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박지원 님의 공약

의령개발공사 설립 및 청년세대 안정된 일자리 창출 보장
의령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5특 2혁 무지개 정책 추진
남북 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조기 추진 착공
국립국어사전 박물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군민 모두 월 15만원 지급)
군민 참여 인사 혁신 및 능력 중심 인사 체계 확립
동부, 서부지역 108홀 파크골프장 설치 및 노인, 장애인, 학생 교육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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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쪽 상임위원 다수결로 합의제 행정 훼손
야권 위원은 헛심만…위원장 임명 체계 개편이 열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7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위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 그날 오전 9시 7분에 시작한 방통위 2016년 제23차 회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라 최성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고삼석 위원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권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방통위 심판정에 앉게 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이 위원의 퇴장에 문제가 있음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나머지 위원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명(최성준)을 받거나 새누리당 추천(김석진)을 받아 이기주 위원(대통령 지명)과 함께 정부 여당 쪽에 섰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됐다.

이기주 위원의 4월 29일 퇴장 사태는 정부여당 쪽 위원 셋이 뭉쳐 다수결로 야권 추천 위원 둘을 지배하는 방통위 현실을 그대로 내보였다. 퇴장을 막았어야 할 최성준 위원장마저 정부 여당 쪽 이해에 따른 다수결에 힘을 보태기 일쑤여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 여당에게 거북한 대화는 싫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심판정을 나간 까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하기 싫었기 때문. 이 위원은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떠 다른 위원들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몸으로 드러냈다.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진 위원이 해명 발언을 이미 한 데다 최성준 위원장까지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기에 이기주 위원의 갑작스런 퇴장은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기주 위원이 (고삼석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방통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는데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며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에)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은 이기주 위원이 퇴장한 뒤로는 물론이고 23차 회의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남북 방송 교류협력(북한 주민의 한국 방송 시청 확대 지원) 사업을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기주 위원처럼 23차 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사업을 논의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고, 고삼석 위원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여당 쪽 위원(김석진•이기주)은 ‘MBC 백종문 녹취록 사태’ 진상 조사 요구처럼 야권 쪽 위원(김재홍•고삼석)이 제기한 중요 의제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5월 19일 기자와 만나 “(MBC 녹취록 사태와 함께)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비위) 문제 같은 걸 (방통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아예 묵살한 것”을 정부 여당 쪽 다수결에 떠밀린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제2기(2011년 3월 28일 ~ 2014년 3월 27일)와 제1기(2008년 3월 26일 ~ 2011년 3월 27일) 방통위로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껄끄러운 문제가 방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관료 출신 상임위원의 뒷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한 이기주 위원의 뒷심은 무엇일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고는 하나 지명도가 최성준 위원장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위원보다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니다. 방통위 직위표도 ‘최성준‒김재홍‒김석진‒이기주‒고삼석’ 순으로 짜여 이 위원의 위치(넷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기주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하는 힘을 과시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방통위 사무처를 실제로 다루는 뒷심이 최성준 위원장이 아닌 이기주 위원에게 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 위원의 힘이다. 정부 행정법무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다루는 차관회의에 이기주 위원만 참석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3명에 이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눈길이 정통부 출신인 이기주 위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바라보는 관료 사회의 인식 차는 매우 크다.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의 인사와 맡은 일에 영향을 미칠 위원을 더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걸 체득한 지 오래다. 방통위 안팎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도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사무처의) 자기 식구니까. (이기주 위원의 사무처 인사나 업무 관련) 입김이 가장 셀 것”으로 봤다.

차관회의 참석자를 두고 첫 단추를 잘못 꿴 건 제1기 방통위 때.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이자 전반기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위원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로는 후반기 부위원장(2009년 9월 ~ 2011년 3월)인 이경자 위원이 아니라 직위표상 다섯 번째였던 형태근 위원이 차관회의에 나갔다. 질서가 깨진 것. 야권 추천 위원이었던 이경자 부위원장의 차관회의 참석을 정부 여당 쪽이 껄끄러워해 배척한 결과였다. 그 뒤 차관회의 참석자는 대통령 지명 정통부 출신 위원인 형태근(제1기), 신용섭•김대희(제2기), 이기주(제3기)로 굳어졌다. 행정 부-처-청 사이 협력을 꾀하고 국무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를 정통부 출신 위원들이 도맡으면서 이들의 방통위 내 뒷심이 더욱 강해진 건 물론이다.

야권 추천 위원은 견제에 한계

합의제(방통위) 설치 입법 취지가 용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방통위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2016년 제11차 회의에서 한 말.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야권 추천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묵살해” 합의제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야권 쪽 고삼석 위원도 “다수 위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걸 방통위에서 진상 조사와 자료 조사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 위원이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그날 두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간 정책 조율 도구인 비공식 간담회(티타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의 반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티타임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한 것. 야권 추천 위원이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로 읽혔다.

지금까지 야권 추천 위원은 이경자•이병기(제1기), 김충식•양문석(제2기), 김재홍•고삼석(제3기)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병기 위원은 2010년 3월 서울대 교수로 되돌아가기 위해 임기를 1년 남겨 둔 채 스스로 그만뒀다. 양문석 위원은 그해 7월 이병기 위원이 비운 자리를 채운 뒤 제2기(2011년 3월 ~ 2014년 3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여당 추천 위원 구실도 제한적

송도균(제1기)•홍성규(제2기)•허원제, 김석진(이상 제3기)으로 이어진 여당 추천 위원의 구실도 제한적이다. 인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도 많지 않았다.

특히 SBS(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자리를 이은 게 업무와 활동 범위를 좁혔다. 송도균 위원이 제1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차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인사권이 없어 방통위 안 영향력이 작았다. 홍성규•허원제 위원도 제2, 제3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이었으나 차관회의에 아예 나가지 않아 행정법무 관련 업무에서 더욱 멀어졌다. 김석진 위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사임한 허원제 위원의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립 위원장 임명 체계가 열쇠

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겠죠.

방송통신 정책 행정에 밝은 업계 전문가의 지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 의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인 ‘중립 위원장’을 찾을 열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체계를 접고 정부 여당과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하고 정부 여당과 야권 쪽 위원이 ‘2 대 2’로 맞서는 의결 구조를 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선생(멘토)인 최시중(2011년 3월 28일 ~ 2012년 2월), 관료이자 한국통신(옛 KT) 사장이었던 이계철(2012년 3월 ~ 2013년 4월), 여당 4선 국회의원이던 이경재(2013년 4월 ~ 2014년 3월). 그 누구도 당파와 기업 이해에 치우지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갖추지 못한 위원장이었다.

최성준 제3기 위원장(2014년 4월 ~ )도 매한가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3년 동안 판사였던 그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장을 준 터라 이미 한쪽에 치우칠 개연성을 품었다.

대통령이 위원장(최성준)과 위원 1명(이기주)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김석진)을 추천해 ‘3 대 2’ 다수결 구도로 짜는 상임위원 임명 체계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음이 정책행정 현장에서 거듭 방증됐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작업이나 KBS•MBC•EBS 임원 임명 과정 따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정이 되풀이된 것.

이런 허점은 위원장과 관료 출신 위원에게 힘이 쏠린 방통위 인사•행정법무 구조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의결 체계를 깰 첫 열쇠는 ‘중립 위원장’이고, 두 번째 열쇠는 ‘상임위원의 방송통신 전문성’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 중론이다.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
유성대로(진잠네거리) 지하화 추진
호남선(새말지구) 지중화 추진
가수원동 노외에 공영주차장 조성
대전 제3시립도서관 조기착공 추진
도안동 1573번지(3,522㎡) 복합체육시설 건립
구봉농악보존회 회관 건립
도안동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구봉산 일주 등산로 개척을 통한 구봉산 관광자원화 추진
배울약수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정비
갑천생태호수공원 이용편의성 개선 및 명품공원화 추진
장태산 휴양림 이용편의성 개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경제·산업 기반 확충
마치광장 주변 주차장 신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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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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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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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재개발 연계 인프라 동시 정비
경로당 내 세대 공감 교육 공간 확보 및 '골목형 돌봄 거점' 신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지원
GTX-C 조기 구축 및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 개발
자족형 일자리 구조 구축 및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독려
수리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안전 및 교통 안전을 통한 '안심 생활권' 구축
군인 가족·전역자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군포사랑상품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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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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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위헌적 공수처법 폐지 및 검찰개혁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기업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석탄발전소 LNG연료비율 확대
명품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및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포천역사박물관·인물기념관 설립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대진대) 추진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2022 경기도민체전 가평 유치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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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지키고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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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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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재임 중 1년치 연봉 사회 환원
인공지능/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금산복합환승센터(가칭) 건립
공공시설 관리 일원화 및 지방공기업 설립
봉황천 '천내습지' 람사르 습지로 승격
금산읍 중앙공원(광장) 조성 및 공장부지 매입
'금산형 사회원 선진군'(郡) 기반 조성
동네 목욕탕(스파시설)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뉴얼
세계인삼기념관 건립 및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판 전시
복합환승터미널 개발 (민자유치)
공공청사 전면 재배치 및 통폐합 이전
(가칭)국립 '한국인삼종자원' 분리(신설) 유치
추부 I.C 인접, 1천 세대급 아파트 대단지 조성
공설 '클레이사격장' (꿩사냥터) 건립
기존 인삼엑스포 광장 재개발 (인삼약초 랜드마크)
전국 최대 규모 '공설 수삼경매장' 건립
복합의료센터 건립 (의료원+요양병원+장례식장)
IB교육시스템 도입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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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호반·산수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수도권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개설 및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 유치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융합연구센터 건립
농축임산물 가공·유통기술 개발 지원 및 농민 소득증대 (농민수당 입법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심 사회 조성
법인세 인하 및 기업 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및 대출 기준 완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조두순 방지법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및 돌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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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산단 100만평 2배 확장 및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완성
남구를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조성 (백운광장 활성화, 진월IC 조기완공, 도로개설)
송암산단을 문화콘텐츠산업 거점기지로 완성 (GCC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남구를 명품 AI교육특구로 업그레이드 (학교 시설 개선, AI 융합교육 중점고교 유치)
남구에 국립노화연구소 설치 및 노화 종합클러스터 조성 (치매 예방 및 노인 일자리)
감염병 발생단계별 책임병원 지정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청년의 주거·취업 부담 완화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취업전 고용보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성범죄 처벌 강화, 몰카방지법, 긴급보육 확충, 아빠 육아휴직 확대, 성별소득격차 해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 (반려동물 치료비 소득공제 및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유기묘 입양시 진료비 지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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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고용율 증대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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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추진
형곡전망대~금오산정상~금오산대주차장 드론택시 구축
KTX 산단역 신설 추진
구미시민 버스 무료운행 확대
청년이 머무는 첨단산업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실질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지원 강화
원평동 도심 재개발 조속 추진
낙동강 평화통일 국가정원 조성
전국 최대 파크골프 테마공원 조성(구미시민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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