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병균 님의 공약

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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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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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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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반도체시무호남 반도체 산단 유치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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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채용비리 구조적 방지 (채용 과정 100% 공개, 외부 전문가 검증 도입,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화)
책임지는 정치 구현 (외부 참여 독립 징계 시스템 구축, 성비위 발생 시 즉시 직무배제, 2차 가해 방지 및 윤리특위 권한 강화)
구민이 감시하는 의회 조성 (구민 참여 확대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의회·구정 전 과정 투명 공개)
한강 서남권 문화중심도시 강서 조성 (김포공항·코엑스 마곡 연계 MICE 산업 육성, 한강~공항~마곡 문화벨트 구축, e스포츠 산업 기반 육성)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강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어르신이 활력 넘치는 도시 강서 (CJ 실버택배 사업 도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안전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강서 (범죄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 강서형 보훈사업 추진, 사각지대 없는 AI 보디가드 안전망 도입)
강서형 공공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맞벌이·한부모·영케어러 지원 강화 및 어르신 방문돌봄 확대
독거어르신·돌봄 사각지대 지원
응급실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복지 지원 확대 및 치매 예방·방문건강관리 강화
재택의료·방문간호 연계 지원 및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여성·아이 안심귀갓길 확대 및 공원·산책로·공공화장실 안전 강화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추진 및 생활 유해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주민 생활체육·휴식공간 확대
방화3동: 방화대교 근린 파크골프장 조성, 공항주변 소음 예방 강화, 어르신 생활체육·건강돌봄 확대, 치안 취약지역 집중점검
가양1동: 학교·지역 연계 공공돌봄, 청년·맞벌이 가구 긴급돌봄, 마곡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공원·산책로 스마트 안전망, 한강 선착장 카페·쉼터 조성
가양2동: 어르신 방문돌봄·안부확인 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촌3동: 방과후·공공돌봄 확대, 여성·학생 안심귀갓길 강화, 공공화장실·공원 AI 안전망, 생활문화·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전반적 지역개발: 허준테마거리 리모델링, 가양대교 밑 유휴부지 공원화, 공암나루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촌3동 주민센터 정비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시각장애인 어르신 쉼터 '민들레경로당' 조성, 가양4단지 작은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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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 및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지원 확대 조례 제정
24시간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
권역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자 및 돌봄노동자 지원 강화
재난·감염병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 강화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조성
범죄예방 생활안전 시스템 확충
어르신 존중받는 노후, 활기찬 삶 지원 (경로당, 일자리, 서비스 개선)
아이·청소년 함께 키우는 마을 조성 (등하굣길 동행, 정신건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인 평범한 일상 지원 (무장애 시설, 주거지원, 장애친화 의료)
청년·신혼 미래 준비 도시 (창업공간, 생활SOC 확대)
환경 친화적 탄소중립도시 (RE100, 다회용기, 재활용 개선)
소상공인 버팀목 강화 (시장 활성화, 지역상품 우선구매, 원스톱 행정지원)
의정부시 생활임금 인상 및 노동 존중 (이동노동자 지원, 공공부문 고용노동자 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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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수당 2배 인상 및 노동 가치 법제화
공공돌봄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복지 확대
시민 주도 행정 구현: 일방적 소각장 재검토, 시민참여예산 확대
해룡 보행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해룡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및 순천만 보존
해룡 아동·여성·어르신·장애인 복지 증진
해룡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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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즉각 해수유통
KTX 전북혁신역 신설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축소 및 황산공군기지 군사보호시설 해제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어르신 대상포진·폐렴 무료 예방접종 및 임플란트 의료보험 지원 4개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택시대중교통법 조속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택시 기사님 처우 개선, 마을택시 전면 확대
농어촌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만 24세 청년 연 100만원 사회진출자금 지원
농어민 1인당 연 100만원 공익수당 지급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화 원천 봉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태양광 설치 위치 변경 추진
김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
장애인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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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청년산업타운 조성 및 크리에이티브, 뉴미디어 산업 선도
펫 파크 유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 추진 및 반려동물 문화 친화적 남양주 조성
진학 및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대학 순환 통학버스 운영
만원 이하 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현재 추진 중인 교통 정책 및 개발 사항 점검 및 신속 완료
GTX-B 조속 완공,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9호선 왕숙신도시-진접선(4호선) 연결, 경춘선 운행시간 단축
오남-호평 도로 신설, 98번 국도 터널 공사, 버스노선 전면 개편, 서울행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 다양화
종합환승센터 및 고속터미널 신설, 수도권 각 대학 셔틀버스 운행
AI, 빅데이터, 뉴미디어 등 첨단산업 선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부테크노벨리 연계, 스마트 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일자리 지원 종합센터 활성화 및 청년산업 타운 박람회 추진
별내 용암천 카페거리 벚꽃 산책길 재정비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오남 호수공원 음악축제 및 공연 정기개최, 팔현리 계곡 캠핑 레저 특화산업 추진
진접 프리미엄 아울렛, 멀티플렉스 등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유치
진접, 오남, 별내-왕숙천-한강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시니어 복지관 신설 및 케어 서비스 재정비, 노인 희망근로정책 확대
어린이 복합공원 및 물놀이장 대규모 신설 및 위생관리 체계 확립
여성 및 노약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CCTV 정비사업 추진
지역 내 빈곤계층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근로시장 확충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발행 및 시설 제휴 추진, 관내 생활체육센터 전면 재정비
별내면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강화, 8호선 청학역(가칭) 개통, 비포장 및 노후 도로 개선
별내동 용암천 산책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GTX-B 조속 진행, 스마트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진접읍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진접지구-구도심 연결도로 확대, 진접-별내 경전철 연계 환승, 남양주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구축, 광릉수목원 녹색 건강벨트 조성
오남읍 오남-호평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오남읍 내 도로교통 여건 개선, 오남 호수공원, 팔현리 계곡 관광자원화, 오남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확장, 오남-수동 간 친환경 레저 벨트 조성,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및 족구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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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대변 및 보호 강화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및 n번방 범죄자 강력 처벌
코로나19 등 재난 대비 마스크 수급 안정 및 유급 돌봄휴가제,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경제 성장 기틀 복원
공수처 폐지 및 검찰 독립성·중립성 구현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북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대폭 신설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
구포역 KTX 증편 및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로 교통 허브 구축
교육·문화 시설 확충: 만덕 디지털파크, 덕천여중 미래교육센터,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정한 입시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신설
덕천 복합스포츠센터 및 무장애숲길 조성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임플란트/골다공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복지센터 건립
만덕 3터널 조기 완공 및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 추진, 하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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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 지원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 검사 비용 지원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청양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제시
청양군 비 법정도로의 효율적인 제설 방안 마련
청양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사 운영
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제언
대형 리조트 및 고급 숙박시설 유치 제언
무인항공방제 확대 건의
체계적인 도로변 수목관리
효과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대응 강화
청양군 일상생활 안전대책 점검ㆍ보완
효율적 공사 관리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중심 정책 개발
첨단 농업기술 도입과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정착과 체계적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로컬푸드 직거래망 구축과 판로 확대
농작업 안전 강화와 농업 복지 확대
소형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청양농·특산물 기반 먹을거리 산업육성
고추·구기자 음식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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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안동, 재난 제로(Zero)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문화가정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안동!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현충탑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 위락시설, 레저산업을 유치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대책·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하천정비, 시민공원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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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학생자치 포럼 정례화 (연 2회)
연수구 청소년 의회 설립
민간 공중 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제도 도입
횡단보도 경사로 및 보도 단차 정비
QR 코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원터치 신고 제도 및 견인 추진
학원가, 먹자골목 등 전동킥보드 집중관리구역 지정
2030, 4050, 기존 자영업자 맞춤형 창업 지원 (최대 3천만원, 실질금리 1% 수준 이자 지원)
연수구 정책에 대한 별점 시스템 도입
회의록 요약/분석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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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 원도심 상권 회복 및 활성화 (청년창업, 문화공간, 대학로 야간 상권)
금호강·남천 생활환경 개선 (걷고 싶은 거리, 야간 조명, 보행환경, 주민 힐링 공간 확대)
와촌·압량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판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 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 환경,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어르신 생활복지 서비스)
하양읍 교육·문화 중심도시 강화 (꿈바우시장 청년몰, 상권 활성화, 금호강·조산천 수변공원 정비, 문화·체육·돌봄 복합 인프라 확대)
와촌면 도농 상생 미래 거점 육성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갓바위 관광 인프라, 어르신 이동권·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압량읍 젊은 도시 및 명품 주거 중심 조성 (도시철도 연장, 교통체증 해소, 청년 문화거리, 안심 귀갓길, 도로 정체 구간 개선)
민생·복지 공약 (경산사랑상품권 확대, 간병비·돌봄 부담 완화, 청년 주거·창업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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