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장태수 님의 공약
나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골목형상점가지원법 제정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입주권 도입 및 퇴거보상금 지급
N번방처벌법 제정 등 디지털성폭력 강력 처벌
채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근절
청년기초자산제(5천만원 이내)로 청년출발 지원
대학간판 필요 없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지방분권으로 서구자치권 확대 및 재정 확충
공공개발 확대로 서구발전과 대구균형발전 견인
서구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
서구가내수공업지원센터 설치로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
어린이 창작놀이터, 미술관 건립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로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지원
공공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로 노인복지 강화
대기오염 배출원 처벌, 염색공단 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서대구역 연계한 트램과 마을버스 도입 추진으로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코로나19 자영업자 영업 손실액 적정수준으로 직접 보상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알바청년, 해고자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추가 돌봄 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직접지원 확대와 경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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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소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베낀 원자료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국책은행 자료는 물론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 기고문까지 광범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부터 해당 의원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 “논문표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모두 60페이지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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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취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2012년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을 제외하고 1장 서론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이 똑같았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곧 “공식 사과문을 배포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들에게 세비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논문표절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문회에서 만날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렇다는 게 굉장히 낯부끄러운 건데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설훈 의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3년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런데 자료집 내용 중에,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4선 의원인 설훈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5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확인 결과,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시민단체 활동가인 오건호 씨의 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오 씨가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과 강연 자료 등을 베껴서 본인 이름의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다.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고, 사전에 오 씨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아래)과 오건호 씨의 책(위)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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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설훈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문자 잘 봤는데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고. 오건호 박사가 했던 ‘복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오건호 박사가 한 거라고 하고 실었으면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오건호 박사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일을 엉망으로 해놨네.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안 벌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 뭐라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이러도록 할게요.
설훈 의원
설훈 의원은 그러나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설훈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00여 만원을 받았다.
강석호 의원,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4년 발간한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같은 해 발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목차, 내용, 참고자료, 붙임자료까지 모두 동일하다.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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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강석호 의원은 “(출처 미표기는) 생각이 깊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다 이렇게 여러 연구물을 보고, 아 이런 연구물이 어느 기관에서 나온 연구물은 이게 맞다,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도 자료집을 내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우리 보좌진들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출처 표기를) 누락됐다, 그 부분을 자기들도 잘못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방(강석호 의원실)에서는 아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800여 만원을 받았다.
김을동 전 의원,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발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을동 전 의원은 2012년 11월 ‘국내 통신비 지출한계와 정보통신 개발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여느 정책자료집과는 달리 표지 제목엔 특이하게도 영문 제목이 달려 있고 참고문헌에는 여러 외국학자의 영문 논문이 빼곡하게 들어 있다.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던 배 모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다. 또한 서상기 새누리당 전 의원도 2007년 역시 배 씨의 같은 학위논문 내용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


▲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한 김을동 전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배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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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박사학위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김을동 전 의원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서상기 전 의원 정책자료집 |
배 씨는 2007년에는 서상기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2011년에는 김을동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기, 김을동 두 의원 모두 보좌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김을동 전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했던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냈지만, “김을동이 직접 연구한 것으로 받아 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가 아는 건 단지 이분(당시 보좌관)은 정보통신분야의 박사고 전문가니까 얼마나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냈겠느냐…이게 국회의원 김을동으로 나갔다지만 정보통신정책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걸 김을동이가 연구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전 의원
김을동 전 의원은 보좌관의 박사 논문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던 2012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우수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선정 사유에는 공교롭게도 베낀 정책자료집의 주제였던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잘 지적했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의원은 4년 전 보좌관이 낸 학위논문을 전부 베껴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460여 만 원을 받았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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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
|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소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베낀 원자료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국책은행 자료는 물론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 기고문까지 광범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부터 해당 의원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 “논문표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모두 60페이지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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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취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2012년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을 제외하고 1장 서론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이 똑같았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곧 “공식 사과문을 배포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들에게 세비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논문표절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문회에서 만날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렇다는 게 굉장히 낯부끄러운 건데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설훈 의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3년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런데 자료집 내용 중에,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4선 의원인 설훈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5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확인 결과,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시민단체 활동가인 오건호 씨의 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오 씨가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과 강연 자료 등을 베껴서 본인 이름의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다.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고, 사전에 오 씨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아래)과 오건호 씨의 책(위)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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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설훈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문자 잘 봤는데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고. 오건호 박사가 했던 ‘복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오건호 박사가 한 거라고 하고 실었으면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오건호 박사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일을 엉망으로 해놨네.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안 벌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 뭐라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이러도록 할게요.
설훈 의원
설훈 의원은 그러나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설훈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00여 만원을 받았다.
강석호 의원,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4년 발간한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같은 해 발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목차, 내용, 참고자료, 붙임자료까지 모두 동일하다.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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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강석호 의원은 “(출처 미표기는) 생각이 깊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다 이렇게 여러 연구물을 보고, 아 이런 연구물이 어느 기관에서 나온 연구물은 이게 맞다,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도 자료집을 내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우리 보좌진들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출처 표기를) 누락됐다, 그 부분을 자기들도 잘못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방(강석호 의원실)에서는 아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800여 만원을 받았다.
김을동 전 의원,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발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을동 전 의원은 2012년 11월 ‘국내 통신비 지출한계와 정보통신 개발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여느 정책자료집과는 달리 표지 제목엔 특이하게도 영문 제목이 달려 있고 참고문헌에는 여러 외국학자의 영문 논문이 빼곡하게 들어 있다.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던 배 모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다. 또한 서상기 새누리당 전 의원도 2007년 역시 배 씨의 같은 학위논문 내용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


▲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한 김을동 전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배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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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박사학위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김을동 전 의원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서상기 전 의원 정책자료집 |
배 씨는 2007년에는 서상기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2011년에는 김을동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기, 김을동 두 의원 모두 보좌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김을동 전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했던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냈지만, “김을동이 직접 연구한 것으로 받아 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가 아는 건 단지 이분(당시 보좌관)은 정보통신분야의 박사고 전문가니까 얼마나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냈겠느냐…이게 국회의원 김을동으로 나갔다지만 정보통신정책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걸 김을동이가 연구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전 의원
김을동 전 의원은 보좌관의 박사 논문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던 2012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우수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선정 사유에는 공교롭게도 베낀 정책자료집의 주제였던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잘 지적했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의원은 4년 전 보좌관이 낸 학위논문을 전부 베껴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460여 만 원을 받았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 단위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2014년 예산 |
2015년 예산 |
2016년 예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 의정지원 | 입법활동지원 | 1,252 | 1,252 | 1,252 | 1,552 | 1,552 |
| 입법 및 정책개발 | 1,926 | 1,925 | 1,385 | 1,385 | 0 | |
| 의원연구단체 활동 | 503 | 501 | 501 | 501 | 0 | |
| 국정감사 및 조사 | 433 | 476 | 476 | 476 | 476 | |
| 위원회 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 1,550 | 1,550 | 1,550 | 1,550 | 1,550 |
| 예결위 운영 | 232 | 232 | 232 | 232 | 232 | |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 83 | 79 | 79 | 79 | 79 | |
| 특별위 운영지원 | 741 | 667 | 667 | 667 | 667 | |
| 의회외교 | 의원외교활동 | 553 | 553 | 553 | 553 | 553 |
| 국제회의 | 63 | 63 | 63 | 63 | 63 | |
| 사무처 기본경비 | 기관운영지원 | 1,105 | 1,100 | 1,100 | 1,100 | 1,100 |
| 합계 | 8,441 | 8,398 | 7,858 | 8,158 | 6,272 | |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단위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2017년 | 2018년 |
| 입법 및 정책개발 | 일반수용비 | 4,769 | 5,439 |
| 특수활동비 | 1,385 | 0 | |
| 사업추진비 | 443 | 421 | |
| 특정업무경비 | 540 | 1,080 | |
| 정책연구비 | 1,500 | 1,500 | |
| 포상금 | – | 197 | |
| 합계 | 8,637 | 8,637 | |
| 의원연구단체 활동 | 일반수용비 | 677 | 888 |
| 특수활동비 | 501 | 0 | |
| 사업추진비 | 100 | 95 | |
| 특정업무경비 | – | 200 | |
| 포상금 | – | 95 | |
| 합계 | 1,278 | 1,278 | |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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