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단양군 조성룡 님의 공약

대형 국책사업 완성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사 밸류업 산업단지(이달박), 하빈 물류단지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 및 역세권 개발
달성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세천 폭포공원 조성, 가창 채석장 개발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점별 도서관 건립
4계절이 즐거운 4S 달성 관광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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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고,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을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폐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활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무임교통 조례안과 어르신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원은 자격을 상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교사의 권리와 학생 교육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통학 안전 강화: 복수동 경유 302번 버스노선 신설 및 수정 보완,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 후문 횡단보도 설치, 도마네거리 인근 버스전용차선 점선 구간 확대, 버드내중학교 통학로 신호체계 변경 및 횡단보도 확장, 가원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생활환경 개선: 복수중로34번길 일원 데크길 조성, 유등천 세월교 정비, 갑천길 태양광 조명 설치, 갑천 및 유등천 둔치 화장실 설치, 오량산 정자 인근 보수 및 운동기구 추가 설치, 벌말어린이공원 아트벤치 설치, 복수동 시유지 텃밭 활용, 정림동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체육·문화·휴식공간 조성: 쟁기봉,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인근 맨발걷기길 조성, 배재대 잔디조성 및 스탠드석 운동장 주민개방, 도마교, 버드내다리 야간경관조명 조성, 배재체육공원 추진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조성 및 상권환경 개선,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지원,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지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지원
도마1동 지역 공약: 도마8·9구역 초등 신설 및 통학버스 지원, 도마초 인근 도로 열선 공사 신속 추진
도마2동 지역 공약: 도마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 역세권 개발, 학교시설 개선 및 통학 지원, K-뷰티산업·청년창업 인프라 조기 안착
복수동 지역 공약: 수영장 포함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오량지구 개발 및 공공도서관 신속 추진
정림동 지역 공약: 갑천변 데크길 조성(~갑천생태호수공원), 정림중~사정교 도로 및 교통망 신속 확충, 재난·환경안전사업 신속 추진
전체 공통 공약: 도시철도 6호선(오월드~DCC), 재개발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골목길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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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개발 이익 군민 환원 제도화 및 접근도로·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구 편입 약속 이행 감시 및 재정특례 연장 조례 제정
농업예산 군위 배분 확대 및 특산물 직거래 예산 확보
청년 귀농 정착금 조례 제정 및 스마트팜 연계 지원
거점 의료기관 유치 및 공항권 의료센터 설립
청년 정주여건 실질 개선 및 신혼·청년 공공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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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민원 무한책임제 및 찾아가는 골목 상담소 운영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정치 AS 시스템' 도입
빈집 및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한 '쌈지 주차장' 대폭 확대
관공서 완속 충전기를 초급속으로 전면 교체 및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모든 경로당에 보건소 연동 '스마트 건강 키오스크' 보급
어두운 골목길에 고성능 스마트 가로등 집중 설치로 '안심 귀가 빛거리'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및 도 예산 우선 배정 법제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 및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강력 정비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 지키는 '안동의 예산 파수꾼' 역할
주요 관광지 ↔ 원도심(구시장, 신시장)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행
셔틀 이용료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시장 소비 유도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거점 및 저온 저장고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시장 상품을 동네 대문 앞까지 신속 배송하는 '당일 상생 배송 서비스' 도입
중구동: 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 '관광객 상생 셔틀버스' 정거장 및 테마거리 조성, 빈 상가 활용 '청년·시니어 상생 창업 공방' 운영
명륜동: 시청 앞 퇴계로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경일고·길원여고·교대부설초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안심 통학로 구축
서구동: 안동여중·고, 경안여중, 복주여중 하굣길 '스마트 안심 가로등' 및 고성능 CCTV 집중 설치, 서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AI 횡단보도 도입
태화동: 노후 빈집 정비 및 유휴지 '쌈지 주차장' 확충, 통학로 '겨울철 결빙 방지 시설' 및 야간 안심 LED 보안등 설치
평화동: '어르신 보행기 전용 턱 없는 거리' 조성, 노후 주택가 보도블록 교체 및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지장물 정비
안기동: 안기천 수변 쉼터 고도화(경관 조명 및 운동기구 확충), 통학로(성창여고, 영남초)와 안기천 산책로를 잇는 안전 보행 데크 및 CCTV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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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완수 및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추진
노후 골목길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
도원고 주변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수밭근린공원 조속 조성 및 달서생태관 건립 완수
월광수변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수변공간 관리 강화
대곡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훈병원 앞 공영주차장 확보
상인3동 생활안전 업그레이드, 주차·보행·방범 환경 개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보행 불편 개선, LED 보안등 및 CCTV 확충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및 보행 쉼터 개선, 노후 생활도로 정비
조례 제·개정 및 민원처리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농사용 폐비닐 처리, 쉼터 관리, 정신건강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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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
상권 개발 및 팔거천 문화·관광명소 조성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건립
고령화 시대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확대
교육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논스톱 통학버스 운영
주차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청년광장 개설
주민 정주환경 업그레이드 및 노후 인프라 정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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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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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문제 근본적 해결 (제로 웨이스트 마포,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롯데몰 유치 (상암DMC-구룡공원 연결, 게임·미디어 특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비아파트 실속 개발 (고도제한 상향, 역세권 개발, 용적률 개선)
우선순위에 밀린 교육 환경 개선 (AI 교육, 급식시설 현대화, 동네 학교 지원)
4세대 공존·공감 동네 커뮤니티 센터 조성 (복합 커뮤니티 전환, 4세대 어울림 공간 마련)
망원2동 6호선 마포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망원2동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방지, 주거안정비용)
성산2동 재건축 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준비
성산2동 새터산 공공기부채납 재고 및 근린공원 조성
성산2동 대장~홍대선 '중동초 출구' 신설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구조 전환' 모델 제시
상암동 중암교 확장으로 교통 흐름 개선
상암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 재계약 및 분양 전환 추진
연남동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방음벽, 방음창, 쓰레기 처리 체계 정비)
성산1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확립, 라디오/미디어 지원, 의료·돌봄·주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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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여성과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강길따라 꽃길따라 문화와 행복이 흐르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평거동 희망교(평거 방향) 우회전 차로 확보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판문동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
판문동 노인교실(노인대학) 시설 확충
이현동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명석면 체육시설(프로야구 훈련캠프, 파크골프장) 조성
대평면 진양호 수달 생태관찰로 조성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동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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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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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및 연말 내 개장
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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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방문돌봄은 고령자가 그동안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간의 협동으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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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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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