산인)
활력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추진 (산인)
입곡군립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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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로 남원 경제 활성화
청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남원 시민의 목소리 시정에 반영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 유치 및 의과학·의료산업 육성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학생 정원 증원 및 지역 미래산업 인재 육성
IB(학생역량중심) 교육벨트, 남원형 농촌유학 교육모델 선도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정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추진)
모노레일 사태 해결 및 재정 건전성 회복 시민위원회 구성
5,500억원 규모 디지털센터 및 AI 영상스튜디오 유치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지리산 의료기반 힐링 라이프 타운 조성
BIO산업 전북 5극 3특 성장 엔진 대표사업 선정 추진 (바이오, 화장품 R&D 인프라, 헬스케어산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인구 10만 달성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업예산 지원비율 단계적 원상회복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화,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경제 자산 산업화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연계 '역사 문화길' 구축
산·들·강을 잇는 '산들강 500리길' 복원 및 생태 관광 네트워크 구축
남원의 맛과 소리_K-컬처 산업화의 중심 (판소리 복합단지, 국악 공연 연회장, 전통식당 브랜드화)
사는 곳에서 도움받고 치료받는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 365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남원형 5권역 3특화 사업 추진 (공공의료 미래산업, 기후대응 농생명 바이오, 생태·치유·문화관광 거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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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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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 강화
주민 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방범 CCTV 증설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장 및 일자리 창출
노후 골목길 재정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환경 조성 및 보육 지원 확대
지역사회개발 불균형 해소 및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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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지하철 3호선, GTX-D 등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및 연장 추진
5호선 배차간격 단축 및 9호선 강동~미사 구간 선개통 신속 추진
감일·위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24시간 어린이병원, 24시간 약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및 판교 기업 연계 현장학습 확대
하남 국공유지 활용, AI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부지로 전환
교산 신도시를 AI 미래도시로 신속 조성 및 선도 기업 유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및 글로벌 국가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종합병원 및 AI 의료·돌봄 복합의료타운 조성
명품 파크골프장, 멀티스포츠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한강 수변 러닝 인프라 구축 및 생태·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원도심 대개조 및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종상향, 주차공간 확충)
하남세무서, 하남교육지원청 등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건립
감북·초이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
위례신도시 생활권 통합 로드맵 추진 및 열병합발전소 소음 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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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및 대기업 투자 유치
사계절 오션리조트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농업·어업·산림 등 기반산업 대전환으로 군민 소득 증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착공 및 3.8만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
1,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1번지 울진 조성
'파크골프 메카 울진' 및 '힐링 트레킹' 명소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데이터 산업 중심지 구축
울진형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시스템 완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AI 스마트 의료원 구축 및 안전한 복지 공동체 실현
전세대 맞춤형 일자리(4,100개 이상) 창출
울진군민 희망기금 3,000억 원 이상 조성
고준위 방폐장 '선 안전확인, 후 군민 의사 결정' 원칙 고수
10개 읍·면 맞춤 투자로 균형 발전 실현
드림키즈 테마파크 건립
전역 버스터미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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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완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아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산청 한방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 및 청년 농업인 유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및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
산청읍 정주여건 개선 및 각 읍면별 특색 있는 발전 전략 추진 (예: 지리산 관광 인프라 확충, IC 주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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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동 상권 활성화 및 스마트 주차타워 건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도화 및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남부동 제2탄약창 투자선도지구 조기 착공 협조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북안면 농가 소득 증대 및 스마트산지유통센터 건립
청년 정착 및 자립 지원 확대 (주거, 창업, 문화 공간)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강화
역사 문화 콘텐츠 활용 지역 활력 증진
농촌 빈집 정비 및 공익 목적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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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